• 최종편집 2024-03-27(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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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검찰 수사권 박탈은 검찰 해체···법치 말살하는 것”
    윤석열 “검찰 수사권 박탈은 검찰 해체··· 법치 말살하는 것” [대한안전 양현철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검찰 수사권 완전 폐지를 목표로 하는 더불어민주당의 중대범죄수사청(수사청) 추진과 관련해 “정치 경제 사회 분야의 힘 있는 세력들에게 치외법권을 제공하는 것”이라며 “이는 민주주의의 퇴보이자 헌법 정신의 파괴”라고 비판했다. 윤 총장은 1일 국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지금 추진되는 입법은 검찰 해체”라며 “민주주의라는 허울을 쓰고 법치를 말살하는 것이며, 헌법 정신을 파괴하는 것”이라고 했다. 윤 총장이 수사청 추진에 대해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취임 이후 언론사와 인터뷰를 가진 것도 처음이다. 윤 총장은 “공직자로서 가만히 있을 수 없었다”라고 했다. 또 “검사 인생에서 많은 좌천과 징계를 겪었지만 이는 개인의 불이익이었을 뿐, 검찰 폐지라는 이번 일만큼 엄중하진 않았다”라고 했다. 윤 총장은 “불이익을 주고 압력을 넣어도 검찰이 굽히지 않으니, 이제는 일 자체를 못하게 하겠다는 것이 아니냐”고 했다. 또 “이것은 검찰을 흔드는 정도가 아니라 폐지하려는 시도다"라며 "갖은 압력에도 검찰이 굽히지 않으니 칼을 빼앗고 쫓아내려 한다”고 했다. 이어 “원칙대로 뚜벅뚜벅 길을 걸으니 아예 포크레인을 끌어와 길을 파내려 하는 격”이라고 했다. 그는 “거악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보다 공소유지 변호사들로 정부법무공단 같은 조직을 만들자는 것인데, 그렇다면 이것이 검찰의 폐지가 아니고 무엇인가”라며 “입법이 이뤄지면 치외법권의 영역은 확대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보통 시민들은 크게 위축되고 자유와 권리를 제대로 주장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윤 총장은 ‘수사청 설립 등 수사·기소 분리는 진정한 검찰개혁이라 보는가’라는 질문에 “법 집행을 효율적으로 하고 국민 권익을 지키기 위해서는 수사와 기소가 일체가 돼야 한다”며 “나날이 지능화, 조직화, 대형화하는 중대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수사와 기소를 하나로 융합하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라고 했다. 윤 총장은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면 사회적 강자와 기득권의 반칙 행위에 단호히 대응하지 못하게 된다”며 “법 집행을 통한 정의의 실현이란 결국 재판을 걸어 사법적 판결을 받아내는 일이다. 그리고 수사는 재판을 준비하는 과정”이라고 했다. 그는 “수사와 공소유지가 일체가 돼 움직이지 않으면 법 집행이 안 된다고 단언할 수 있다”고 했다. 윤 총장은 이 같은 정치·자본권력들에 대한 비리 수사를 공정한 경쟁 환경을 만드는 일, ‘치외법권의 영역’을 일소하는 일이라고 표현했다. 그는 “군부독재를 문민정부로 바꿔낸 것이 과거의 민주화 운동이었다면, 그 이후의 민주화 운동은 결국 공정한 경쟁 환경을 만드는 일”이라며 “문민정부 이후 검찰의 반부패 활동이 우리 사회 특권을 없애고, 국민들이 생활 속에서 민주주의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의미 있는 역할을 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윤 총장은 “경제범죄 등 권력형 비리는 처음엔 증상을 잘 못 느끼고, 뭔가 느낀 때에는 이미 회복할 수 없게 되는 중병에 해당한다”며 “사회적 관심이 높은 몇 건의 권력형 비리가 제대로 처벌 받으면 관행 자체가 바뀌곤 했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 사회 곳곳의 ‘모럴 해저드’가 사라질 때에는 검찰의 직접수사 역할이 분명 있었다”라고 덧붙였다. ‘한국 검찰만이 세계적으로 유례 없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가졌다고들 하지 않나’라는 질문에는 “어떤 경우에도 중대범죄에 대한 검찰 수사권을 부정하는 입법례는 없다”며 “미국 독일 프랑스 일본 등 사법 선진국은 대부분 중대범죄에 대한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인정한다”고 했다. 그는 '일각에서는 미국은 검찰 수사가 전혀 없다고들 한다’는 질문에는 “뉴욕 월스트리트의 공신력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한 것도 로버트 모겐소 뉴욕 맨하탄지방검찰청 검사장의 대형 경제범죄 수사였다”라며 “그는 ‘화이트칼라 범죄수사의 아버지’라 불린다. 그 혜택이 미국 국민에게 돌아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 총장은 “국민들께서 관심을 갖고 지켜봐 주시기를 부탁드린다”며 “잘 느끼지 못하지만 국민 여러분의 이해와 관계되는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또 “코로나19로 힘든 국민들께서 관심의 여유가 없으시겠지만, 졸속 입법이 이뤄지지 않도록 두눈 부릅뜨고 지켜보시길 부탁드린다”며 “학계 법조계 등 전문가들의 심도 깊은 논의, 올바른 여론의 형성만을 기다릴 뿐”이라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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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3-02
  • 광명·시흥 3기 신도시에 LH 직원들 100억대 사전 투기 의혹
    광명·시흥 3기 신도시에 LH 직원들 100억대 사전 투기 의혹 [대한안전 장재원 기자] 정부의 광명·시흥 신도시 주택 공급 계획 발표를 앞두고 한국주택토지공사(LH) 직원들이 해당 지역에 100억원대의 토지를 구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과 참여연대는 1일 “정부의 개발 계획이 발표된 직후 해당지역에 LH 직원들이 투기 목적으로 토지를 구입했다는 제보를 접수받고 이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4일 광명·시흥 지구를 6번째 3기 신도시 대상지로 선정하고 1271만㎡에 7만호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민변은 ”해당 필지의 토지 등기부등본과 LH 직원 명단을 대조한 결과 LH 직원 10여명이 2018년부터 2020년까지 10개 필지의 토지(2만3028㎡, 약 7000평) 지분을 나누어 매입한 정황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토지 매입가격은 100억원대에 이르며 금융기관을 통한 대출액만 58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고 덧붙였다. 민변과 참여연대는 해당 의혹에 대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할 계획이다. 이들은 “만약 해당 내용이 사실이라면 공직자윤리법상 이해충돌 방지 의무 위반과 부패방지법상 업무상 비밀이용 금지 위반의 가능성이 있다”며 “이미 파악된 것 외에 광명·시흥 신도시 내 다른 필지, 광명·시흥 신도시 외에 다른 3기 신도시 대상지, 본인 명의 외에 가족이나 지인의 명의를 동원한 경우 등으로 조사 범위를 확대하면 그 규모는 더 커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LH 측은 직원들의 투기 의혹에 대해 “사실 관계를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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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3-02
  • 중대본 “백신 접종 첫날 1만8489명 AZ백신 맞아”
    중대본 “백신 접종 첫날 1만8489명 AZ백신 맞아” “신규 확진자 어제 이어 400명대… 집회 자제 등 방역수칙 준수 당부” [대한안전 양은모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첫날(26일)에 전국에서 모두 1만8489명이 접종을 마친 것으로 집계됐다. 27일 전해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2차장(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에서 “어제 하루 동안 전국 17개 시도 보건소와 213개 요양시설 등에서 입소자와 종사자에 대한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 접종이 계획에 따라 이뤄졌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두통과 발열 등 가벼운 증상을 제외하고 백신 접종자 중 이상반응이 보고된 바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부터는 AZ에 이어 화이자 백신도 접종 현장에 본격적으로 투입된다. 전 2차장은 “오늘부터는 중앙예방접종센터를 시작으로 전국 다섯 개 접종센터에서 코로나19 치료병원 종사자를 대상으로 화이자 백신 접종도 이뤄진다”면서 “화이자 백신은 어제 5만8500만명분이 도입된 데 이어 3월 넷째 주부터 50만명분이 추가로 도입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일정에 맞는 백신 도입과 신속하고 안전한 접종을 통해 연내 집단면역을 성공적으로 달성하겠다”고도 덧붙였다. 한편 중대본은 또한 이날 신규 확진자 수가 이틀 연속 400명대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전 2차장은 “어제에 이어 오늘도 400명대의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어 결코 방역 수칙 준수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3·1절 집회를 자제하는 등 방역수칙을 당부하는 발언도 이어졌다. 그는 “지난해 8·15 집회로 인한 2차 대유행의 아픈 경험을 되풀이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단체에서는 가급적 3·1절 집회를 자제 또는 축소하고, 불가피하게 집회를 개최하는 경우에도 방역 당국이 정한 인원 기준 등을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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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2-27
  • 文 대통령 “코로나 끝나면, ‘으쌰으쌰’ 국민위로지원금 검토”
    文 대통령 “코로나 끝나면, ‘으쌰으쌰’ 국민위로지원금 검토” 文대통령, 민주당 지도부 초청 간담회 당에서 '경기진작' 지원금 언급하자 '위로지원금' "소득 파악 위한 시스템 노력 기울여 달라" [대한안전 홍석균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코로나(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에서 벗어날 상황이 되면 국민위로지원금. 국민사기진작용 지원금 지급을 검토할수 있다"고 말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청와대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5차 재난 지원금에 대한 문 대통령의 첫 언급으로, 아직 그 규모나 시기는 정해지지 않았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열린 더불어민주당 지도부 초청 기자간담회에서 이낙연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가 경기진작용 지원금을 거론하자 "온 국민이 '으쌰으쌰'힘을 내자는 차원에서 국민을 위로하고 동시에 소비진작 목적의 지원금을 강구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오는 3월에 지급예정인 4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해 "당정청이 최대한 사각지대 줄일 수 있도록 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맞춤형 재난지원금은 소득과 비교해서 지원돼야하는데 소득에 대한 파악이 안되서 그동안 일률적으로 지급해왔다"면서 "앞으로 소득 파악 시스템 마련하는데도 당정청이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국민위로지원금 일률적으로 지원되는지 소득에 비례해 지원되는지 여부와 관련해선 "아직 구체적인데까지 논의 있진 않고 있다"며 "지난해 국민에게 지원됐던 지원금 생각하며 된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대통령은 국민 위로하고 사기를 진작하는 지원금의 성격을 강조한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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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2-20
  • 맹견보험 의무화 일주일…가입률은 절반 수준 그쳐
    맹견보험 의무화 일주일…가입률은 절반 수준 그쳐 등록 맹견 2천200마리 중 1천100마리 가입 적발 어려움·인식 부족 등이 원인 [대한안전 양현철 기자] 맹견 소유주의 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됐지만 가입률은 절반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가입 맹견을 적발하기가 어렵고 견주들의 가입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는 점이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15일 기준 등록 맹견 약 2천200마리 가운데 1천100마리가 책임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집계됐다. 맹견 책임보험은 맹견으로 인해 발생한 다른 사람의 사망·후유장해·부상, 다른 사람의 동물에 대한 피해를 보상하는 상품이다. 사망 혹은 후유장해 시 1명당 8천만원, 부상은 1명당 1천500만원, 다른 사람의 동물에 상해를 입힌 경우 사고 1건당 200만원 이상을 보상한다. 해당 맹견은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의 개를 말한다. 가입 의무 1차 위반 시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앞서 정부는 해마다 개물림 사고가 늘어나고 있지만 피해 보상이 허술하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동물보호법 개정에 나섰다. 그 후속조치로 지난 12일부터 맹견 소유자의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했다. 손해보험사들이 펫보험 특약 형태로 개물림 사고를 보장하고 있지만 보장금액이 500만원 수준으로 낮고, 맹견의 특수성 때문에 보험 인수도 어려워 피해를 보상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실제로 소방청에 따르면 연간 개물림 사고 피해자 수는 2014년 1천889명, 2015년 1천842명, 2016년 2천111명, 2017년 2천404명, 2018년 2천368명으로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현재 하나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 삼성화재, DB손해보험 등 4개 손해보험사가 맹견보험을 출시한 상태다. 지난달 25일 하나손보가 포문을 열었고, 농협손보와 삼성화재가 각각 지난 1일, 3일에 상품을 선보였다. DB손보는 지난 10일 펫보험에 해당 특약을 추가했다. 이밖에 현대해상과 롯데손해보험, KB손해보험도 상품 출시를 준비하고 있다.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에 발맞춰 손보사들의 상품 출시가 이어지고 있지만 가입률은 등록 맹견의 절반 수준에 그치는 상황이다. 미등록 맹견까지 범위를 넓히면 가입률은 더욱 줄어든다. 업계에서는 가입 대상 맹견을 약 6천마리로 파악하고 있다. 맹견을 소유한 견주가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최대 3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이를 적발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실제로 업계에서도 어떠한 방식으로 미가입 맹견을 적발하는지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견주들의 가입에 대한 인식 부족도 원인으로 꼽힌다. '내 반려견은 사람을 물지 않을 것이다'는 생각으로 가입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거나 가입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분석이다. 맹견보험 가입률과 관련해 손보사도 큰 관심을 드러내지 않고 있다. 앞서 손보사들은 맹견보험의 시장 규모가 작고 손해율이 악화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지만 정부 정책 협조 차원에서 상품을 개발해 출시했다. 맹견보험 가입비는 한 마리 당 연간 1만5천원 수준으로, 한 달로 나누면 1천250원이다. 연 시장규모는 3억원대로 추산되며, 이를 상품을 출시한 손보사들이 나눠가지면 실제 수익은 미미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맹견으로 인해 사망 혹은 후유장해가 발생하면 8천만원을 보상해야 한다. 상품 개발에 소요된 비용까지 고려하면 보험료 수입보다 보험금 지출이 많아 손해율이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현재 지방자치단체와 손해보험업계가 맹견보험 가입을 독려하는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다"며 "아직 의무화된 지 일주일밖에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향후 가입률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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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2-20
  • “정부부처 데이터경제를 위해 핵심 데이터 전면개방”
    “정부부처 데이터경제를 위해 핵심 데이터 전면개방” 정세균 총리 "데이터경제는 민간이 주도, 정부는 도와라” 정 총리, 민관 데이터 콘트롤타워 4차위 회의 매달 직접 개최 [대한안전 김동환 기자] 정세균 국무총리는 17일 “대한민국이 데이터 경제로 나가는 길은 민간이 주도하는 것이 기본 원칙”이라고 말했다. 정 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4차산업혁명위원회 전체회의를 주재하는 자리에서 ‘국가 데이터 정책 추진방향’을 심의 의결하며 이같이 밝혔다. 대통령 직속 4차위는 지난해 말 국가 데이터 정책 콘트롤타워 임무가 주어지면서 윤성로 민간위원장과 함께 국무총리가 공동위원장을 맡는 형태가 됐다. 즉, 총리와 민간 공동위원장 체제에서 첫 회의를 열고 데이터 정책의 새로운 거버넌스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된 것이다. 정 총리는 “창의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민간 중심의 데이터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면서 “정부는 민간의 활동 공간을 충분히 확보하기 위해 데이터 활용의 장애물을 제거하고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데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데이터 콘트롤타워가 민관 합동의 4차산업혁명위원회에 둥지를 튼 것도 그런 이유”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그동안 765개 기관이 보유한 10만개 데이터셋을 개방해 왔지만 아직 민간의 기대수준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정확한 데이터가 적시에 필요한 곳으로 흘러가서 가치가 창출되도록, 데이터 거래와 유통시스템을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4차위와 관계부처는 거래 참여자의 권리, 데이터 표준과 가치평가 등 데이터 거래 활성화의 기반 요소들을 정립해 나가도록 준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데이터의 활용과 보호라는 측면에서 조화를 언급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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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2-18
  • 코로나 신규 확진 621명…이틀 연속 600명대
    코로나 신규 확진 621명…이틀 연속 600명대 [대한안전 예영권 기자] 진정세를 보이던 코로나19 3차 대유행이 재확산세에 접어드는 모양새다. 신규 확진자가 이틀 연속 600명대를 나타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18일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621명 늘었다고 밝혔다. 누적 확진자는 8만5567명이다. 이날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전날(621명)에 이어 이틀 연속 600명대 초반을 기록했다. 하루 확진자가 연속으로 600명대로 나온 것은 1월 초순(8~10일, 각 674명, 641명, 657명) 이후 한 달여 만이다. 이날 신규 확진자의 감염경로를 보면 지역발생이 590명, 해외유입이 31명이다. 경기 241명, 서울 185명, 부산·충남 각 28명, 경북 23명 등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1월 중순부터 본격화한 국내 3차 대유행은 정점(12월 25일, 1240명)을 찍은 후 서서히 감소하는 흐름을 보였었다. 그러나 최근 크고 작은 감염이 잇따르면서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특히 설 연휴(11~14일)에는 검사 건수가 평일 대비 절반 수준으로 줄면서 확진자가 300명대 초반까지 떨어졌었다. 하지만 이후 400명대를 거쳐 600명대까지 빠르게 증가했다. 최근 1주일(12~18일)간 신규 확진자는 일별로 403명→362명→326명→343명→457명→621명→621명을 나타냈다. 이 기간 300명대가 세 번, 400명대가 2번, 600명대가 두 번이다.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는 전날 6명 발생했다. 누적 사망자는 1544명으로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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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2-18
  • 정 총리 “수도권 영업제한 10시로…거리두기 2단계로 완화”
    정 총리 “수도권 영업제한 10시로…거리두기 2단계로 완화” 코로나 중대본 주재, 15일부터 적용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로 전국 유흥시설도 밤 10시까지 영업 확산 우려에 5인 이상 모임 금지 유지 [대한안전 장재원 기자] 15일부터 수도권의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완화되고 영업제한이 오후 10시로 연장된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1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모레(15일)부터 2주 동안 수도권의 거리두기는 2단계로, 이외 지역은 1.5단계로 각각 완화한다”며 수도권 다중이용시설도 밤 10시까지 영업을 허용한다. 전국의 유흥시설은 핵심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조건으로 밤 10시까지 영업을 재개한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뼈를 깎는 고통 속에서도 그동안 방역에 협조해 주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해 영업 제한을 완화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날 중대본 회의 직후 △수도권 영업제한 △사적 모임 금지 등 방역수칙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 정 총리는 “(거리두기) 단계 조정은 원칙에 충실하면서 국민적 피로감을 고려했다”며 “각 지자체는 지역별 유행상황을 고려해서 거리두기 단계를 상향 조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3차 유행의 불씨가 여전히 살아있다는 점을 감안해 ‘5인 이상 모임 금지’는 그대로 유지하겠다”고 덧붙였다. 정 총리는 “이번 조정방안을 검토하면서 방역과 민생의 균형점을 찾기 위해 고심이 많았다”며 “아직 하루 3~400명대의 확진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어, 결코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정 총리는 “이번 조정방안의 핵심은 ‘문을 닫게 하는 방역’에서 ‘스스로 실천하는 방역’으로 전환해보자는 것”이라며 “방역당국은 업종별 방역수칙을 놓고 관련 협회·단체와 충분한 협의를 거쳤고, 이를 위반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즉각, 집합금지 조치를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총리는 “모레부터 2주 동안 우리는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방역을 과감하게 시도한다”며 “이를 디딤돌 삼아 3월부터는 ‘지속가능한 방역’으로 발전시켜 전 국민 일상회복을 앞당길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 총리는 “우리나라도 2월 26일부터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시작한다”며 “최근 서울대 연구팀의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약 82%가 백신 접종이 중요하다면서도, 27%는 접종시기를 미루고 싶다는 답을 했다고 한다. 백신에 대한 불안감이 국민들 사이에 아직 남아 있다고 보여진다”고 전했다. 정 총리는 “코로나19 종식을 위해서는 사회적 거리두기와 함께, 백신 접종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는 것이 국내외 감염병 전문가들의 일치된 의견”이라며 “미국, 유럽 등 세계 76개국에서 지금까지 약 1억명 넘는 사람들이 백신을 접종받았지만, 아직까지 특별한 부작용 사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총리는 “정부는 우리나라가 선택한 백신에 대해 그 안전성과 효과성을 철저히 검증하고 있다”며 “조금이라도 국민 건강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어 “백신은 과학의 영역”이라며 “막연한 소문이나 부정확한 정보에 따라 판단할 수 없다. 정부가 투명하게 제공해드리는 정보를 믿고 백신 접종에 적극 참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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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2-13
  • ‘죽음의 빙판길’에 뒤엉킨 130여대 차량…70여명 사상
    ‘죽음의 빙판길’에 뒤엉킨 130여대 차량…70여명 사상 미국 텍사스주 포트워스 35번 도로서 연쇄 추돌 밤새 내린 비와 진눈깨비로 빙판길 승용차, 18톤 트레일러 등 133대 뒤엉켜 6명 숨지고 65명 다쳐…구조에 절단기 동원 미국 텍사스주 포트워스 인근 35번 고속도로에서 11일(현지시간) 오전 6시쯤 연쇄 추돌 사고가 발생해 최소 6명이 숨지고 65명이 다쳤다. 사진은 130여대의 차량으로 뒤엉킨 도로. 트위터 캡처 [대한안전 편집국 글로벌뉴스] 미국에서 차량 130여대가 빙판길에 미끄러지면서 연쇄 추돌하는 대형 사고가 발생해 70여명의 사상자가 나왔다. 차량들이 800여m에 걸쳐 뒤엉키면서 소방당국이 차량 절단기를 동원하는 등 인명 구조에 큰 어려움을 겪었다. 11일(현지시간) AP통신 등에 따르면 미국 텍사스주 포트워스 인근 35번 고속도로에서 이날 오전 6시쯤 연쇄 추돌 사고가 발생해 최소 6명이 숨지고 65명이 다쳤다. 현지 경찰과 소방서는 사고 현장을 수습하고 인명을 구조하고 있으나 사상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NBC 방송은 밤새 내린 비와 진눈깨비가 추위에 얼어붙으면서 빙판길을 만들었고 아침 출근 시간대에 대형 추돌사고로 이어졌다고 전했다. 이날 사고로 승용차와 트럭, 18륜 트레일러 등 차량 133대가 부딪치고 뒤엉키면서 사방은 아수라장이 됐다. 연쇄 추돌의 강력한 충격으로 차량이 종잇장처럼 구겨지고, 다른 차량 위에 올라탄 모습도 포착됐다. 사고 구간은 대략 0.5마일(800여m)에 이른다고 AP통신은 전했다. 경찰은 사고 현장의 차량 통행을 전면 중단했다. 포트워스 소방서는 각 사고 차량에서 응급 치료가 필요한 사람들을 확인하고 있다며 “사고 차량을 한 대씩 처리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고속도로는 온종일 폐쇄될 것”이라고 밝혔다. 뒤엉킨 차량들 때문에 구조 인력은 크레인과 유압식 차량 절단기를 동원해 차량에 갇힌 사람들을 빼냈다. 현장에는 구급차 13대가 우선 배치됐다. 짐 데이비스 소방서장은 “부상자 36명이 병원으로 이송됐고, 나머지 부상자 29명은 추후 치료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대한안전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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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2-13
  • 생후 2주 된 아기를 때려 숨지게 한 부모가 구속됐다
    "생후 2주 된 아기를 때려 숨지게 한 부모"가 구속됐다 “토해서” 얼굴 멍든 채 숨진 생후 2주 아기 부모 법원 “도주 우려” 구속영장 발부 생후 2주 아들 학대·숨지게 한 비정한 부모 12일 오전 전북 전주시 덕진구 덕진경찰서에서 생후 2주된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부모가 말 없이 호송차로 이동하고 있다. [대한안전 전주-고백선 기자] 전주지법 군산지원은 12일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부모 A(24·남)씨와 B(22·여)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도주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9일 밤 전북 익산시 자신이 거주하던 오피스텔에서 생후 2주 된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아이 얼굴 여러 곳에서 멍 자국이 발견됐다고 경찰은 전했다. 둔기나 흉기에 의한 상처, 방임의 흔적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긴급체포된 A씨 등은 경찰 조사에서 “아이가 침대에서 떨어져 상처가 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하다가 결국 “아이가 자주 울고 분유를 토해서 때렸다”며 범행을 털어놨다. 다만 사망에 이를 정도의 폭행은 아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부모와 아이가 거주하던 익산의 한 오피스텔에서 주로 폭행이 이뤄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A씨 등 부모는 숨진 아이의 한 살배기 누나 역시 때려 지난해 경찰 조사를 받은 전력이 있었다. 현재 누나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보호를 받고 있다. 경찰, 폭행 강도·횟수·기간 규명에 수사 집중 사건을 조사 중인 경찰이 부모의 폭행 강도와 횟수, 기간 등을 밝히는 데 수사를 집중하고 있다. 전북경찰청은 “소아과, 신경외과 등 전문의에게 자문해 그간 폭행이 어느 정도로, 얼마간 이뤄졌는지 집중적으로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이번 영아 사망 사건에 전북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계 9명 전원을 투입했다.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폭행이 가해자 2명과 피해자 1명이 살던 오피스텔에서 이뤄졌기 때문에 폭행 시기와 횟수, 정도 등을 밝히는 데 시간이 필요할 것 같다”며 “지자체, 아동보호전문기관의 도움을 받고 전문의에게 자문해 이 부분을 명확히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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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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