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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대통령 “온실가스감축목표 추가상향”…‘탈석탄’ 강화
    文대통령 “온실가스감축목표 추가상향”…‘탈석탄’ 강화 文대통령 22일 세계기후정상회의 참석 "온실가스감축목표 추가 상향해 UN제출" [대한안전 홍석균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신규 해외 석탄화력발전소에 대한 공적 금융지원을 전면중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추가 상향하여, 올해 안에 유엔에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화상으로 진행된 ‘세계기후정상회의’에 참석해 “한국 국민들을 대표해 탄소중립실현을 위한 두가지 약속을 발표하게 돼 매우 기쁘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주재한 세계기후 정상회의에는 한국, 중국, 일본 등 주요경제국포럼(MEF) 회원 17개국 국가 정상과 칠레, 인도네시아, 터키 등 초청국 10개 정상 등 27개 정상이 참여했다. 특이 이날 정상회의는 문재인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의 첫 대면회의이자, 격화되고 있는 미중 패권경쟁속 바이든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첫 만남이다. 문 대통령은 먼저 신규 해외 석탄화력발존소에 대한 공적금융지원 중단을 약속하며 “우리 정부는 출범 후 국내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건설 허가를 전면 중단하고,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열(10) 기를 조기 폐지하여 석탄화력발전을 과감히 감축했으며, 대신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을 빠르게 늘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탄소중립을 위해 전 세계적으로 석탄화력발전소를 줄여나갈 필요가 있다. 다만, 석탄화력발전의 의존도가 큰 개발도상국들의 어려움이 감안되어야 할 것이며, 적절한 지원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또 “국내적으로도 관련 산업과 기업, 일자리 등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며 “한국은 국내외 재생에너지 설비 등에 투자하도록 하는 녹색금융의 확대를 적극 추진할 예정”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은 지난해, NDC를 기존의 배출전망치 기준에서 2017년 대비 24.4% 감축하겠다는 절대량 기준으로 변경함으로써, 1차 상향한 바 있다”며“그에 이어 ‘2050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한 의지를 담아 NDC를 추가 상향하고자 한다”고 했다. 이어 “한국은 2018년에 온실가스 배출의 정점을 기록했고, 이후 2019년과 2020년 2년에 걸쳐 배출량을 2018년 대비 10% 이상 감축한 바 있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문 대통령은 오는 5월 ‘제2차 P4G(녹색성장 및 글로벌 목표 2030을 위한 연대)에 대한 관심도 당부했다. 문대통령은 “(P4G)회원국들과 시민사회, 산업계를 비롯한 다양한 파트너십이 인류의 탄소중립 비전 실현을 앞당길 것”이라며 “한국은 개최국으로서 실천 가능한 비전을 만들고, 협력을 강화하는 장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준비하겠다”고 했다. 또 “ ‘제2차 P4G 정상회의’가 오는 11월 COP26(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 제26차 회의)의 성공으로 이어지는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sinmun245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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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4-23
  • "거래소 전부 폐쇄될 수도" 경고…업비트·빗썸까지 문 닫을까?
    [대한안전 박동명 기자] 은성수 금융위원장(사진)이 단단히 엄포를 놨다. 그는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최근 암호화폐 열풍이 다시 부는 데 대해 “정부가 (암호화폐 투자 관련) 모든 것을 다 보호해줄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투기 성격이 강해 비트코인 및 알트코인(비트코인을 제외한 암호화폐)을 화폐로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은성수 위원장의 이날 발언은 특히 수위가 높았다. 가상자산 업계에서도 특금법 유예기간 종료 시점에 상당수 거래소가 문 닫을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는 계속 흘러나왔지만,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 등 은행들과 실명확인 입금계좌를 트고 영업하는 이른바 ‘4대 거래소’는 살아남을 것이란 관측이 중론이었다. 하지만 은 위원장은 현재까지 특금법에 따라 영업 신고를 등록한 국내 거래소가 한 곳도 없다는 점을 짚으면서 특금법 유예기간이 끝나는 9월 전체 폐쇄 가능성까지 언급했다. 지난달 25일 시행된 특금법에 따라 거래소를 비롯한 가상자산 사업자들은 올 9월까지 주어지는 6개월간의 유예기간 내에 △실명계좌를 발급받고 △자금세탁방지(AML) 시스템을 갖춰야 하며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 등 요건을 충족하고 금융정보분석원에 영업 신고를 해야 한다. 은 위원장은 이같은 필요 절차를 이행한 국내 거래소가 아직 한 곳도 없다고 지적한 것이다. 다만 거래소들은 요건을 충족 못한 게 아니라 유예기간 내 신고를 위해 준비 중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4대 거래소 같은 경우 AML 시스템, ISMS 인증 등 투자자 보호와 특금법이 규정한 절차에 맞춰 기한 내 신고를 준비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최근 미국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인 코인베이스가 나스닥에 상장하는 등 ‘제도화’에 박차를 가한 해외와 비교하면 금융당국 대응이 다소 근시안적이란 비판도 나왔다. 코인베이스는 첫 거래일인 지난 14일 시가총액이 857억8000만달러(약 95조원)를 기록할 만큼 반응이 뜨거웠다. 코인마켓캡 통계에 따르면 업비트는 24시간 거래액(21일 기준)이 코인베이스를 크게 웃돌았다. 업비트의 최근 하루 매출은 100억원 내외, 빗썸도 70억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sinmun245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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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4-23
  • 영세 가상통화(코인) 거래소, 9월 폐업 대란 경고
    영세 가상통화(코인) 거래소, 9월 폐업 대란 경고 특금법 시행 유예 9월24일까지… 실명 확인 계좌 확보 못하면 문 닫아야 금융사고 우려 은행들 발급 꺼려, 대형사 4곳 빼면 기준 충족 힘든 상황 업체 100여곳 추정, 신고 없이 폐업 가능성도… 투자자 보호책 마련 시급 대표적인 가상화폐인 비트코인 모형/연합뉴스 [대한안전 양은모 기자] 개정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 시행 유예기간이 끝나는 오는 9월 말에 일부 대형 거래소를 제외한 가상통화 거래소들이 무더기로 폐업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개정 특금법에 따라 가상통화 거래소들이 은행과 실명확인 계좌 발급 계약을 맺어야 하지만, 거래소에 대한 검증 책임을 떠안은 은행들이 거래를 기피하거나 심사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서다. 피해가 커지기 전에 금융당국이 현실적인 투자자 보호책을 내놔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달 25일부터 시행된 개정 특금법과 시행령을 보면, 가상통화 거래소 등 가상자산 사업자는 은행과 실명 확인 입출금 계좌 발급 계약을 맺고 신고 절차를 밟아야 정상적인 영업을 할 수 있다. 신고 접수를 하지 않거나 신고가 수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영업을 계속하면 미신고 사업자로 처벌 대상이 된다. 이 때문에 특금법 시행 유예기간 6개월이 끝나는 오는 9월24일까지 실명 확인 계좌를 얻지 못한 가상통화 거래소는 사실상 폐업 수순을 밟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가상통화 거래소의 생사를 쥔 은행들은 실명 확인 계좌 발급을 꺼리고 있다. 가상통화 거래소의 계좌 발급 신청을 받을 경우 해당 거래소의 위험도·안전성·사업모델 등을 종합적으로 검증해 발급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그러나 금융당국이 거래소의 신뢰성을 평가할 기준을 제시하지 않아 금융사고가 발생할 경우 검증 책임은 온전히 은행이 떠맡아야 한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사실 수익 차원에서는 가상통화 거래소와 거래를 하고 싶지만 지금으로서는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면서 “현재 특금법하에서 사고가 나면 자칫 모든 책임을 은행이 뒤집어써야 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시중은행 관계자는 “최근 가상통화 거래소 몇 곳이 일반 영업점을 통해 실명 계좌 발급을 신청했지만, 우리 기준에 못 미치는 곳들이라 발급이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지난 16일 정부가 가상통화를 이용한 불법행위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특별단속 방침을 밝히면서 은행들이 가상통화 거래소와 거래를 기피하는 분위기는 더욱 강해질 것으로 보인다. 한 가상통화 업계 관계자는 “최근에 가상통화 시장이 과열되면서 당국이 은행을 조이는 느낌이 든다”면서 “은행들이 까다롭게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정확한 통계는 없지만 업계에서는 현재 운영 중인 가상통화 거래소가 100여개인 것으로 추정한다. 이 가운데 은행과 실명 확인 계좌 발급 제휴를 맺은 가상통화 거래소는 빗썸(농협은행), 업비트(케이뱅크), 코인원(농협은행), 코빗(신한은행) 등 4곳이 전부다. 이들 4곳을 제외하면 은행의 까다로운 심사를 통과할 업체가 거의 없다는 게 금융권의 지배적인 의견이다. 투자자들의 피해가 예상되지만 금융당국은 투자자가 개별적으로 조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금융위원회는 “일부 기존 사업자의 경우 신고하지 않고 폐업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금융정보분석원(FIU) 홈페이지를 통해 기존 사업자의 신고 상황과 사업 지속여부를 최대한 확인하고 거래하라고 당부하고 있다. 박성준 동국대 블록체인 연구센터장은 “정부가 가상통화를 투기 대상으로만 보고 있기 때문에 투자자 보호에 소극적인 것”이라면서 “정부가 압박한다고 해서 가상통화에 투자하는 개인이 줄어들지 않는다. 하루빨리 소비자 보호대책과 합리적인 공시제도 등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sinmun245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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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책/금융
    2021-04-20
  • 안전운전 하지 않은 결과가 부른 사고
    안전운전 하지 않은 결과가 부른 사고 [대한안전 정성만 기자] 지난 13일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경북 칠곡군 왜관 부근을 달리던 승용차가 대형 화물차를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공개된 이날 사고 영상을 보면, 1차로에서 질주하던 승용차가 갑자기 중심을 잃고 미끄러져 3차로를 달리던 대형 화물차 뒤를 강하게 들이받았다. 이 충격으로 화물차가 휘청하더니 왼쪽으로 회전한 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가까스로 멈춰섰다. 이 사고로 두 차량 모두 심하게 파손됐고, 사고 현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다. 다행히 2차 사고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 공공안전
    • 사회안전
    • 교통/관광
    2021-04-18
  • 도심교통 안전속도 5030 본격 시행
    도심교통 안전속도 5030 본격 시행 도심부 속도 낮추는 '안전속도 5030' 오늘부터 시행 시민들 "필요한 제도"…보행자 안전 확보 기대 [대한안전 양은모 기자] 도심부 속도를 낮추는 '안전속도 5030' 제도가 17일부터 시행되면서 교통 체계의 일대 변화가 예상되고 있다. 시범 실시를 한 서울·부산 지역에서는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30% 이상 줄어드는 등 안전 확보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하지만 운수업 종사자 사이에선 교통 흐름과 근무 여건을 감안한 합리적인 속도 설계를 바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속도에 대한 인식 변화와 운전자의 공감을 이끌 수 있는 제도 운영, 도로 구조 개선 등도 과제로 지목된다. 이날부터 시행되는 '안전속도 5030'에 대다수 시민들은 환영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제도에 따라 전국 도시의 차량 제한 속도는 일반도로 시속 50㎞, 이면도로 시속 30㎞로 낮아진다. 제한 속도를 20㎞ 이하 초과하면 범칙금 3만원(과태료 4만원), 20~40㎞ 초과하면 범칙금 6만원과 벌점 15점(과태료 7만원)이 부과된다. 기존 도심부 일반도로 제한속도는 편차 1차로의 경우 시속 60㎞, 편도 2차로 이상은 시속 80㎞였다. 이면도로는 어린이보호구역(시속 30㎞)을 제외하고 제각각이었다. 제도는 이날부터 시행이지만 정부는 지난 2017년 부산 영도구, 2018년 서울 4대문 지역에서 제도를 시범 적용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개정한 것은 2019년 4월 17일로, 제도 도입까지 2년의 유예 기간을 둔 바 있다. 안전속도 5030은 시범 실시에서 일부 효과를 보인 바 있다. 서울 종로구에서는 보행자 교통사고 중상자가 30.0% 감소했다. 부산 영도구의 경우 지난해 보행 사망자는 47명으로 전년(71명)보다 33.8% 줄어들었다. 차량 흐름 역시 큰 악영향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도로 제한속도를 시속 50㎞로 시범적으로 낮춘 12개 도시를 보면, 평균 13.4㎞ 구간을 지나는 데 걸리는 시간은 평균 42분에서 44분으로 2분 늘어나는데 그쳤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7개국 중 31개국에서는 5030 제도를 이미 시행 중인 것으로도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아직 시행 초기인 만큼 현장 안착과 운전자들의 공감대 형성, 도로 상황을 감안한 힙리적 제도 운영 등을 주문했다. 아주대 교통시스템공학과 유정훈 교수는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5030 제도에 공감하지만 문제는 구체성"이라며 "각 도로의 특성, 보행 환경을 고려해서 50㎞를 적용하거나 지금처럼 60㎞를 유지하는 합리적인 '핀셋' 구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명지대 박병정 교통공학과 교수는 "도로 구조 개선과 자연스럽게 속도를 감속할 수 있는 표지판 등 물리적인 방법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속도를 낮춰야 한다는 인식 전환과 홍보 및 계도에 노력을 기울이겠다"며 "5030을 기본으로 하되, 교통 흐름과 통행 상황을 감안해 60㎞를 예외적으로 적용하는 지역도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sinmun245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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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4-17
  • 文 임기말 마지막 총리·장관 바꾼다
    文 임기말 마지막 총리·장관 바꾼다 국무총리 김부겸 과기 임혜숙 산업 문승욱 고용 안경덕 국토 노형욱 해수 박준영 정무수석 이철희 [대한안전 홍석균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4·7 재보궐선거 참패로 민심 이반이 가속되자 국무총리를 포함한 5개 부처 장관과 상당수의 청와대 참모진을 일제히 교체했다. 앞으로 1년가량 남은 임기에 ‘레임덕(임기 말 권력 누수 현상)’ 을 최소화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부동산 부패 청산 등에 대한 국정 장악력을 유지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는 평가다. 다만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 등 여권 성향의 예상된 인물만 상당수 중용했다는 점에서 분위기 쇄신에는 역부족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문 대통령은 16일 김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정세균 국무총리 후임으로 지명했다. 호남 일변도의 총리 인선에 벗어나 대구·경북(TK) 출신의 ‘비문(非문재인)’ 정치인을 발탁함으로써 ‘지역 화합’과 ‘안정’의 메시지를 던진 것으로 분석된다. 문 대통령은 또 국토교통부 장관에 노형욱 전 국무조정실장,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문승욱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 임혜숙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이사장, 고용노동부 장관에 안경덕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상임위원, 해양수산부 장관에 박준영 현 차관을 각각 지명했다. 또 청와대 신임 정무수석에는 이철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회수석에는 이태한 국민건강보험공단 상임감사를 각각 내정했다. 청와대 대변인은 민주당 대변인 출신인 박경미 교육비서관으로 교체했고 신설한 방역기획관에는 기모란 국립암센터 교수를 발탁했다. 유영민 비서실장은 이날 “이번 개각은 국정 과제를 안정적으로 마무리하기 위한 동력을 새롭게 마련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성과로 이어가기 위해 단행했다”며 “지난 선거에서 보여준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를 겸허히 수용하고 심기일전하는 계기로 삼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당초 총리와 내각, 청와대 비서진을 순차 교체하는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문 대통령의 여론조사 지지율이 취임 이후 최저인 30%대 초반까지 하락하는 등 정권의 동력이 급속도로 떨어지자 이들을 단번에 교체하는 ‘원샷 개각’으로 방향을 틀었다. 부동산·반도체·방역 등 현안에 대해서는 국정 주도 의사를 명확히 하는 한편 ‘친문’ 계파색이 약한 인사들도 일부 등용해 중도층을 끌어안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평가된다. sinmun245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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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4-17
  • 임대차3법 중 ‘전월세신고제’ 본격 6월시행 예정…전세 6천만원 초과 대상
    임대차3법 중 ‘전월세신고제’ 본격 6월시행 예정 …전세 6천만원 초과 대상 재계약, 계약갱신청구권 행사여부도 신고 허위·미신고시 최대 100만원 과태료 부과 [대한안전 양은모 기자] 임대차3법 중 하나인 ‘전월세신고제’가 오는 6월부터 시행된다. 수도권과 광역시, 세종시, 도(道)의 시(市) 지역에서 보증금 6000만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을 맺으면 30일 내 지자체에 신고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전월세신고제 시행을 위해 신고 대상과 내용, 절차 등 세부 내용을 규정한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의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5일 밝혔다. 당정은 지난해 7월 말 전월세신고제와 계약갱신청구권제, 전월세상한제 등이 포함된 임대차3법을 통과시켰다. 전월세신고제는 즉시 시행된 다른 제도와 달리 준비 기간을 두고 올해 6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임대인이나 임차인이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자체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 대상 지역은 수도권 전역과 지방 광역시, 세종시, 도의 시 지역이다. 대상 주택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적용받는 모든 주택으로, 고시원 등 비주택도 신고 대상이다. 임대차 보증금 6000만원을 초과하거나 월세가 30만원을 넘기면 신고해야 한다. 반전세의 경우 보증금이나 월세 중 하나라도 이 기준을 충족하면 신고 대상이 된다. 갱신 계약은 종전 임대료와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여부도 신고해야 한다. 신고는 임대인·임차인 공동 신고가 원칙이지만, 둘 중 한쪽이 신고할 수도 있다.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고하거나 온라인으로 임대차 계약서 사진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접수할 수 있다.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할 때 계약서를 첨부하면 임대차 계약 신고도 함께한 것으로 처리된다. 반대로 임대차 계약을 신고하면서 계약서를 제시하면 자동으로 확정일자를 부여받을 수 있다. 공인중개사 등에게 신고를 위임할 수도 있다. 임대차 계약을 허위로 신고하면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미신고는 그 기간과 계약금액 등을 따져 과태료 4만~100만원이 적용된다. 제도가 시행된 후 1년간은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계도기간을 운영한다. 국토부는 제도 시행을 앞두고 이달 19일부터 대전시 서구 월평 1·2·3동, 세종시 보람동, 용인시 기흥구 보정동 등 5개 동 주민센터에서 신고제 시범 운영을 하기로 했다. 전월세신고제 시행으로 확보된 임대차 가격과 기간, 계약 갱신율 등 임대차 시장 정보는 투명하게 공개돼 국민의 임대차 물건 검색 등에 활용된다. 국토부는 11월께 계약금액, 계약일, 계약기간, 갱신 계약 시 임대료 증감액 등 임대차 데이터를 시범 공개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전월세신고제 도입을 추진할 당시 이 제도가 표준임대료 설정이나 임대 소득세 부과에 활용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왔으나, 국토부는 “전월세신고제는 임대료 규제를 위해 도입된 것이 아니며 과세 자료로 활용하고자 하는 계획도 없다”고 부인했다. sinmun245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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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4-15
  • 국립 한국섬진흥원 목포시 삼학도에 유치 성공
    국립 한국섬진흥원 목포시 삼학도에 유치 성공 8월 목포 삼학도에 50여 명 조직규모로 출범 5년간 생산 유발 407억 원, 부가가치 274억 원 등 경제적 파급효과가 있다. 유달산에서 바라본 목포대교와 너머로 보이는 다도해 섬./목포시 제공 [대한안전. 목포 박재형 기자] 지자체들의 유치 경쟁이 뜨거웠던 섬 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게 될 한국 섬진흥원이 '섬들의 수도인 목포시로 확정됐다. 전남도는 행정안전부의 한국섬진흥원 설립지역 공모에서 9개 지자체의 높은 경쟁률을 뚫고 목포 삼학도가 선정됐다고 14일 밝혔다. 한국섬진흥원은 섬 지역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조사,연구,정책 시행을 위해 설립하는 정부 출연기관이다. 오는 8월 목포 삼학도에 50여 명 조직규모로 출범할 예정으로 행안부 용역 내용을 분석한 결과 앞으로 5년간 생산 유발 407억 원, 부가가치 274억 원 등 경제적 파급효과가 있다. 전남도는 지난 2012년 한국섬진흥원 설립방안을 전국 최초로 제시하고 전남 설립 당위성을 계속 건의했다. 2016년부터 세계 최초 ‘섬의 날’ 제정을 건의해 2019년 8월8일 제1회 섬의 날 기념행사를 삼학도 일원에서 성공적으로 개최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또한 섬 가꾸기 10개년 기본계획(2015~2024년)을 세워 주민주도형 ‘가고 싶은 섬 가꾸기 사업’ 등 다양한 섬 발전정책을 선도적으로 추진하는 등 섬 정책의 견인차 구실을 했다. 특히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행안부와 국회를 수시로 방문해 전남도의 설립 당위성에 따른 유치를 건의하는 등 각고의 노력을 기울였다. 대상지로 선정된 목포시는 서해안과 남해안의 중심이자 섬의 관문으로 반경 200km 이내에 전국의 79%인 약 2천700여 섬이 분포하고 있다. 목포대 도서문화연구원, (사)한국섬재단, (사)한국섬학회 등 섬 관련 전문연구기관 및 민간단체 등과 유기적인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있어 섬 발전 정책수행이 가장 용이해 최적지임을 강조함으로써 유치 쾌거를 이뤘다. 김 지사는 “섬이 해양 영토를 수호하는 전초기지 기능을 하고, 세계적인 관광명소로 떠오르도록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김종식 목포시장도 “한국섬진흥원이 대한민국 섬 정책의 컨트롤타워로서 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도록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sinmun245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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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일반
    2021-04-14
  • 송영길 "무주택자, 집값 10%만 있어도 살 수 있게 해주자"
    송영길 "무주택자, 집값 10%만 있어도 살 수 있게 해주자" 무주택자 대출 규제 90%까지 가감하게 풀어야... [대한안전 홍석균 기자] 더불어민주당 차기 당권 주자인 송영길 의원이 무주택자가 집을 살 때는 LTV(주택담보인정비율)와 DTI(총부채상환비율) 대출 규제를 90%까지 과감하게 풀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집값의 5~10%만으로 살 수 있게 해주자는 것이다. 송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지금 부동산 대책은 집값 올리면 그것을 세금으로 때려잡자는 것인데, 국민들이 볼 때는 집값 올려서 국가와 집주인이 같이 나눠먹는 공범자가 아니냐(고 본다)"면서 "우리나라 44%의 세입자, 자가주택의 40%가 또 세를 산다. 자기 집을 세 주고 60%가 세를 살고 있다. 집값이 오르는 것을 그냥 세금으로 해결한다? 절대 해결책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 대출규제에 대해서는 "집을 갖고자 하는 젊은이에게 LTV·DTI를 40%, 60% 제한해 버리면 돈이 없는 사람은 집을 살 수가 없다"며 "그러면 은행에 의존하지 않는 현금 가진 사람들이 '줍줍'이라고 해서 다 가져가는 것인데 결과적으로 무주택자 자격이라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꼬집었다. 그는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내부적으로 논란이 있었고 당·청 간에도 문제가 있었다"며 "그런 것들을 견인할 수 있는 실력과 단단한 배짱이 있어야 한다. 그래야 민심과 위배되지 않는다"고 말하기도 했다. 재보궐 선거 패배의 원인도 부동산에서 찾았다. 송 의원은 "여러 가지 원인이 복합돼 있겠지만 핵심적인 것은 부동산 대책"이라며 "24번에 걸친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집값이 상승해서 20, 30대가 집을 못 구해서 다 쫓겨나는, 집 있는 사람은 팔지도 못하고 오도 가도 못 하게 됐다는 불만이 쏟아져 나온 것"이라고 짚었다. sinmun245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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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4-14
  • 한수원, ‘청송양수 수상태양광발전소’ 준공식 개최
    한수원, ‘청송양수 수상태양광발전소’ 준공식 개최 청송양수발전소 저수지에 4.4MW 급, 연간 5,900MWh 생산 [대한안전 양은모 기자] 한국수력원자력(사장 정재훈)이 국내 최초로 발전용 저수지에 수상태양광발전소를 건설했다. 한수원은 청송양수발전소 하부댐 저수지 청송호에 4.4㎿급 수상태양광발전소를 건설하고, 13일 발전소 인근에서 준공식을 열었다고 밝혔다. 준공식에는 한수원 정재훈 사장을 비롯해 청송군 윤경희 군수, 청송군의회 이광호 의장, 진영토건 강태욱 부사장 등이 참석했다. 지난해 11월 착공해 올해 3월 준공한 청송양수 수상태양광발전소는 국내 최초로 발전용댐을 활용한 수상태양광 시설이다. 저수지 면적의 약 5.7%에 해당하는 29,450m2에 태양광 모듈을 설치해 연간 5,900㎿h의 친환경 청정에너지를 생산한다. 이는 청송군 2,900여 가구에 공급할 수 있는 전력량이다. 수상태양광은 육상태양광보다 발전효율이 10%가량 높고, 녹조 현상을 막는 효과가 있다. 또 육상태양광의 단점으로 꼽히는 환경 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다. 한수원은 “청송양수 수상태양광발전소는 지난해 강화된 수상태양광 설비지침에 따라 친환경·고내구성 수상용 태양광 모듈을 최초로 적용해 수상환경오염에 대한 우려가 없다”며, “환경 보전방안을 마련했고, 안전하게 관리·운영하기 위해 향후 10년 이상 환경 모니터링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수원 정재훈 사장은 “청송양수 수상태양광발전소는 양수발전시설에 태양광발전을 겸해 친환경, 청정에너지를 안전하게 생산할 수 있는 시설”이라며, “친환경과 안전이 핵심 키워드인 에너지전환 시대에 청송양수 수상태양광발전소가 그 모범사례”라고 밝혔다. 한수원은 지자체와 상생·협력해 발전소 인근 망향의 동산을 재정비하고, 포토존과 전망대를 설치해 관광자원으로 활용하는 등 추가 유휴부지 발굴에도 나설 계획이다. 한편, 한수원은 미래성장동력을 창출하기 위해 2030년까지 총 20조원을 투자해 8.4GW의 재생에너지 설비를 갖출 계획이다. sinmun245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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