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7(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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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 대통령 "광주 시민 깊은 위로…철저히 조사해 엄중 처리"
    문 대통령 "광주 시민 깊은 위로… 철저히 조사해 엄중 처리" '광주 붕괴사고'에 피해자 지원과 보완대책 마련 등 지시 [대한안전 김기두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9일 광주광역시에서 발생한 건물 붕괴 사고와 관련해 “희생자와 가족의 아픔을 덜어드리는 모든 조치를 취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10일 오전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과 이용섭 광주광역시장으로부터 유선 보고를 받고 이같이 지시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문 대통령은 우선 해당 사고로 인한 희생자들에게 위로의 말을 전했다. 문 대통령은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고, 피해자와 가족 분들, 그리고 더 나아가 광주 시민들에게 깊은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다고 박 대변인이 밝혔다. 아울러 희생자 가족에 대한 조치, 신속한 사고 원인 규명 등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광주시와 동구청,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는 사망자 장례 절차와 부상자 치료 지원을 통해 희생자와 가족의 아픔을 덜어드리는 모든 조치를 취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경찰과 국토교통부 등 관계 기관의 철저한 사고 원인 조사와 책임 소재 규명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사전 허가 과정이 적법했는지, 건물 해체 공사 주변의 안전조치는 제대로 취해졌는지, 작업 중에 안전관리 규정과 절차가 준수되었는지 확인하라”고 밝혔다. 또 “무엇보다 안타까운 점은 사고 징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차량 통제가 이뤄지지 않아 큰 희생으로 이어진 점”이라며 “신속하고 철저하게 조사해 엄중하게 처리하라”고 했다. 이밖에도 “피해자와 가족들에게도 그 진행 상황을 소상히 설명해 한 치의 의혹도 남지 않도록 하라”고 말했다. 사고 수습 및 재발 방지 노력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2019년 잠원동 철거 사고 이후 재발 방지 대책이 마련됐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유사한 사고가 발생한 것은 유감”이라며 “다시는 이러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대책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보완 대책을 관련 부처 합동으로 조속히 마련하라”고 강조했다. sinmun245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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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10
  • "직원 안전이 최우선"...IT업계 ‘백신 휴가’ 적극 독려
    "직원 안전이 최우선"...IT업계 ‘백신 휴가’ 적극 독려 여기어때 최대 14일 유급 휴가 펄어비스 문화상품권 지급도 [대한안전 장재원 기자] 지난 4월 중순 네이버가 사내 공지를 통해 ‘백신 휴가’ 도입을 알린 데 이어, IT업계 전반으로 코로나19 관련 복지가 확대되고 있다. 직원들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배려한 조치인데, 최대 14일 유급휴가를 주는가 하면 문화상품권 지급 등으로 백신 접종을 적극 권장하는 모습이다. 3일 IT업계에 따르면 네이버는 당초 7월부터 백신 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고 공지했으나, 얀센 백신 접종 사전 예약이 시작되면서 이달 2일로 시행 기간을 앞당겼다. 네이버는 코로나19 백신 접종 시 하루의 유급 휴가를 제공해 2차 접종까지 최대 이틀간의 휴가를 제공한다. 네이버 직원은 이 휴가를 접종 후 일주일 이내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최장 백신 휴가 기간을 제공하는 기업은 ‘여기어때’다. 숙박 플랫폼 여기어때는 2일 임직원에게 1,2차 백신 접종 당일과 다음 날 유급휴가를 주기로 하고, 접종 후 이상 증세를 진단받으면 각각 5일간의 추가 유급 휴가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는 최대 14일로, 여기어때는 현재까지 가장 긴 백신 휴가를 보장한다. 여기어때 관계자는 “이상증세 진단을 받은 경우는 휴식과 치료가 필요하다고 생각해 특별히 장기간의 휴가 기간을 제공하기로 했다”며 “직원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백신 접종을 장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코로나19 접종 관련 이색 이벤트를 선보인 곳은 ‘검은사막’을 서비스하는 게임업체 ‘펄어비스’다. 펄어비스는 1차 예방 접종을 완료한 모든 임직원에게 문화상품권 10만원권을 지급하는 등 접종 권장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펄어비스는 1, 2차 접종 시 각각 이틀, 최대 4일의 유급 휴가를 지급한다. 펄어비스 관계자는 “백신 접종 대상이 확대됐고, 펄어비스 직원들의 안전하고 건강한 생활을 위해 휴가 캠페인을 도입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쿠팡과 마켓컬리는 최대 6일간의 백신 유급 휴가를 보장하고 있으며, 카카오, 배달의민족, 지그재그는 최대 4일간의 휴가를 지급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재택근무는 ‘코시국’(코로나19 시국) IT업계의 기본 근무 조건으로 자리 잡았다. 네이버, 카카오, 쿠팡, 배달의민족, 당근마켓, 지그재그 등 플랫폼 기업은 재택근무를 기본 업무 환경으로 채택했고, 필요 시 사무실로 출근하도록 했다. 쿠팡은 재택근무 의무 비율을 75%로 지정하고 있다. 팀에 따라서는 판교와 선릉에 위치한 거점 스마트 오피스를 활용할 수 있다. 카카오에서는 가족이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해도 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자녀, 부모, 형제, 자매 등 가족의 질병, 사고 시 사용하는 ‘가족돌봄휴가’가 적용되기 때문이다. 카카오 관계자는 “1년 총 10일의 가족돌봄휴가가 제공되는데, 이를 가족의 백신 접종 시에도 쓸 수 있다. 특히 승인 방식이 아닌 ‘등록제’를 채택해서 개인이 등록하면 주변 팀장 등에게 공유되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sinmun245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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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05
  • 軍 성범죄 여전히 '부실 수사·회유·은폐' 늪에서 못 벗어나
    공군 부사관 성추행·사망 軍 성범죄 여전히 '부실 수사·회유·은폐' 늪에서 못 벗어나 구속영장 청구는 부대 지휘관 승인 필요…제식구 감싸기 유혹 수사 맡는 군 법무관도 계급과 인사권 영향받는 '군인' 국방부가 3년 전 발표한 군 사법개혁안은 일부만 실현 성추행 피해 신고 뒤 극단적 선택을 한 공군 여성 부사관 A중사가 안치된 경기도 성남의 국군수도병원 장례식장 영안실. [대한안전 양은모 기자] 여성 부사관을 극단적 선택으로 몰아간 성추행 사건을 공군이 처음부터 엉터리로 수사했던 것으로 드러나면서 군 수사제도의 한계에 대한 비판이 커지고 있다. 부대 지휘관이 수사에 개입할 여지가 많고 수사를 맡는 법무관들이 군인 신분이어서 구조적으로도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는 이유에서다. 보통 수사기관은 불구속을 원칙으로 수사를 진행하며, 구속영장은 수사를 마무리하는 단계에서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충분히 모였을 때 청구한다.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는 기간에 제한이 있어서다. 이른바 '좁은 사회'가 되기 쉬운 군에서는 얘기가 조금 다르다. 피의자나 참고인 등이 말을 맞추거나 조직적으로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서다. 피해자에 대한 위해, 또는 피의자의 극단적 선택 우려 등까지 감안해 구속수사하는 경우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하지만 수사의 대상이 부대 고위 간부이거나, 수사가 진행될 경우 부대장의 지휘관리 책임 등이 드러날 우려가 있는 사건은 그러기도 쉽지 않다. 군사경찰과 군 검사, 판사도 모두 해당 부대 소속이며 따라서 부대 지휘관의 영향력 하에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군사법원법 238조 3항에 따르면 군 검사는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 해당 군 검찰부가 설치돼 있는 부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계급에 따라 위임전결로 처리돼 일일이 지휘관의 승인을 받지는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지만, 원칙적으로는 그럴 권한을 쥐고 있는 셈이다. 만약 피의자의 계급이 높다면 실제로도 승인받아야 한다. A중사의 성추행 사건 당시 그는 선배인 노모 상사의 지인이 가게를 여는 회식자리에 불려나갔다. 당시 코로나19로 회식은 할 수 없었고 인원은 5명이었다. 방역 수칙 위반이다. 사건의 전모가 드러나면 부대원들이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처벌받거나 군 당국의 감찰조사 등에 적발될 수 있었던 셈이다. 유족 측을 대리하는 김정환 변호사는 방역 수칙을 위반한 것이 들통날까봐 회유가 들어간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합리적이라고 생각이 든다며 "'이 사건으로 인해 신고가 이뤄지면 회식 때문에 여러 사람이 다칠 수 있다'는 내용의 회유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사건 3일 뒤인 3월 5일 A중사는 20전투비행단 군사경찰의 피해자 조사에서 피해 사실을 비교적 구체적으로 진술했다. 이어 3월 17일 피의자 장모 중사도 처음 조사를 받았는데, 그는 혐의 일부만 시인한 채 구체적인 내용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부인했다. 하지만 A중사가 직접 확보해 군사경찰에 넘긴 차량의 블랙박스 파일에는 그의 음성까지 포함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런데도 군사경찰은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장 중사에게 구속영장도 청구하지 않고 휴대전화조차 압수하지 않은 채 4월 7일 그를 기소 의견으로 군 검찰에 송치했다. 군 검찰 또한 A중사가 이미 숨진 뒤인 5월 31일 피의자 조사를 진행하기 전까지 구속영장은 물론 휴대전화도 확보하지 않았다. 이같은 사건의 전모가 드러나면 대대장이나 20전투비행단장(이성복 준장)에게도 영향이 있을 수 있는 상황이었다. 인사권을 쥔 비행단장을 의식할 수밖에 없는 부대 법무실이나 군사경찰이 엄정한 수사를 진행하기는 처음부터 어려웠던 셈이다. 군 법무관들도 군인이며, 때문에 일반 장교들만큼은 아니더라도 진급 등에 영향을 받는다. 문제는 이 때문에 법무관들이 인사와 군수 등 군대를 '운영'하는 군정권을 보유한 각군 본부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이는 군사경찰도 마찬가지다. 참모총장과 함께 그를 보좌하는 각 참모부의 부장들은 육해공군의 주요 전투부대에서 한평생을 보낸 지휘관들이 임명되는 자리다. 여기에 더해 공군은 각 비행단별로 운용하는 기종이 다르다. F-4, F-5, KF-16, F-15K, F-35A 등 전투기들의 성능과 작전적 필요성 등에 따라 부대를 구성해 각 전투비행단을 배치한다. 장교는 주기적으로 전출입을 반복하지만, 전투기 조종사는 한 기종을 계속해 조종하는 경우가 많다. 자연스레 같은 기종 조종사들끼리는 같은 부대에서 만날 확률이 높다. 이런 상황에서는 수사 대상을 확실히 기소해 처벌받게 하지 못한다면, 미래에는 그 피의자가 지휘관이 돼 오히려 법무관이나 군사경찰의 인사권을 쥐는 일이 쉽게 벌어질 수 있다. 군 지휘부와 연줄이 있는 인원을 수사했다가 '찍히는' 일도 생기곤 한다. 국방부는 2018년 2월 12일 발표한 군 사법개혁안을 국방개혁 2.0에 반영해 추진하고 있다. 여기에는 사단급 이상 부대에 설치된 보통검찰부를 폐지하고 참모총장 직속의 검찰단을 창설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군사경찰 또한 수사와 작전(부대 방호 등) 기능을 분리해 각군 참모총장 직속의 수사조직을 설치, 지휘관이 수사에 영향을 끼치게 하지 못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하지만 아직까지 관련 법 개정안 등이 국회에서 잠자고 있어 실현되지는 않았다. 이러한 개혁안 자체도 실효성 측면에서 비판을 받기도 한다. 참모총장이 되는 사람들은 결국 주요 전투부대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지휘관들이다. 때문에 아무리 참모총장이 직접 감독한다고 해도 군 수사기관이 본질적으로 다른 장교들의 영향력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논리다. sinmun245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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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05
  • 1일부터 접종자 가족모임 인원제한 해제… 요양시설 대면면회도 허용
    1일부터 접종자 가족모임 인원제한 해제… 요양시설 대면면회도 허용 [대한안전 양은모 기자] 31일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등에 따르면 정부는 하루 뒤인 6월 1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접종자의 일상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우선 백신 1차 접종 후 14일이 지난 ‘1차 접종자’와 2차 접종까지 끝내고 14일이 지난 ‘예방접종 완료자’는 현재 8인까지로 제한된 직계가족 모임 인원 기준에서 제외된다. 1회 이상 접종한 어르신은 복지관, 경로당 등 노인복지시설 이용이 수월해진다. 코로나19 사태로 운영을 중단한 각종 노인시설이 6월부터 순차적으로 운영을 재개하는 가운데 백신 접종자는 미술, 컴퓨터 교육 등 마스크 착용이 가능한 프로그램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다. 노인시설에서는 접종 완료자로만 소모임을 꾸릴 수도 있다. 이 소모임에서는 그간 침방울 확산 우려로 꺼려졌던 노래교실이나 관악기 강습 프로그램을 열 수 있고, 음식도 함께 먹을 수 있다. 정부는 아울러 접종자에게 국립공원, 휴양림, 공연장 입장료 할인·면제 혜택이나 우선 이용권도 제공한다. 요양병원·요양시설에서의 대면 면회도 가능해진다. 그간 요양병원·요양시설은 면회가 금지되거나 비대면 방식으로만 허용됐는데 6월부터는 환자나 면회객 중 어느 한쪽이라도 접종을 완료하면 대면 면회가 허용된다. 다만 입소자 및 종사자의 1차 접종률이 75% 미만인 시설에서는 면회인이 사전에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고 음성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감염 취약시설 종사자가 의무적으로 받고 있는 주기적 선제검사도 완화된다. 현재 요양병원·요양시설과 정신병원, 양로시설, 교정시설, 어린이집 등 취약시설 1만4500여곳의 종사자는 시설 내 코로나19 전파를 막기 위해 주 1∼2회 선제검사를 받고 있는데 접종 완료자는 더이상 검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 한편 전날 0시 기준으로 백신 1차 접종 완료자는 총 539만9015명으로, 전체 인구의 10.5% 수준이다. 2차 접종 완료자는 214만3293명으로, 인구 대비 4.2%다. sinmun245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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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31
  • 조세역전, 그랜저 자동차세 65만원... 2배비싼 BMW5 보다 비싸
    조세역전, 그랜저 자동차세 65만원... 2배비싼 BMW5 보다 비싸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규정으로 자동차세 부과 기준을 바꾸려면 미국과 재협상이 필요 국산차보다 2배 비싼 수입차 모델들, 자동차세는 더 낮아 카니발이 포르쉐 카이엔보다 높게 책정돼 형평성 논란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 관련 개정 법안 발의 예정 [대한안전 양현철 기자] 국내 대표 세단 모델인 그랜저에 벤츠, BMW 등 수입차 브랜드의 모델보다 더 높은 자동차세가 부과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실에 따르면 그랜저의 자동차세는 64만9,000원으로 51만9,000원이 부과되는 BMW 5 시리즈보다 더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BMW 5 시리즈의 가격은 6,430만원부터로 그랜저 2.5 가솔린 프리미엄(3,303만원)보다 2배 가까이 비싸지만 자동차세는 그랜저보다 13만원 가량 싼 것이다. 이는 자동차세 부과 기준이 자동차 가격이 아닌 배기량이기 때문이다. 현행 자동차세는 지방세법 127조에 따라 비영업용의 경우 배기량에 세액을 곱해 산정하고 있다. 배기량 1,000㏄ 이하는 ㏄당 80원, 1,600㏄ 이하는 ㏄당 140원, 1,600㏄ 초과는 ㏄당 200원을 납부하는 식이다. 그러다보니 성능이 좋아 배기량이 적은 고가의 자동차에 저가 자동차보다 낮은 자동차세가 산정되는 '조세역전' 현상이 생기고 있다. 배기량이 2,497㏄인 그랜저가 1,998㏄인 BMW 5 시리즈보다 자동차세를 더 많이 내야 하는 것이다. 이 때문에 다수의 국산차 모델에 수입차보다 높은 자동차세가 부과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산차의 자동차세는 그랜저와 싼타페, 제네시스 G80, 포터2, 봉고3가 모두 동일한 64만9,000원이었고, 카니발 90만원2,000원, 팰리세이드 98만2,000원, K7이 78만원 등이었다. 반면 수입차에 부과되는 자동차세는 기본 가격이 6,450만원인 벤츠 더 뉴 E-클래스가 51만8,000원이었고 6,457만원부터 판매되는 아우디 A6가 51만6,000원, 5,170만원부터 판매되는 BMW 3 시리즈가 51만9,000원 등으로 그랜저보다도 낮았다. 1억이 넘는 포르쉐 카이엔은 자동차세가 77만9,000원으로 카니발이나 팰리세이드보다도 낮았고, 2억이 넘는 벤츠 S-클래스와 람보르기니의 자동차세도 103만원에 그쳤다. 국산차 중에서도 고가 모델보다 저가 모델에 더 높은 자동차세가 부과되는 조세역전 현상이 나타났다. 판매 가격이 6,000만원대인 제네시스 GV80은 그랜저뿐 아니라 1,000만원대 후반인 포터 2, 봉고 3와 동일한 64만9,000원이 부과되고 있다. 이는 3,000만원대부터 판매되는 카니발, 팰리세이드, K7에 부과되는 자동차세보다 낮다. 국회도 이같은 자동차세의 형평성 문제를 인지하고 부과 기준 개정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구자근 의원은 자동차세 부과 기준을 배기량에서 자동차 가격으로 변경하고 과도한 자동차세를 감면해 주는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개정안에는 배기량 1,000㏄ 미만의 경차와 장애인 차량, 친환경차의 경우에는 자동차 세액을 50%까지 감면해 주는 방안도 담겼다. 세제를 개편하기 위해서는 세수뿐 아니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위배 가능성까지 고려해야 해 난항이 예상된다. 한·미 FTA 제2.12조 제3항은 '한국은 차종간 세율 차이를 확대하기 위해 배기량에 기초한 새로운 조세를 채택하거나 기존의 조세를 수정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어 자동차세 부과 기준을 바꾸려면 미국과 재협상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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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안전
    • 정책/금융
    2021-05-30
  • 금융위, 가상자산 관리감독한다...불법단속 9월까지 연장
    금융위, 가상자산 관리감독한다... 불법단속 9월까지 연장 [대한안전 양은모 기자] 정부가 가상자산 시장을 관리·감독할 주관 기관으로 금융위원회를 지정하고 본격적인 관리에 나서기로 했다. 이와 함께 가상자산 '범부처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9월까지 연장하고 과세는 예정대로 내년에 시행하기로 했다. 정부는 2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관계부처 차관회의(TF)를 개최한 뒤 이 같은 내용의 '가상자산 거래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금융위가 가상자산 거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사업자 관리·감독 및 제도개선 작업을 주관하기로 하고, 관련 기구와 인력을 보강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가상자산 관련 불법·불공정행위 형태가 다양하다는 점을 고려해 국무조정실이 운영하는 가상자산 관계부처 차관회의에 국세청과 관세청을 추가하기로 했다. 블록체인 기술발전·산업육성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정부는 또 6월까지로 예정된 범부처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9월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오는 9월 24일까지 사업자 신고가 유예되는 만큼 이 때까지 신고요건을 갖추기 어려운 사업자들의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차원이다. 정부는 9월까지 불법 다단계, 사기, 유사수신, 해킹, 피싱·스미싱 등 주요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는 예정대로 내년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내년 1월부터 가상자산의 양도‧대여 등으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세금을 2023년 5월부터 종합소득세 신고 시 신고·납부하게 된다. 정부의 가상자산 거래 관리방안과 관련해 가상화폐 거래소 고팍스 관계자는 "주무부처의 지정이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 것이라고 생각되며, 9월 25일 이후 미신고 사업자들의 기획 파산에 따른 피해를 막을 수 있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sinmun245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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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30
  • 환경부·식약처, 폐플라스틱 식품용기 재활용 확대 추진
    환경부·식약처, 폐플라스틱 식품용기 재활용 확대 추진 분리배출된 식품용 투명페트병 재활용 식품용기로 제조하는 인정기준 마련 [대한안전 김동진 기자] 환경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탄소중립을 위한 순환 경제 이행 및 국제적 추세에 따른 폐플라스틱 재활용 확대를 위해 식품용으로 사용된 투명페트병을 식품용기로 만들 수 있도록 뜻을 모았다고 지난 5월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르면 내년 1월부터 환경부의 ‘식품용 투명 페트병(PET) 분리·수거사업’을 통해 모은 플라스틱 중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정한 안전 기준에 적합한 재생원료는 식품용기로 제조할 수 있다. 식품용기에 사용 가능한 재생원료는 별도로 분리배출된 식품용 투명페트병만 활용이 가능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마련한 안전성 평가 인정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환경부와 식약처는 안전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2중 검증체계를 마련하는 등 부처별로 업무 역할을 분담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분리·수거된 투명페트병의 식품용기 재활용 원료 과정을 인정하기 위해 수거·선별부터 중간원료(플레이크)까지의 시설 및 품질기준을 마련한다. 시설 및 품질기준은 수거, 선별, 재활용업체가 준수해야 할 시설기준, 중간원료(플레이크)의 품질기준 등이며, 환경부는 식품용기에 사용하는 원료와 관련된 제반사항을 마련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식품용기에 사용이 금지된 물리적 최종 재생원료 사용을 확대하는 재활용 사용 기준을 마련하고 심사, 인정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식약처는 그간 미국, 유럽 등의 해외사례 현황조사 및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식품용기 재활용 기준 및 최종 재생원료에 대한 안전성 평가 확인을 위한 인정 절차 등의 내용을 담은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 고시 개정안을 5월 28일 행정예고 했다. 환경부는 식약처의 고시 개정에 따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관련 재활용 기준 고시 신설 등을 통해 2022년부터 식품용기에 물리적 재활용을 거친 재생원료 사용체계 구축을 목표로 후속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환경부 서영태 자원재활용과장은 “환경부와 식약처 간 협업으로 코로나19 상황에서 증가하고 있는 폐플라스틱 문제 해소방안을 찾은 것에 큰 의미가 있다”라며, “국민의 식품 안전에 전혀 위해가 없고 재활용체계도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sinmun245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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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30
  • '뇌사' 배송기사에 홈플러스는 얼굴 한번 안 비쳤다
    '뇌사' 배송기사에 홈플러스는 얼굴 한번 안 비쳤다 홈플러스 강서점 택배기사, 뇌사 판정 후 장기기증 가족 측 "홈플러스, 단 한 차례도 병원 방문 없었다" 보상책임 홈플러스 하청업체 이편한물류는 묵묵부답 [대한안전 장재원 기자] 뇌사상태에 빠진 홈플러스 택배기사 A(49) 씨가 결국 세상을 뜬다. 장기를 기증하기로 하고 장례식이 잡혔다. 회사 측은 모르는 척하겠다는 것인지, 병문안 한번 오지 않았다고 한다. 홈플러스 강서점 택배기사 A 씨 가족은 24일 "오늘 장기기증에 서약하고, 26일 장례식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A 씨는 최근 뇌사 판정을 받았다. A 씨 가족은 이날 인터뷰에서 "오늘(24일) 장기기증 서약을 마무리했다. 현재 뇌사 판정을 받은 상황이며, 나머지 결정은 병원과 협의하여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보내주는 걸 결정하지 못하다가 오랜 고민 끝에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꼭 좋은 사람에게 좋은 일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A 씨는 지난 11일 출근을 준비하던 중 어지러움을 느끼고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 곧바로 중환자실에 입원했다. 이후 죽 의식불명 상태다. 홈플러스 측은 언론을 통해 A 씨 상태에 대해 생명이 위독하다는 내용을 쓰지 않도록 요구했다. 또 A씨와 관련된 노조측의 기자회견에 대해서도 유감을 표했다. 정서적으로 불안한 상태인 A 씨 가족에 대한 배려라고 했다. 하지만 홈플러스 홍보팀의 공식요청과 달리 홈플러스 측은 유족이 있는 병원에 단 한 차례도 방문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 가족들은 "(홈플러스 관계자가) 얼굴 한 번 비친 적이 없다"고 말했다. 앞서 홈플러스 관계자는 "기사님 가족분들께서는 자신들의 동의 없이 노조에서 일방적이고 악의적으로 발표한 내용에 대해 힘들어 한다"고 말했다. 또 "지금은 배송기사와 가족들의 심정을 헤아리고 빠른 회복을 기다리는 것이 중요한 시점"이라며 "노조가 과로로 인한 의식불명을 주제로 한 기자회견을 진행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동료 기사의 증언에 따르면, 홈플러스는 지난 3월부터 하루 20대가 배송하던 지역을 16대가 모두 총괄해 운영했다. 자연히 한 명의 노동자가 감당해야 하는 배송 권역과 물량이 넓어졌다. A 씨 역시 바뀐 프로세스와 강도에 힘들다는 점을 자주 토로했다. 동료 기사 B 씨는 "A 씨가 평소 담당하던 배송 권역보다 넓어져 혼란스럽고 힘들다는 표현을 자주 했었다"며 "하지만 같은 배송기사로서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전혀 없었다. 그래서 속상한 마음이 더 컸다"고 토로했다. 보상 책임은 홈플러스의 하청업체인 이편한물류가 담당한다. 이편한물류 측은 보상에 대한 취재진의 문자메시지와 전화에 답변하지 않았다. sinmun245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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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25
  • 원전 오염수 문제 커지는데···일본 활어 수입 12년만 최대
    원전 오염수 문제 커지는데··· 일본 활어 수입 12년만 최대 2018년 후 늘어 작년 6,793톤 올림픽 연기 따라 수산물 덤핑 검역 완화 영향 등에 대량 수입 [대한안전 김동환 기자]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결정한 이후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우려가 급증하고 있지만 되려 일본산 활어 수입은 2008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이 2020년 도쿄 올림픽을 목표로 비축한 수산물을 올림픽 연기 결정 이후 싼 값에 내놓았고, 이를 국내 수입업체들이 대량으로 사들인 결과로 해석된다. 16일 관세청 수입 통계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활어(HS 코드 030199 기준) 수입량은 6,793 톤으로 2008년 6,835톤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2018년 4,992톤, 2019년 5,337톤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업계 관계자는 “일본산 활어 수입은 2011년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다가 2018년을 기점으로 점차 증가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어업계는 일본산 활어 수입 증폭의 원인은 정부가 일본산 수산물에 대해 검역을 완화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어류양식협회 관계자는 “그간 정부가 일본산 수산물에 대해 100% 검역 검사를 해오다가 2018년부터 수입 물량의 일부만 정밀검사를 시행하고 있다”며 “이에 더해 도쿄올림픽 취소 영향을 받아 덤핑식으로 일본 수산물이 과다 수입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 정부는 2018년부터 그동안의 정밀검사에서 불합격이 없었다는 점을 들어 일본 수입물량의 4%에 대해서만 정밀검사를 시행하는 등 검역을 크게 완화했다. 이 때문에 기존 5일이 소요되던 국내 수입절차가 지금은 짧게는 하루로 축소된 상황이다. 일본산 활어 수입 증가와 함께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결정하자 일본산 수산물을 아예 수입 금지해야 한다는 강경 여론도 조성되고 있다.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일본 여당 의원조차도 오염수가 인체에 무해하다는 발언을 반박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우리 국민의 안전을 위해 일본이 오염수를 해양에 방출하는 즉시 일본산 수산물의 수입 중단을 선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2011년 3월부터 올해 4월까지 총 207건의 일본산 식품이 방사능 검출로 반송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현재 후쿠시마 등 8개 현의 모든 수산물, 14개 현의 27개 농산물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는데, 그 외 지역의 일본산 농수산물과 가공식품에서도 기준치 이상의 방사능이 검출된 것"이라며 “향후 일본 정부가 계획대로 오염수를 해양에 방출할 경우 일본산 식품의 안전성에 대해 강한 우려와 불신이 제기되는 이유”라고 꼬집었다 sinmun245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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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17
  • 세종시, 환경오염 주범 '아이스팩' 전면 재사용 프로젝트 가동
    세종시, 환경오염 주범 '아이스팩' 전면 재사용 프로젝트 가동 [대한안전 대전=예영권 기자] 세종시가 버려지는 아이스팩(냉매가 들어있는 비닐 봉지)을 전면 재사용하는 프로젝트를 가동한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신선·냉장·냉동식품 등의 온라인 구매가 늘어나면서 아이스팩의 처리가 가정과 사회의 큰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것이 그 배경이다. 아이스팩의 충전재는 고흡수성수지 플라스틱의 일종으로 자연 분해가 되지 않으며, 소각·매립이 어려워 환경오염의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아이스팩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발생량을 억제하고 사용량을 줄이는 것이 시급하다고 주장한다. 세종시는 15일부터 시내 공동·단독주택에 아이스팩 분리배출장소를 지정한 뒤 세종시 전역의 아이스팩을 수거하는 사업을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세종시 관계자는 “아이스팩을 수거해 재사용함으로써 일단 제조된 아이스팩의 활용도를 높이는 방법으로 환경오염 문제를 줄여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시는 시민들이 비닐로 포장된 젤 형태의 아이스팩을 인근 행정복지센터(20곳)와 공동·단독주택 인근에 마련한 분리배출장소(180곳)에 내놓으면 세척·소독 작업을 거쳐 수요가 필요한 식품업체, 전통시장 등에 무상으로 전달하기로 했다. 세종시는 아이스팩 수거 장소는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거점 배출장소 등에서 접수를 받아 최종 확정명단을 확정한 뒤 오는 10일 시 홈페이지에 공개할 예정이다. 이두희 세종시 환경녹지국장은 “폐합성수지와 미세플라스틱의 원인인 젤타입의 아이스팩을 재사용함으로써 자원재활용과 환경보전에 기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sinmun245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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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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