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7(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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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서행 SRT 열차 탈선
    수서행 SRT 열차 탈선으로 11명 다쳐… 일부 차량 운행 중지 [대한안전 장주비 기자] 부산역을 출발해 서울 수서역으로 가던 SRT 열차가 대전조차장역 인근에서 탈선이 발생, 현재 일부 열차가 운행이 중지됐다. 1일 SR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25분께 SRT 338호차가 대전조차장역 인근에서 궤도를 이탈했다. 당시 차량에는 370여명이 타고 있었고, 이 사고로 11명이 다친 것으로 파악됐다. 부상자 중 7명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사고 발생으로 이날 SRT 358호차, 362호차, 373호차, 377호차는 운행이 중지됐다. 또, 코레일도 대전조차장역 사고 조치관계로 431호차, 436호차, 483호차, 486호차의 운행을 중지시켰다. 국토교통부는 사고 직후 철도재난상황반을 구성해 사고 원인 등 파악에 나섰다.
    • 공공안전
    • 사회안전
    • 교통/관광
    2022-07-02
  • 【사설】 환율 1300원 돌파, 경제위기 경각심 더 키우라는 경고다
    23일 외환시장에서 달러 대비 원화값이 2009년 글로벌 경제위기 때 봤던 수준인 1300원대로 곤두박질쳤다. 다른 나라 화폐와의 교환비율인 환율은 한 나라의 대외구매력을 보여주는 척도다. 기축통화인 달러 대비 원화가치가 13년래 최저치로 급전직하했다는 건 우리 경제에 대한 신뢰 추락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만큼 심각한 일이다. 원화값 급락은 수입물가를 끌어올려 물가 관리에도 큰 어려움을 준다. 실제로 5월에만 수입물가가 36% 폭등했다. 수입물가 급등으로 6월과 7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6%대에 달할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과거엔 원화가치가 떨어지면 대외 가격경쟁력이 좋아져 수출 증대로 이어졌다. 하지만 최근엔 엔화가치가 24년래 최저치로 떨어지는 등 수출경쟁국 통화도 덩달아 급락하면서 그런 효과도 기대하기 힘들게 됐다. 원화 약세가 수출 증대에는 도움이 안 되고 물가만 자극하는 꼴이다. 자본시장에도 큰 부담이다. 원화 약세로 환차손 위험이 커지자 주식·채권에 투자한 자금을 서둘러 달러로 교환해 한국에서 이탈하는 외국인 자금이 늘고 있다. 이로 인해 국내 주가가 2년 전 수준으로 밀려났다. 더 큰 걱정은 우리 경제를 총체적 난국으로 몰아넣은 원화 약세 추세가 앞으로 더 가파르게 진행될 수 있다는 점이다. 일단 미국 연준의 공격적인 기준금리 인상으로 한미 금리가 역전되면 달러 표시 자산에 대한 수요가 더 커져 원화 약세를 한층 더 부추길 수 있다. 이런 가운데 환율 안정 최후의 보루인 무역수지마저 에너지 수입액 폭증으로 올 들어 20일 현재 상반기 역대 최대 규모인 155억달러 적자를 기록 중이다. 벌어들이는 달러보다 나가는 달러가 더 많으면 추가적인 원화 약세가 불가피하다. 환율 1300원은 시장이 우리 경제에 주는 명백한 경고 신호다. 경제위기에 대한 경각심을 키우고 할 수 있는 건 다 해야 한다. 더 많은 달러를 확보하기 위해 수출기업 지원을 확대하고, 불요불급한 달러 유출을 자제하도록 유도하는 한편 안보·경제동맹을 기반 삼아 한미 통화스왑을 체결하도록 미국과 협상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 오피니언
    • 사설
    2022-06-27
  • 【사설】 폐암 유발하는 학교급식 조리시설
    학교 안은 어느 공간이든 안전해야 한다. 하지만 학교급식 조리실에서 폐암 발생이 계속 늘고 있다. 올해 근로복지공단 학교급식 노동자 폐암 산재 신청이 64건이고, 승인된 경우가 34건이다. 2018년 무렵부터 해마다 학교급식 조리실무사가 폐암으로 숨졌다는 소식이 들려오기도 했다. 폐암의 원인은 조리흄(cooking hume)이다. 튀김이나 볶음 요리를 할 때 다량 배출되는 조리흄은 국제암연구소가 공인한 폐암 위험 요인이다. 조리실무사들은 급식 조리 과정에서 조리흄을 흡입할 수밖에 없다. 조리기구 위로 캐노피형 배기 시설이 설치되어 있다 하더라도 연기가 위로 올라가는 구조 상 실무사들이 계속 들이마시게 된다. 더구나 조리실의 전체 환기 방식도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는 경우도 많다고 한다. 경기도 학교비정규직 노조는 지난해 5월 경기도교육청에서 무책임한 대응을 규탄하는 집회를 가졌다. 2018년 수원의 한 중학교 조리실무사가 폐암으로 숨진 이래 도교육청의 급식 조리실 전수조사와 환기 시설 강화를 요구했으나 번번이 묵살되었다는 이유에서였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말 '학교급식 조리실 환기 설비 설치 가이드'를 시·도 교육청에 전달했다. 하지만 고용노동부의 가이드는 강제력이 없는 권고사항이어서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도교육청도 학비노조의 집회 이후 학교급식 시설 점검과 개·보수에 들어가겠다고 밝혔으나 급식종사자들이 효과를 체감할 수 있을 수준에는 크게 못 미치고 있는 상황이다. 조리실과 급식실에 공기정화기와 살균기를 갖출 경우 발암물질이 포함된 휘발성 유기화합물 배출이 6분의 1가량 줄어들고, 미세먼지도 4분의 1 감소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학교마다 형편이 상이할 터이지만, 도교육청에서 서둘러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미비한 시설의 설치와 교체를 지원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조리실무사 뿐만 아니라 학생과 교사, 교직원의 건강이 걸린 문제다. 조리실무사들은 폐암 발생 위험이 일반 노동자보다 월등히 높다는 주장도 있다. 그동안 조리업무를 해온 종사자는 퇴직자까지 포함해서 연령이나 경력 여부에 관계없이 무료 검진을 받도록 해야 한다고 본다.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표방해온 경기도교육청이 솔선수범할 일이다.
    • 오피니언
    • 사설
    2022-06-27
  • 행안장관 "경찰자문위 권고안 수용"…'경찰국' 신설 추진
    행안장관 "경찰자문위 권고안 수용"…'경찰국' 신설 추진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달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추경안 심사를 위한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추경안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오른쪽은 김창룡 경찰청장. (공동취재사진) [대한안전 홍석균 기자] 행정안전부가 이른바 '경찰국 신설' 등 소속 자문위원회의 권고안을 수용해 내달 15일까지 최종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법률 개정 등 중장기적 검토가 필요한 내용들의 경우 경찰제도발전위원회를 구성해 계속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2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권고안을 적극 공감하며 제시된 개선사항은 경찰청 등과 협의해 흔들림 없이 차근차근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행안부는 현행법령, 추진 필요성, 유사사례 등과 언론·경찰·시민사회 및 국회에서 제기하는 우려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고 했다. 그 결과 권고안이 경찰의 민주적 관리·운영 강화와 임무수행 역량 강화에 꼭 필요한 사항이라고 판단했다고 한다. 이른바 '경찰국'으로 알려진 경찰업무조직 신설의 경우 '경찰에 관한 국정운영 정상화'를 배경으로 꼽았다. 그간 청와대 민정수석실 등에서 비공식적으로 경찰을 직접 통제해왔는데, 이는 헌법과 법률이 정한 시스템을 무시하는 관행이었다는 것이다. 현 정부에서 민정수석실 등이 폐지된 만큼 행안부 내 경찰업무조직을 두지 않는다면, 대통령이나 행안부 장관에게는 경찰을 지휘·감독할 아무런 조직이 없어 그 역할과 책임을 수행할 수 없게 된다고 설명했다. ▲헌법에서 국무위원인 행정각부장관에게 국무회의 심의, 부령 제·개정 권한을 부여하고 있는 점 ▲행안부 장관은 정부조직법에 따라 치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고 있는 점을 법적 근거로 들었다. 헌법과 법률에 부여된 권한을 행사하기 위해 조직을 신설하는 것은 입법자가 부여한 의무를 실행하려는 것이므로, 정부의 시행령으로 추진 가능하다고도 강조했다. 행안부는 권고안 발표를 전후해 경찰 안팎에서 제기된 우려와 비판에 대해서도 답했다. 앞서 경찰 내부에서는 경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며 거센 반발이 일었다. 이 같은 우려는 경찰 업무조직 신설 여부와 무관하다는 게 행안부 설명이다. 개별적·구체적 사건 수사에는 행안부 장관, 경찰청장을 포함한 어느 누구도 영향력을 미칠 수 없도록 법령 및 시스템이 구축돼 있다는 것이다. 30여년 전 '치안본부' 시절로 회귀한다는 주장에는 "1991년 내무부 조직과 신설을 검토하는 경찰업무조직은 그 규모, 역할과 권한 등이 비교가 불가능할 정도로 다르다"고 했다. 경찰청을 폐지하고 치안본부와 같은 형태로 행안부에 흡수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최소한의 조직을 설치하는 것이라는 입장이다. 행안부는 이번 조직 신설을 통해 행안부 장관이 법에서 주어진 역할을 책임 있게 수행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했다. 인사제청권 행사로 경찰공무원의 입직경로별 고위직 비중 변화가 확연하게 나타나고, 국민 인권 보호 및 민생치안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도 내다봤다. 이와 함께 행안부는 소속청 지휘규칙과 관련해 타 부처 사례와 유사한 수준으로 '소속청장 지휘에 관한 규칙 제정(안)'을 마련하겠다고도 알렸다.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경찰청 및 소방청과의 체계적인 업무수행이 필요해 정책 및 인사 등과 관련한 협업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기재부, 국방부, 복지부 등 7개 부에서 제정·운영하고 있으며, 정책사항 승인·보고, 예산·인사 관련 보고, 법령 질의·회신 경유 등을 포함하고 있다고 한다. 법률개정이 필요하거나 중장기적 검토가 필요한 사항의 경우 '경찰제도발전위원회'를 구성·운영할 계획이다. 해당 위원회에서는 ▲장관의 인사제청을 위한 후보추천위 또는 제청자문위 설치 ▲감찰 및 징계제도 개선 ▲수사인력 증원 등 경찰 관련 인프라 확충 ▲수사의 공정성 강화방안 등이 논의 안건이 될 예정이다. 이상민 장관은 "경찰업무조직 신설(안)과 지휘규칙 제정(안)에 대해서는 앞으로 토론회, 기자간담회, 관계기관과의 협의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지속적으로 적극 경청할 것"이라며 "7월15일까지 최종안을 마련해 국민들께 발표 드리고, 관련규정 제·개정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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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6-27
  • [속보] 대통령실 "29일 오후 한미일 3개국 정상회담 확정"..한일정상회담은 사실상 무산
    대통령실 "29일 오후 한미일 3개국 정상회담 확정".. 한일정상회담은 사실상 무산 [대한안전 홍석균 기자] 현지시간으로 오는 29~30일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리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의에서 한미일 3개국 간 정상회담이 개최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 초기인 지난 2019년 7월 유엔총회를 계기로 열린 지 4년 9개월 만에 열리는 것이다. 26일 대통령실 관계자는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에게 이 같은 나토 정상회의 참석 일정을 설명했다. 나토 정상회의에 우리나라 대통령이 참가하는 건 처음이다. 한국은 일본, 호주, 뉴질랜드와 함께 아시아 태평양 파트너국 자격으로 초청을 받았다. 한미일 정상회의는 한국시간으로 오는 29일 오후 9시 30분(현지시간 29일 오후 2시 30분)으로 조율 중이다. 최종 시간은 변동될 수 있다. 이 자리에는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일부 수행 인사들이 배석한다. 다만 일정이 촉박해 30분 이상 회의는 어려울 전망이다. 정치권이 주목했던 한일 정상회담은 사실상 무산됐다. 양국 정상 간 '풀 어사이드'(pull aside·약식 회동) 형태의 대화도 없을 전망이다. 다만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는 스페인 국왕 주최 만찬, 나토 정상회의, 한미일 정상회담 등 최소 3차례 마주할 것으로 보인다. 또 한국·일본·호주·뉴질랜드 4개국 간 정상회담 등도 개최 가능성이 희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4개국 정상회담과 관련, "일정이 너무 꽉 차 있고 별도의 의제가 있는지 현재로서는 불확실하다"며 "나토 회의의 성격에 비춰 초청받은 국가까지 별도 회담할 시간이 충분하겠는지에 대해 고민이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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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안전
    • 청와대
    2022-06-26
  • 尹 대통령 6·25 맞아 "평화는 강력한 힘으로 지키는 것"
    尹 대통령 6·25 맞아 "평화는 강력한 힘으로 지키는 것" "참전 용사들 피와 땀 기억해" "튼튼한 안보태세 세우고 책임 다하는 나라 만들 것" 윤석열 대통령이 6ㆍ25전쟁 72주년을 하루 앞둔 24일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국군 및 유엔군 참전유공자 초청 오찬에서 격려의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대한안전 홍석균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6·25전쟁 제72주년을 맞아 “평화는 굴복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닌 강력한 힘으로 지키는 것”이라며 “나와 정부는 자유와 평화 수호를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자유대한민국을 위해 국군 및 유엔 참전용사들께서 흘린 피와 땀을 기억한다”며 “오늘날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유와 평화, 번영은 이분들의 희생과 헌신 위에 이룩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한미동맹과 과학기술 강군을 기반으로 튼튼한 안보태세를 세우겠다”며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을 제대로 대우하는 나라, 국제사회에서 자유 수호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앞서 윤 대통령은 전날 신라호텔 다이너스티홀에서 국군 및 유엔(UN)군 참전 유공자들과 오찬을 진행했다.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 “여러분들께서는 인생에서 가장 빛나는 청춘을 바쳐 공산 세력의 침략으로부터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줬다. 오직 피 끓는 사명감으로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국민을 지키라는 그 부름에 응해 고귀한 희생과 헌신을 했다”며 “공산 세력 침략이라는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우리 국민들은 나라를 구하고자 하는 일념으로 자유의 가치를 믿는 세계의 젊은이들과 함께 자유를 지켜냈다”고 감사를 표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앞으로 6·25 전사들의 유해 발굴을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마지막 한 분이 가족의 품에 안기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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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와대
    2022-06-25
  • 【사설】 ‘공룡 경찰’ 국기 문란 문책하되 수사 개입 우려 없애야
    경찰이 치안감 인사 초안을 대통령 결재도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해 혼선을 빚은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23일 “대통령 재가도 나지 않고 행정안전부에서 대통령에게 의견도 내지 않은 상태에서 밖으로 유출되고 이것이 또 언론에 마치 인사가 번복된 것처럼 나갔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중대한 국기 문란 행위”라며 엄중 경고했다. 경찰이 인사 발표를 ‘번복’한 과정을 들여다보면 정상적인 국가기관인지 의심스러울 정도다. 경찰은 21일 오후 7시 12분쯤 치안감 28명의 승진·전보 명단을 발표한 뒤 오후 9시 34분쯤 대상자 7명의 보직을 변경해 다시 발표했다. 경찰은 대통령실과의 협의 없이 인사 초안을 발표한 것도 모자라 잘못된 내용을 알고도 두 시간 넘게 뭉개버렸다. 새 정부의 경찰 통제안에 대한 의도적 반발 차원에서 이뤄진 ‘항명’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경찰은 행안부 내에 ‘경찰국’을 신설해 경찰청을 관리하는 내용의 자문위원회 권고안에 반발하고 있다. 법무부에 ‘검찰국’을 둔 것처럼 행안부에도 경찰 담당 조직을 만들고 행안부 장관에게 고위직 경찰공무원 징계요구권을 부여할 수 있다는 게 자문위의 입장이다. 그러잖아도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으로 막강한 사정 기관으로 떠오른 ‘공룡 경찰’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경찰은 9월부터 부패·경제 범죄를 제외한 대부분 사건에 대한 수사 개시권과 종결권을 갖게 된다. 비대해진 경찰에 대한 민주적 견제 장치를 확보해 부실 수사, 인권 침해 등을 막아야 한다는 데는 이견이 있을 수 없다. 경찰은 재발 방지 차원에서 대통령의 결재가 없는 인사 초안이 공개된 경위를 조사하고 관련자를 문책해야 한다. 다만 경찰의 독립성·중립성을 존중해 권력의 수사 개입 우려도 없애야 한다. 정권이 경찰을 손아귀에 넣고 통치 수단으로 활용하려 한다는 말이 더 이상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 오피니언
    • 사설
    2022-06-24
  • 멀고 먼 원전·가스 친환경 인정…환경부, EU의회 번복에 당황
    멀고 먼 원전·가스 친환경 인정… 환경부, EU의회 번복에 당황 EU위원회 소위서 원전·천연가스 택소노미 포함 결정 번복 尹 정부 원전 산업 재개 및 수출 강화 정책에 다소 영향 전문가들 "국제 동향에만 의존해서 정책 수정해선 안돼" (사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대선후보 시절 신한울 원전 3·4호기 부지를 방문해 둘러보고 있다. 연합뉴스 [대한안전 최훈 기자] 유럽연합(EU)에서 원전과 천연가스를 친환경 산업으로 인정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국내 에너지 정책 방향에도 혼선이 빚어질 지 주목된다. EU 행정부격인 집행위원회는 당초 원전과 천연가스를 녹색분류체계(택소노미)에 포함하기로 했지만 의회 소위원회에서 번복하는 표결이 이뤄졌기 때문이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EU 택소노미안에 원전과 천연가스를 포함한다는 결의안이 번복되자 최종안에서도 배제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국내 택소노미 수정 방향과 산업계에도 영향이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당초 K-택소노미 주무부처인 환경부는 지난해 마련한 최종안에 원전을 배제하고 액화천연가스(LNG)를 포함했다. 하지만 올해 초 EU 집행부가 원전과 천연가스를 포함하기로 하면서 우리 정부에서도 수출 상황까지 고려해 국제동향에 발 맞추겠다며 원전을 K-택소노미에 포함하는 수정안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윤석열 정부는 오는 2023년부터 원전을 포함한 K-택소노미를 현장에 적용해 녹색 투자분야 자금을 유치하고 원전 산업을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오는 8월까지 K-택소노미 수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원전 수출도 적극적으로 나선다. 오는 2030년까지 원전 10기 수출을 목표로 수주활동을 벌이고 한국형 원전인 APR1400 등 노형 수출, 원전 기자재 수출, 운영보수서비스 수출 등으로 수출 형태를 다각화할 방침이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도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재생에너지의 간헐성을 원전에서 해결할 수 있는 만큼 어떻게 조화롭게 믹스할 것인지가 중요하다"며 "국제동향을 살펴 K-택소노미 보완을 추진할 계획이며 초안을 마련하기 위해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EU의 결정 번복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의 원전 산업 살리기 계획에 차질이 빚어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EU 택소노미는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녹색’ 경제 활동으로 인정되는 목록을 담은 분류 체계다.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적응 등 친환경 경제활동을 구분하고 녹색채권·녹색기금 등 각종 금융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다. 즉 택소노미에서 제외된 산업은 재무적 투자자(FI)의 투자를 받는 게 어려워져 자금 조달에 차질을 빚거나 수출에 제한을 받을 수 있다. 에너지 및 정책 전문가들은 "EU 택소노미 최종안에 따라 K-택소노미도 다소 영향을 받기는 할 것"이라면서 "국제 동향에 발 맞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나라 자체적으로 주관을 가지고 에너지 정책을 끌고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동욱 한국원자력학회장은 "EU 택소노미 최종안이 어떻게 결정되는 지에 따라 국내 정책이나 산업계 동향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끼칠 것"이라며 "택소노미에서 제외되는 산업은 자금을 조달할 때 한계에 부딪히거나 채권 이율이 비싸지는 등 투자가 어려울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정 학회장은 "다음달 결정될 최종안 내용도 근소한 표차로 결정될 것"이라며 "EU에서 최종안을 결정한다고 해도 국가마다 원전에 대한 시선이 다르다. 프랑스와 동유럽 등 국가는 원전을 사용하자는 입장이지만 독일과 덴마크 등은 원전을 반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병욱 전 세종대 공공정책대학원 교수는 "EU 택소노미안이 우리나라 정책에 즉각적인 변화를 주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전 교수는 "EU 택소노미 최종안이 결정된다고 해도 산업계에서 적응하는 기간이 필요하고 이 최종안이 글로벌 스탠다드로 자리잡기까지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세계적인 추세에 발 맞추는 건 중요하지만 오로지 국제 동향에만 의존해서 그 때 그때 정책을 바꾸는 방식은 위험하다"며 "탄소중립이란 매우 장기적인 프로젝트인데 우리나라처럼 에너지 수입 의존이 높을수록 정책을 자꾸 뒤집는 건 옳지 않다. 일단 에너지 수급 상황을 정상화시키는 게 우선이다"라고 지적했다. 한편 EU 경제통화 상임위원회와 환경보건식품안전 상임위원회는 지난 14일(현지 시각) 열린 합동회의에서 원전과 천연가스에 대한 투자를 그린 택소노미에서 제외한다고 요구하는 결의안을 찬성 76, 반대 62표, 기권 4표로 통과시켰다. EU 소위의 표결은 집행위원회 결정을 번복했지만 확정된 내용은 아니다. 이번 결의안은 다음 달 6일 열리는 EU 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결정된다. EU 의원 705명 가운데 절반 이상이 찬성하면 집행위는 택소노미안을 취소하거나 수정안을 마련해야 한다. 반대 의견이 더 많을 경우 원전과 천연가스를 포함한 택소노미를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환경안전
    • 에너지/자원
    2022-06-19
  • 누리호 발사, 다시 D-2…이번엔 우주로 날아갈까
    누리호 발사, 다시 D-2…이번엔 우주로 날아갈까 20일 발사대에 기립, 21일 오후 누리호 2차 발사예정 20일 오전 누리호가 다시 발사대에 기립한다. 여러 과정에서 문제점이 없다면 21일 오후 2차 발사한다. [사진=한국항공우주연구원] [대한안전 양은모 기자] 누리호 2차 발사가 이틀 앞으로 다가왔다. 지난 15일 발사대에 기립해 있던 누리호에 이상이 발견됐다. 산화제 탱크 레벨 센서 고장이었다. 이 때문에 16일 2차 발사를 최소했다. 발사대에 서 있던 누리호는 발사대에서 다시 눕혀져 조립동으로 옮겨졌다. 15일 저녁부터 시작된 센서 고장 점검에서 문제점이 구체적으로 파악했다. 누리호 1단 산화제 탱크 레벨측정 센서 신호 이상에 대한 기술적 개선 조치를 완료했다. 곧바로 발사관리위원회가 열렸다. 오는 21일 누리호 2차 발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21일에는 누리호가 성공적으로 발사될 수 있을 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누리호는 20일 오전 발사체종합조립동에서 트랜스포터를 이용해 다시 발사대로 이동한다. 이후 20일 오전 중에 발사대에 기립하고 기밀점검과 산화제 주입 등이 이어진다. 이 과정에서 발사관리위원회는 계속 열린다. 진행과정에서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으면 21일 오후 1시30분 브리핑을 통해 발사 시각을 공식 발표한다. 발사에 기상상황이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수리 이후 누리호 발사일을 빠르게 정한 것도 기상상황과 무관치 않다. 권현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거대공공연구정책관은 “기상상황을 봤을 때 다음 주 하순으로 갈수록 기상상황이 악화할 전망”이라며 “이런 여러 상황을 판단해 발사관리위원회에서 21일 누리호 2차 발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장마철이 다가오고 있어 그 이전에 발사하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을 한 셈이다. 발사체 발사는 비가 오더라도 큰 문제는 되지 않는다. 발사에 큰 영향을 끼치는 날씨 변수는 바람과 낙뢰 등이다. 지상풍과 고층풍이 정해진 기준을 넘으면 발사에 어려움이 많다. 낙뢰도 발사체 전기 시스템에 영향을 끼친다. 권 국장은 “(21일 발사도) 기상상황에 따라 변동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제했다. 한국형발사체 누리호 2차 발사는 그 시작부터 우여곡절을 겪고 있다. 21일 예정된 2차 발사가 아무 문제없이 진행될 수 있을 지는 아직 미지수이다. 다만 이 과정에서 ‘문제점 파악→빠른 해결 방법 모색→재발사일 신속 결정’ 등으로 이어지면서 우리나라 우주기술력의 경험적 축적이 쌓인 것은 확인할 수 있었다. 우리나라는 두 번의 실패 끝에 2013년 러시아와 합작품으로 위성발사체 나로호 발사에 성공한 바 있다. 이후 순수 국내 기술로 만든 발사체인 누리호 개발에 뛰어들었다. 그 과정에서 실패를 통한 경험, 여러 상황에 대한 빠른 대처 등 경험적 축적 등이 많이 쌓인 것으로 풀이된다. 나로우주센터는 우리나라 남쪽 끝에 자리 잡고 있다. 바닷가에 있어 날씨 등이 시시때때로 변하는 곳이다. 장마철과 강풍 등이 이번 2차 발사에 가장 큰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21일 2차 발사가 제 때, 순조롭게 이뤄질지 많은 이들의 눈길이 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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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6-19
  • 서해공무원 피살사건“민주, 진상규명 방해…세월호 때와 다른 태도”
    서해공무원 피살사건“민주, 진상규명 방해… 세월호 때와 다른 태도” 권성동 “文, 北 피격 진실 왜 15년동안 봉인하려 했나” (사진) 2020년 9월 북한군에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배우자(오른쪽)가 지난 17일 서울 서초구 변호사회관에서 피살사건과 관련한 향후 법적 대응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질문에 답하고 있다. [대한안전 홍석균 기자] 국민의힘은 18일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을 전임 정부에 의한 '월북 공작'으로 규정하고 문재인 전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였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우상호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에 대해 '먹고 사는 문제가 얼마나 급한데 이게 왜 현안이냐'고 발언한 데 대해 "진상 규명을 방해하는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경남 양산 통도사에서 진행된 호국영령 위령제를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 주장대로라면 수사와 진상 규명을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그걸 하지 않으면 경제가 발전하다는 논리인가. 전혀 무관한 얘기"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과거에 5·18의 역사적 아픔, 세월호 참사에 있어 꾸준히 그리고 유가족과 피해자들이 만족할 때까지 진상 규명을 강조했던 것과는 매우 다른 태도"라고 지적했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을 '월북 공작 사건'으로 규정한 근거에 대해선 "그 당시 사실 많은 의문이 제기됐다"고 했다. 그는 "실질적으로 30km 가까운 거리를 수영 하려는 의도로 월북했다는 것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발표에 의아해 했으나 문재인 정부 측에서 진상 규명에 소홀했던 기억이 있다"며 "그래서 이번에 발표된 새로운 내용들이 많은 국민들에 의심을 갖고 온 것"이라고 강조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세월호의 진실은 인양하겠다면서 왜 서해 피격 공무원의 진실은 무려 15년 동안 봉인하려 했나”라며 문재인 전 대통령의 입장 표명을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기록물로 지정된 당시 북한군 내부 교신 내용을 공개하라며 민주당과 문 전 대통령을 연일 압박하고 있다. 국회 차원에서 대통령지정기록물을 열람하려면 국회 재적 인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의 명예회복이 대통령기록물보다 먼저"라며 "대한민국 공무원이 공무를 수행하다가 북한에 의해 총격을 받고 살해당한 채 시신이 불태워졌다. 이것은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사실이 누구에 의해 무슨 경위로 어떠한 목적 때문에 ‘월북’으로 규정되었는지 알아야 한다"며 "이것은 우리가 밝혀야 할 진실"이라고 했다. 그는 "이 국민적 의혹 앞에 문재인 전 대통령은 입장을 표명해야 한다"며 "지금 국민이 알고 싶은 것은 SNS에 올라오는 전 대통령의 일상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사건 당시 정부가 왜 억울한 공무원에게 월북이라 낙인을 찍었는지, 왜 국방부의 사건 발표에 개입했는지, 왜 유가족이 알아야 할 진실을 대통령기록물로 지정했는지, 국민은 묻고 있다"며 "문재인 대통령은 답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나아가 "세월호의 진실은 인양하겠다면서 왜 서해 피격 공무원의 진실은 무려 15년 동안 봉인하려고 했나"라며 "사람이 먼저다’라고 외치고 또 외쳤으면서 왜 목숨의 무게는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달라졌나"라고 반문했다. 권 원내대표는 "월북 공작 사건은 대한민국이 스스로 존엄을 포기한 참극"이라며 "진실을 밝혀 국가의 무너진 존엄을 바로 세워야 한다. 여기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통령기록물은 사건의 진실을 담고 있다"며 "민주당이 떳떳하다면 마다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 오히려 민주당을 향한 국민적 의혹을 해명할 수 있는 기회"라고 촉구했다. 그는 "민주당은 선택하라"며 "전직 대통령의 잘못을 은폐할 것인가, 아니면 대한민국 국민의 명예회복인가. 민주당이 대한민국의 공당이라면 답은 분명히 하나일 것"이라고 거듭 압박했다. 윤영석 최고위원도 "2020년 9월 서해에서 북한군에 의해 피살된 우리 공무원 '월북 사건'이 조작된 것이라는 정황이 점차 드러나고 있다'며 "당시 문 전 대통령과 민주당은 종전선언에 매달려 북한 눈치보기에 급급하던 때라 문 정부 해경과 국방부가 우리 공무원을 억울하게 '월북'으로 몰아간 것 아닐까"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현재 민주당은 자료열람 등 진실규명을 방해하고 있다"며 "국민의 안타까운 죽음을 방치하는 민주당은 반성해야 하고 감사원은 해경과 국방부를 조사하여 조속히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2020년 9월 22일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이대준 씨가 서해상에서 북한에 피격당해 사망했을 당시 해양경찰청은 '자진 월북'이라는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가 지난 16일 "월북 의도를 찾지 못 했다"고 번복했다. 피살 공무원 유족 측은 진상 규명을 요구하며 정보공개청구를 해 승소했지만 청와대가 항소하면서 당시 일을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문 전 대통령 퇴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이 해경과 국방부 등으로부터 받은 보고 내용 대부분이 열람이 제한되는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되면서 유족 측은 헌법소원까지 제기한 상태다. 이에 국민의힘은 전날 북 공무원 피살 사건 진상 규명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하고 "어떤 의도로, 무엇 때문에 사건 진상을 왜곡했고 이를 통해 어떤 정치적 이익을 얻으려 했는지 철저하게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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