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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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헐레벌떡 뛴 아침 출근길, 암 위험 낮춘다
    헐레벌떡 뛴 아침 출근길, 암 위험 낮춘다 [게티이미지뱅크] [대한안전신문 이태홍 기자] 바쁜 아침출근길 지하철을 놓치지 않으려 뛰거나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뛰어오르는 등 생활 속 작은 분주함들이 암 발생위험을 낮춘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미국 경제매체 CNBC에 따르면 최근 미 의사협회 종양학 학술지 ‘자마 온콜로지(JAMA Oncology)’에는 하루 3분 만이라도 빠르게 움직이면 10가지 이상의 암 발생위험이 낮아진다는 연구결과가 실렸다. 2만2000명 이상을 대상으로 진행된 연구는 사람들의 활동을 추적해 13가지 암 발생과 연관관계를 분석했다. 그 결과, 버스를 타기 위해 뛰거나 계단을 서둘러 올라가는 것처럼 단지 3~4분 동안 빠르게 움직인 사람은 전혀 뛰지 않은 사람에 비해 암에 걸릴 확률이 17~18%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13개 암 종류 가운데 하나는 무려 30%나 발병확률이 낮아졌다. 이 결과는 심지어 평소 운동을 전혀 하지 않는 사람에게도 적용됐다. 마이애미대학 암센터에서 건강 및 일상의학담당자인 트레이시 크레인은 “이것은 운동과는 다른 ‘일상의 강력하고 간헐적인 신체활동’”이라며 “운동을 하려면 30분이란 시간을 만들어야 한다는 통념은 사실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는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가장 좋은 방법은 물론 일주일에 150분가량 중간 강도에서 격렬한 강도의 운동을 하는 것이지만 모든 사람이 그렇게 운동을 할 시간을 낼 수 있는 건 아니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크레인은 계단을 이용하거나 주차를 멀리해서 조금 더 걷게 하는 생활 속 작은 운동이 암 예방에 매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크레인은 여유롭게 천천히 움직이지 말고 그리워하는 누군가를 만나러 가듯 강하게 걸으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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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20
  • 부모에게 ‘용돈’ 받았을 뿐인데 ‘세금폭탄’…가족 간 금전거래 ‘세금’ 피하려면
    부모에게 ‘용돈’ 받았을 뿐인데 ‘세금폭탄’…가족 간 금전거래 ‘세금’ 피하려면 [게티이미지뱅크] [대한안전신문 편집국] 가족 간 현금 거래는 일상에서 무심코 이뤄진다. 부모님, 혹은 자녀에게 용돈을 주면서 세금 부과를 걱정하는 경우는 흔치 않다. 증여세나 상속세에 대한 고민은 부자들이나 하는 것이라는 편견도 파다하다. 그러나 세금의 세계는 냉정하다. 금전이 오고 간 순간, 의도와는 상관없이 ‘증여’라는 이름으로 세금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 용돈도 ‘증여’ 포함된다…증여세에 가산세까지 부과될 수도 올 초 온라인 조사 전문기관 피앰아이가 전국 만 20~69세 남녀 3000명을 대상으로 ‘설 선물 관련’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가족이나 지인들에게 ‘현금·상품권’을 선물한다는 비중이 29.8%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같은 현상은 이례적이지 않다. 매년 명절·어버이날이면 나오는 선물 선호도 조사에서 현금은 꾸준히 1등 자리를 놓치지 않고 있다. 그러나 무심코 건넨 현금은 향후 세금 문제를 불러올 수 있다. 용돈 또한 엄연히 ‘증여’의 영역으로, 과세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상속법에 따르면 증여는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 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하거나 타인의 재산 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물론 상속세 및 증여세법 46조에 따르면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이와 유사한 금품 등은 비과세 대상이다. 이밖에도 기념품, 축하금, 부의금 등도 비과세다. 생활비를 위해, 혹은 가족의 생일을 기념하기 위해 오고 가는 용돈도 일종의 ‘축하금’ 개념에 포함될 수 있다. 하지만 ‘사회 통념’에 해당하지 않는 고액의 금액이 이전되거나, 이같은 행위가 반복될 경우에는 얘기가 다르다. 축하금이나 생활비 등 비과세 대상으로 보기 힘들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해서 꼭 거액의 거래가 이루어져야만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도 아니다. ‘사회 통념’에 부합하는 별도 금액 기준은 뚜렷하게 마련돼 있지 않다. 예컨대 가족의 재산을 취득할 때는 자금출처조사 과정에서 이전 거래에 대한 소명을 요구받을 수 있다. 또 부모의 사망 이후 자녀가 상속받는 경우에도 사전증여를 조사하기 위한 세무조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 현행법상 증여로 의심되는 사례가 발견될 경우, 납세의무자는 해당 거래가 증여가 아님을 입증해야 한다. 단순 용돈이라 할지라도, 비과세 항목임을 입증하지 못할 시 최소 10% 이상의 증여세를 납부해야 한다. 납부가 지연된 데 따른 가산세도 부과된다. 다만 직계존비속의 경우 5000만원(미성년자 2000만원), 그 밖의 친족은 1000만원, 부부의 경우 6억원의 공제액이 적용된다. 10년을 합산한 총금액이 해당 기준 아래라면 굳이 증여세를 걱정할 필요가 없다. 다만 증여자가 아닌 수증자를 기준으로 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부모에게 5000만원의 금액을 받았다면, 추가로 조부모 등에 받는 금액은 공제받을 수 없다는 얘기다. 계좌이체 시 비고란에 ‘목적’ 기입해야…무이자 대출도 가능해 이러한 피해를 막을 방법은 간단하다. 가족 간 계좌이체 등 통상적인 금전이 오갈 경우 비고란에 ‘생활비’ ‘축하비’ 등 메모를 남기는 것만으로도 세금을 절약할 수 있다. 거래마다 비과세 항목에 해당한다는 증거가 남기 때문이다. 피치 못하게 거액의 돈을 주고받아야 한다면, 금전대차계약을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가족 간 돈을 빌려주는 것은 증여에 포함되지 않는다. 다만 차용증(금전소비대차계약서)와 원리금 상환 내역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 차용 날짜에 공증을 받아놓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한다. 현행법은 가족 간 금전을 무상으로, 혹은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빌린 경우 해당 이익을 증여로 보고 있다. 하지만 법정이자율(당좌대출이자율) 4.6%보다 낮은 이자율로 빌려서 얻은 이익이 1000만원 미만인 경우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에 따르면 약 2억1700만원까지는 무이자로 돈을 빌려줄 수 있다. 물론 자금 출처 및 사용처 등 자금 거래 세부 사항이 종합적으로 판단된다는 점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한편, 추후 증여세 부과가 예상되는 금전 거래가 이뤄질 경우, 자진신고를 하는 것도 세금 절약에 도움이 될 수 있다. 현재 증여세를 일정 기한 내 자진신고할 경우 3%의 신고세액공제가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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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20
  • 신림동 등산로 성폭행범 구속
    신림동 등산로 성폭행범 구속 신림 공원 성폭행 피해자 이틀 만 사망…경찰 혐의 변경 예정 신림동 공원 성폭행 사건 피의자 최모씨가 1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관악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연합] [대한안전신문 박동명 기자] 대낮에 서울 신림동 등산로에서 여성을 성폭행하려 하고 숨지게 한 30살 최 모 씨가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김봉규 부장판사는 오늘(18일), 강간상해 등의 혐의를 받는 최 씨에 대해 도망 염려와 범죄의 중대 등을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의 영장 심문이 피해자 사망 전에 종료되어 피의죄명은 바뀌지 않았지만, 피해자가 사망한 사정까지 포함해 영장 발부가 결정됐다. 최 씨는 그제,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한 공원 둘레길에서 모르는 사이인 여성 A 씨를 금속 재질인 너클을 양손에 끼워 때리고 성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서울시내 대학병원 응급중환자실에서 치료받던 A 씨는 오늘 오후 숨졌다. 피해자 A 씨가 숨지면서 경찰은 보강 수사를 거쳐 강간 살인으로 죄명을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최 씨는 앞서 오늘 오후 2시 반쯤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앞서 취재진들에게 성폭행은 미수에 그쳤다고 말하고, 피해자를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고 말했다. 경찰은 범행 도구에 쓰인 금속제 너클에 대한 감정을 진행하고 피해자에 대한 부검도 실시할 예정이다. 경찰은 어제 정확한 범행 동기를 를 확인하기 위해 최 씨에 대한 심리 분석을 진행했다. 또, 다음 주 신상공개위원회를 열어 최 씨의 신원을 공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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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20
  • 한미일, ‘캠프 데이비드 원칙·정신·공약’ 전후 완전히 달라졌다
    한미일, ‘캠프 데이비드 원칙·정신·공약’ 전후 완전히 달라졌다 윤석열 대통령이 18일(현지시간) 워싱턴DC 인근 미국 대통령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 공동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윤 대통령, 바이든 미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연합] [대한안전신문 홍석균 기자]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18일(현지시간)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의 이후 3국 간 협력 수준은 물론 전반적인 관계 자체가 크게 달라지게 됐다. 앞서 공군 1호기 편으로 앤드루스 공군기지에 도착한 윤 대통령은 방미 둘째 날인 18일 워싱턴DC 인근에 위치한 미국 대통령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의에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캠프 데이비드에서 바이든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와 각각 별도의 한미·한일 양자회담도 가졌다. 세 정상은 이번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캠프 데이비드 원칙(Camp David Principles)’, ‘캠프 데이비드 정신(The Spirit of Camp David)’, ‘3자 협의에 대한 공약(Commitment to Consult)’ 등 3가지 문건을 채택했다. 해당 문건들에는 3국 간 협의체 운영과 안보협력 강화, 글로벌 공급망 구축 등 경제안보, 핵심 신흥기술 등 포괄적인 분야에 대한 협력 내용이 담겼다. ‘캠프 데이비드 원칙’은 한미일 3국이 공동 가치와 규범에 기반해 한반도와 아세안, 그리고 인도 태평양 지역과 전 세계 평화와 번영을 위해 협력을 강화해나가자는 ‘대강령’이라 할 수 있다. ‘캠프 데이비드 정신’에서는 한미일 파트너십의 새로운 시대를 천명하면서 이 같은 대강령을 구현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방안 등을 담았다. ‘3자 협의에 대한 공약’은 북한 핵·미사일 위협을 포함해 인도·태평양 지역에 안보 등의 위협 또는 위기가 발생할 경우 한미일 3국이 협의하고 공동 대응 방안을 마련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전문가들은 이번 캠프 데이비드 회의와 관련 한일관계와 3국 간 안보 협력이 더욱 진전되고,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역할 역시 증대되는 등 외교적으로 큰 변곡점이 될 것으로 평가했다. 최은미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과거 한미일은 지역 안보 차원, 특히 북한에 대한 공조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치중했다면 이제는 지역 안보뿐 아니라 다양한 현안에 대해서 같이 논의하겠다는 것”이라며 “흥미로운 부분은 과거에는 한미일이 아닌 미국과 일본 사이에만 이뤄졌다는 점”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미일이 경제안보나 기후위기 등 공동으로 위협이 되는 사안에 대해 함께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는 사이가 됐다는 건 사실상 글로벌 차원의 협력 파트너라는 의미”라고 말했다. 한미일 정상회의가 열린 캠프 데이비드라는 장소의 상징성이 한일 간 ‘화해 무드’를 가속화할 것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는 바이든 미 대통령이 최근 거듭해서 “한일은 화해했다”며 3국 간 협력 강화를 자신의 외교적 치적으로 부각하는 대목과도 맞닿아 있다. 이와 관련 서정건 경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과거사에 얽매였던 한국과 일본이란 두 나라가 캠프 데이비드라는 미국 외교의 살아있는 역사적 장소에서 만난다는 점, ‘캠프 데이비드 정신과 원칙’을 통해 협력 관계를 구축한다는 점 등에서 캠프 데이비드가 과거사를 정리하고 미래로 나아가는 상징이 될 수 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서 교수는 “워싱턴 선언이란 다섯 글자에 미국이 한국을 북한의 핵 위협으로부터 확실히 지켜준다는 긴 설명이 담겨 있듯, 캠프 데이비드 원칙·정신이라는 앞으로 계속 반복돼서 쓰여질 용어도 결국 한미일 3각 협력의 상징이 될 것”이라고 했다.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윤 대통령의 미국 방문 전 브리핑을 통해 “한반도와 인도 태평양 지역의 자유, 평화, 번영을 추구하는 데 있어 구심점이 될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의는 3국 안보·경제 협력의 역사를 2023년 8월 18일 이전과 이후로 나누게 될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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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20
  • 尹 “야비하고 패륜적인 공작”… 北 겨냥 '이분법'으로 자유민주주의 우월성 부각
    尹 “야비하고 패륜적인 공작”… 北 겨냥 '이분법'으로 자유민주주의 우월성 부각 광복절 경축사로는 이례적 표현 등장 (사진) 제78주년 광복절 경축식이 15일 서울 서대문구 이화여자대학교 대강당에서 열려 윤석열 대통령이 축사를 하고 있다 [대한안전신문 이태홍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자유민주주의를 선택하고 추구한 대한민국과 공산전체주의를 선택한 북한의 극명한 차이가 여실히 드러났다”고 밝혔다. 정전협정 체결 이후 남북의 70년을 비교하며 “전체주의 체제와 억압 통치를 이어온 북한은 최악의 가난과 궁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도 했다. 현 정부가 추구하는 가치와 국정 기조를 다시 한번 선명하게 각인시킨 셈이다. △독립운동이 추구한 것은 자유·보편적 가치이고 △한미일로 대표되는 자유민주주의 진영의 연대와 결속을 다지면서 △번영과 안보, 평화를 이루겠다는 선언이나 다름없어 보인다. 윤 대통령은 이날 '자유'를 가장 많은 27차례 언급했다. 반면 남북관계 개선과 사회 통합의 메시지는 찾을 수 없었다. 특히 윤 대통령은 “공산전체주의를 맹종하며 조작 선동으로 여론을 왜곡하고 사회를 교란하는 반국가 세력들이 여전히 활개 치고 있다”면서 “늘 민주주의 운동가, 인권 운동가, 진보주의 행동가로 위장하고 허위 선동과 야비하고 패륜적인 공작을 일삼아 왔다”고 일갈했다. '야비', '패륜' 같은 표현이 광복절을 비롯한 국경절 경축사에 담긴 것은 이례적이다. 이어 “결코 이러한 공산전체주의 세력, 그 맹종 세력, 추종 세력들에게 속거나 굴복해서는 안 된다"며 "자유민주주의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믿음과 확신, 그리고 함께하는 연대의 정신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처럼 '북한'을 고리로 비판 수위를 높인 전례가 있다. 6월 한국자유총연맹 기념식 축사에서 “왜곡된 역사의식, 무책임한 국가관을 가진 반국가세력들은 핵무장을 고도화하는 북한 공산집단에 대해 유엔 안보리 제재를 풀어달라고 읍소했다”고 지적했고, 지난해 10월 국민의힘 원외 당협위원장 오찬에서는 “북한을 따르는 주사파는 진보도 좌파도 아니다. 적대적 반국가세력과는 협치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날 윤 대통령의 강도 높은 작심 발언은 ‘자유진영 대 반국가세력’이라는 이분법의 잣대를 앞으로도 계속 강조할 것이라는 의지로 읽힌다. 그러면서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우월성을 강조하겠다는 것이다. 당장 야당에선 “극우 유튜버나 아스팔트 우파 같은 독백”(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나치 괴벨스 선동문에 가까운 충격적이고 참담한 연설”(이재랑 정의당 대변인)이라며 비판이 쏟아졌다. 한 여권 핵심관계자는 “실제로 간첩단이 적발되는 등 우리 사회가 지난 수십 년간 경각심을 잃었던 게 사실”이라며 “선열의 피로 일군 자유를 글로벌 연대를 통해 지키겠다는 단순하면서도 극명한 메시지”라고 설명했다. 과거 대통령들의 경축사와 달리 남북관계 개선이나 통일에 대한 새로운 제안은 없었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또한 담대한 구상을 흔들림 없이 가동해 압도적인 힘으로 평화를 구축함과 동시에, 북한 정권이 핵과 미사일이 아닌 대화와 협력의 길로 나와 북한 주민의 민생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 공조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하는 데 그쳤다. 지난해 광복절 경축사에서 천명한 북한 비핵화 로드맵 ‘담대한 구상’을 반복해 거론한 것에 불과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독립운동을 “국민이 주인인 나라, 자유와 인권, 법치가 존중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만들기 위한 건국 운동이었다”고 규정했다. 진보진영과 보수진영이 건국의 기원을 놓고 ‘1919년 건국론’과 ‘1948년 건국론’으로 양분돼 소모적인 이념 논쟁을 벌여온 것에 선을 긋는 발언이다. 독립운동 역시 자유를 지키기 위한 건국의 과정이었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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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16
  • 尹대통령, 부친 임종 지켜…“사흘간 가족장, 조화·조문 사양”
    尹대통령, 부친 임종 지켜… “사흘간 가족장, 조화·조문 사양” 윤석열 대통령의 부친 윤기중 연세대 명예교수가 15일 별세했다. 사진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022년 7월 12일 부친인 윤기중 명예교수의 생신 기념일에 용산 대통령실 집무실로 초청해 함께 기념촬영하는 모습. [연합] [대한안전신문 홍석균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부친 윤기중 연세대 명예교수가 15일 별세했다. 향년 92세. 윤 교수는 최근 노환으로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에 입원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오늘 윤 대통령의 부친인 윤기중 교수님이 향년 92세를 일기로 별세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수석은 “윤 대통령은 오늘 오전에 광복절 경축식을 마친 후 병원을 찾아서 부친의 임종을 지켰다”고 전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 서대문구 이화여대 대강당에서 열린 ‘제78주년 광복절 경축식’에 참석했다. 김 수석은 “국정 공백이 없도록 윤 대통령은 장례를 가족장으로 치르기로 했으며, 조화와 조문은 사양함을 널리 양해를 구한다”며 “애도를 표해주신 국민 여러분들께 고개 숙여 감사드린다”고 했다. 윤 교수의 장례는 3일장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빈소는 연세대 세브란스병원에 마련된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고인이 평생을 교단에 머무셨기 때문에 제자들, 학계 지인들에 한해 최소한의 조문이 이뤄질 것 같다”며 “그 외에는 조문을 정중히 사양함을 공지드린다”고 거듭 강조했다. 외교사절단의 조문도 되도록 받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고위관계자는 “가족장이라고 하는데 초점을 맞춰서 진행되고 있음을 이해해달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오는 17일 부친상을 마친 후 곧바로 한미일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미국으로 출국할 것으로 예상된다. 윤 대통령은 오는 18일 미국 워싱턴DC 인근 캠프 데이비드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한미일 정상회의를 가질 예정이다. 윤 교수는 충남 공주 출신으로, 1956년 연세대 상경대 경제과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받았다. 이후 1966년부터 1968년까지 일본 히토쓰바시대 대학원에서 경제학을 공부했다. 윤 교수는 1968년부터 연세대 응용통계학과 교수로 재직했으며, 지난 1976년 한국통계학회 회장, 1992년 한국경제학회 회장 등을 지냈다. 2001년에는 경제학 분야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대한민국 학술원 회원이 됐다. 현직 대통령이 재임 중 부모상을 당한 것은 지난 2019년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모친상을 당한 이후 두 번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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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16
  • [문화안전] K팝스타 총동원 수습…잼버리, 콘서트만 남았다
    [문화안전] K팝스타 총동원 수습…잼버리, 콘서트만 남았다 11일 서울 마포구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K팝 슈퍼라이브 콘서트에서 스카우트 대원들이 공연을 즐기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대한안전신문 김지훈 기자] 여러 난관을 헤치고 서울 상암에서 모인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이하 잼버리대회) 대원들이 'K-팝 슈퍼 라이브' 콘서트만큼은 온전히 즐겼다. 각종 파행 속 콘서트까지 한 차례 취소됐지만 K팝 스타들이 총동원되면서 겨우 수습을 마쳤다. 비가 부슬부슬 내리고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 가운데 우비를 착용한 4만 명 잼버리 대원들은 그룹 더보이즈, 제로베이스원, 뉴진스, 아이브, 있지(ITZY), 마마무, NCT 드림, 가수 권은비, 강다니엘 등 짧은 시간 안에 최선을 다해 무대를 선보인 19팀을 향해 색색의 야광봉을 흔들며 뜨거운 '떼창'으로 화답했다. 다행히 가수들이 무대에서 미끄러지는 등 치명적인 사고는 없었다. 마지막 무대에서는 전 출연자들이 '풍선'을 부르며 화려한 불꽃놀이가 펼쳐졌다. 다만 문화체육관광부에 확인 결과, 대원들은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연맹의 취재가이드라인에 따라 개별 인터뷰나 촬영이 불가하고 원거리 촬영에 한해서만 취재가 가능해 개개인이 어떻게 콘서트를 즐겼는지 구체적인 소감은 알 수 없었다. 당초 콘서트는 지난 6일 전북 새만금 야외 특설무대에서 열릴 예정이었지만 태풍 '카눈' 북상 등 영향으로 두 차례 장소 및 날짜 변경을 거쳐 11일 서울 상암월드컵경기장에서 개최됐다. 갑작스러운 일정 변동에 출연 가수들 측에서도 혼선이 일었고 이 과정에 일부 멤버들이 군 입대한 방탄소년단까지 거론돼 문화예술인 '차출' 논란이 제기됐다. 무대 설치부터 리허설까지 안전 사고 우려 또한 상당했다. 시간이 촉박해 무대 설치 근로자들은 태풍이 서울을 덮친 당일에도 무리한 작업을 이어가야 했고, 태풍 직후에 우천이 이어져 무대 위에 오를 가수들을 향해서도 걱정이 쏟아졌다. 무대 설치 현장에서 추락 방지를 위한 안전난간이 설치되지 않는 등 잼버리 조직위원회가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했다는 지적이 나오자 한 누리꾼이 이를 경찰에 고발하기도 했다. 앞서 잼버리대회는 기록적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자 폭증, 시설 미비에 따른 화장실 위생 및 벌레 문제, 성추행 폭로 등 부실한 운영으로 파행을 맞았다. 결국 잼버리대회에 참가한 각국 항의가 이어졌고, 전 대원은 태풍 '카눈'이 북상하자 조기 퇴영해 전국 각지로 흩어져 한국 문화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이로 인해 국격이 훼손됐다는 비판이 대두됐고, 허술한 행사 준비에 대해 정부 책임론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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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12
  • [건설안전] LH 철근 누락 아파트 5곳 또 있었다…전 임원 사직서 제출
    [건설안전] LH 철근 누락 아파트 5곳 또 있었다… 전 임원 사직서 제출 이한준 사장 긴급 기자회견서 거취 정부에 일임 대대적 구조조정, 조직 쇄신 예고 새로 공개된 5곳은 '5개 미만 철근 누락' (사진)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11일 서울 강남구 LH서울지역본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대한안전신문 양현철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지하주차장에 무량판 구조가 적용된 공공 아파트 단지 중 철근이 누락된 단지의 숫자가 기존 15개 단지에서 20개 단지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LH는 '누락 정도가 경미하다'고 자체 판단해 발표에서 제외했다고 해명했다. 이한준 사장은 이 책임을 지고 전 임원을 사직서를 제출 받고, 본인의 거취 또한 정부에 일임하겠다고 했다. 이한준 LH 사장은 12일 LH 서울본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무량판 구조에 대한 국민적 불안감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한다는 경영적 판단 하에 추가 발표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LH는 당초 전수조사를 실시한 91개 아파트 단지 중 15곳에서 문제가 있다고 발표했으나, 실제 철근 누락 등 문제가 있는 아파트 단지는 20곳으로 늘었다. LH는 5곳이 누락된 것을 알고도 숨겼다. LH는 또 전수조사에 포함되지 않은 무량판 아파트 1곳도 추가로 확인했다. 앞서 LH는 지난달 30일 지하주차장에 무량판 구조를 적용한 91개 LH 발주 아파트 단지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 15개 단지에서 철근 누락이 확인됐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LH는 "당초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누락된 철근이 5개 미만이고 즉시 보강이 완료돼 안전에 우려가 없는 단지는 자체 판단하에 제외했다"고 밝혔다. LH는 또 지하주차장에 무량판 구조가 적용됐으나 전수조사에서 1개의 단지가 추가로 누락된 점도 밝혔다. 지난 9일 10개 단지가 조사 대상에서 누락된 것으로 확인된 데 이어 이틀 만에 또다시 추가 누락 단지가 나온 것이다. LH는 이날 추가로 나온 5개 무량판 구조 아파트 단지를 포함해 20개 단지에서는 긴급 안전점검이 진행 중이며 주민과 협의 아래 신속한 보강 조치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또 민간이 설계·시공한 '민간 참여 공공주택사업' 70곳과 '재개발 사업' 3곳 중 무량판 구조가 적용된 19개 지구에 대해서는 민간 사업자와 협의해 조속히 긴급 정밀 점검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이 사장은 이같은 사태의 책임을 지고 "LH를 근본적으로 혁신하고자 하는 의지의 표현으로 전체 임원의 사직서를 받고 새 인사를 통해 LH를 변화시키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사장은 “내부에서 감사를 진행하더라도 국민 누가 믿겠냐”며 “감사원과 경찰, 공정거래위원회 등 외부기관에 의해서 조사된 결과를 토대로 LH 인적쇄신과 함께 조직쇄신을 단행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대대적인 인적 구조조정은 물론, 조직 개편을 예고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장은 이 같은 사태가 조직의 원활하지 않은 보고 체계에 따른 것이라고 일갈했다. “전날 오후에 또 다시 파주 지역에 철근 누락이 보고되지 않았다는 것을 제 3자로부터 듣게 됐다”며 “어떻게 LH라는 조직이 가장 기본적인 통계조차도 집계하지 못한다는 것에 대해 참담하다 못해 실망을 금하지 못한다”고 강력히 질타했다. 그러면서 이 사장은 주택공사와 토지공사가 LH로 지난 2009년 통합했지만 실질적인 통합이 이뤄지지 않아 벌어진 일이라고 일갈했다. 이 사장은 “통합 이후 14년이 흘렀지만 보고체계가 원활히 작동하지 못하고 책임소재가 불분명해졌다”며 “조직 비대화로 조직 간의 소통 부재와 단절, 직렬이나 직종별로 칸막이가 쳐지면서 정상적인 시스템이 돌아가지 못했다” 이 사장은 본인의 거취에 대해선 "국토교통부 장관을 포함한 정부 뜻에 따르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 사장은 지난해 11월 임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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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12
  • 【산업안전】 전남도, 친환경 소재 ‘화이트바이오 산업’ 육성 탄력
    여수국가산단에 생분해성 플라스틱 평가·인증 지원센터 유치 여수국가산업단지 (사진-전남도청) [대한안전신문 윤길하 기자] 전라남도는 여수국가산단에 친환경 소재산업인 화이트바이오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생분해성 플라스틱 평가·인증 지원센터를 구축한다고 밝혔다. 이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생분해성 플라스틱 표준개발 및 평가 기반 구축사업’ 공모에 선정된데 따른 것이다. 올해부터 5년간 총사업비 225억 원(부지비 포함)을 들여 여수국가산단 미래혁신지구에 구축된다. 국내 대표 친환경 소재 인증기관인 한국의류시험연구원이 총괄 주관한다. 전남테크노파크,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화학연구원 등이 참여해 생분해성 플라스틱의 시험·평가·인증 시스템을 구축하고 관련 기업 지원체계를 마련해 화이트바이오 산업 육성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생분해성 플라스틱 평가·인증 센터 구축 ▲생분해 플라스틱 장비 구축 ▲생분해 평가법/바이오탄소 함량 고속분석법 개발 ▲해외 시험기관 지정을 통한 해외 인증 지원 ▲케이(K)마크 제정 및 운영을 통한 기업 지원 ▲생분해성 평가 데이터베이스(DB) 및 플랫폼 구축 ▲생분해성 플라스틱 인증 글로벌 협력 체계 구축 등을 추진한다. 바이오화학이라고도 불리는 화이트바이오 산업은 식물, 미생물, 유기성폐자원 등을 활용해 기존 석유화학제품을 바이오 기반 소재로 대체하는 산업을 통칭한다. 기존 화학소재보다 탄소를 적게 배출하며, 배출된 탄소 또한 식물 등 바이오 물질에서 유래돼 탄소중립이 가능한 친환경 산업으로 주목받고 있다. 생분해성 플라스틱의 세계시장은 2021년 약 100조 원에서 2026년 303조 원으로 연간 24.8% 성장하고, 국내시장은 2021년 2천79억 원에서 2026년 4천426억 원으로 연간 16.3%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 시장 규모는 세계시장의 0.2~0.5% 정도로, 관련 산업이 세계시장으로 진출하도록 지원이 절실하다. 이에 전남도는 기존 석유화학산업과 연계한 화이트바이오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기술개발-시제품제작-양산지원-평가·인증재자원화 등 원스톱 지원하는 전주기적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있다. 기술개발 및 기업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화이트바이오 산업으로 진입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2021년부터는 여수 미래혁신지구에 총사업비 161억 원을 투입, 분해성 고분자소재(플라스틱) 상용화 지원센터 구축사업을 통해 기업의 시제품 제작 및 장비·기술지원 등을 하고 있다. 또한 이번에 선정된 평가·인증 지원센터를 통해 제품의 국내·해외 인증도 지원해 국내시장뿐 아니라 세계시장을 개척하도록 도울 방침이다. 김종갑 전남도 전략산업국장은 “친환경 소재 수요 증가와 탄소중립 추세에 따라 화이트바이오 산업은 반드시 가야 할 길”이라며 “전남의 주력산업인 석유화학과 바이오산업을 융합해 화이트바이오산업을 육성하고 관련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를 지정받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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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설/특수
    2023-08-09
  • 【정치 안전】 총선 앞두고 文 ‘정치 행보’ 기지개?…‘외부 행사’ 이어 이달 말 친문계 회동
    5·18민주묘지 후 3개월 만 외부 행사 참석 구례에서 “생명과 안전이 먼저인 세상을” 이달 말 민주당 의원들 文 사저에서 만찬 회동 총선 앞둔 시기·계파 갈등 상황 속 ‘정치 행보’ 해석도 문재인 전 대통령이 8일 오전 전남 구례군 구례읍 양정마을에서 열린 '섬진강 수해 극복 3주년 행사'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 [대한안전신문 홍석균 기자] 문재인 전 대통령이 3개월 만에 외부 공식 행사에 참석했다. 지난 5월 17일 광주 국립5·18민주묘지를 참배한 이후 8일 전남 구례에서 열린 ‘섬진강 수해 극복 3주년 생명 위령제’에 참석했다. 아울러 문 전 대통령은 이달 말 청와대 출신 의원들과 경남 양산 사저에서 모임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총선을 앞두고 문 전 대통령의 ‘정치 행보’가 늘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문 전 대통령은 전날 구례군 양정마을회관에서 열린 위령제에서 “생명과 안전이 먼저인 세상을 함께 만들어 가자”고 밝혔다. 그러면서 “3년 전 양정마을은 전국에서 수해를 가장 크게 입었던 곳”이라며 “지금도 복구가 다 되지 않았을 것이고 마음의 상처도 많이 남았을 텐데 꿋꿋하게 다시 일어서 양정마을을 활기찬 곳으로 만들어 냈다”고 주민을 위로했다. 이날 방문은 대통령 재임 시절 구례읍 수해 복구 현장을 방문했던 인연을 계기로 양정마을 주민들이 요청해 이뤄졌다. 부인 김정숙 여사도 동행했다. 양정마을은 2020년 8월 8일 기록적인 집중호우에 섬진강 지류인 서시천 제방이 무너지면서 마을 대부분이 침수됐다. 당시 가축 2만 2824마리가 죽고, 주택 711동이 물에 잠기는 등 양정마을뿐만 아니라 구례읍 상당 지역이 피해를 봤다. 양정마을은 문 전 대통령이 거주하고 있는 평산마을과 자매결연을 했다.퇴임 후에도 3년 전 수해를 잊지 않고 찾아 준 문 전 대통령의 뜻을 잊지 않겠다는 의미다. 문재인 전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가 8일 오전 전남 구례군 구례읍 양정마을에서 열린 '섬진강 수해 극복 3주년 생명 위령제'에 참석해 주민에게 인사하고 있다. [연합] 한편 문 전 대통령은 오는 25일 사저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 5~6명과 만찬을 할 예정이다. 김한규, 김영배, 윤건영, 최강욱 의원 등이 참석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6월에도 민주당 내 청와대 출신 초선 모임인 ‘초금회’ 의원 일부가 문 전 대통령을 찾은 것으로 전해졌다. 친문계는 문 전 대통령과의 만찬 일정이 정치적으로 해석되는 것을 경계하고 있다. 윤 의원은 SNS를 통해 “퇴임 뒤 문 전 대통령이 의원들을 만나자고 한 것은 단 한 번도 들은 적이 없다”며 “평소 찾아뵙지 못했던 청와대 출신 의원 몇몇이 양산을 방문하자고 한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시기적으로나 민주당 내부 상황으로나 이달 말 친문계 모임에 정치적 해석이 뒤따를 수 밖에 없다는 해석이 많다. 내년 총선이 8개월 앞으로 다가왔고, 민주당 내부에선 계파 갈등이 고조될 조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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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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