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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2024-04-17(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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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자금조달 경색"…더 큰 위기 올까 '건설업계 노심초사’

건설안전 10대 건설사 중 1분기 정비사업 수주는 단 3곳 불과 건설업 신규등록 줄고 폐업·부도는 늘어 서울의 재건축 현장. [사진=뉴시스] [대한안전신문 양은모 기자] 공사비 급등과 미분양 물량 적체 등이 장기화하면서 건설업계가 불황에 시달리고 있다. 치열한 수주전이 펼쳐졌던 재건축·재개발 사업에도 건설사들이 선뜻 나설 수 없는 상황을 맞이하면서 고민이 커지고 있다. 17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올해 1분기(1~3월) 국내 상위 10개 건설사의 정비사업 수주액은 총 3조9994억원으로 전년 동기(4조5242억원) 대비 약 12% 줄었다. 2년 전(6조7786억원)과 비교하면 약 40%나 감소한 수치다. 1분기 주택 정비사업 수주에 성공한 건설사는 포스코이앤씨, 현대건설, SK에코플랜트 등 단 3곳에 불과하다. 삼성물산과 대우건설, 현대엔지니어링, GS건설, DL이앤씨, 롯데건설, HDC현대산업개발 등 7곳의 1분기 수주 실적은 '0'이다. 지난 1월 부산 촉진 2-1구역 재개발(1조3274억원) 시공권을 확보한 포스코이앤씨는 고양 별빛마을8단지 리모델링(4988억원), 금정역 산본1동 재개발(2821억원), 가락미륭아파트 재건축(2238억원) 등을 수주하면서 건설사 가운데 가장 많은 2조3321억원의 수주액을 기록했다. 여의도 한양아파트(7740억원)와 성남중2구역 재건축(6782억원) 등에서 1조4522억원의 수주액을 기록한 현대건설과 미아11구역 재개발(2151억원)을 수주한 SK에코플랜트가 뒤를 이었다. 재건축·재개발 사업은 과거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불릴 정도로 뛰어난 사업성을 보장했다. 하지만 원자잿값 상승과 맞물려 각종 규제 등이 겹치며 수주전 역시 차갑게 식었다. 이러한 기조는 사업성이 보장된 지역에서도 나타났다. 한강 조망권으로 각광을 받는 한남5구역의 경우 대형 건설사들의 치열한 수주전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됐다. 지하 6층, 지상 23층 규모의 아파트 56개 동 2592가구(공공 390가구·분양2202가구)의 대단지가 들어서는 데다 한강변 노른자 지역에 자리하고 있어 수요자들의 관심도 뜨거운 지역이다. 지난 3월 재개발 조합이 진행한 간담회에 현대건설·대우건설·DL이앤씨·롯데건설·HDC현대산업개발 등이 참석했지만 오는 5월 시공사 선정 입찰에는 DL이앤씨 단독 응찰이 유력한 분위기다.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건설사들의 사정은 더욱 심각하다.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종합건설업 폐업 건수는 104건으로 작년 동월 대비 25.3% 늘었다. 종합건설업 폐업 건수는 지난 1월(35건)과 2월(68건)에도 작년 동월 대비 각각 12.9%, 33.3% 늘었다. 올해 부도난 건설업체도 1월 3곳, 2월 2곳, 3월 4곳 등 총 9곳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동기(3곳) 대비 3배나 늘어난 수치다. 반면 3월 종합건설업 신규 등록 업체 수는 104곳으로 지난해 동기(333곳)에 비해 68.7% 줄었다. 업계는 당분간 이같은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현재는 원자잿값 상승으로 재개발·재건축 사업도 큰 수익을 보장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수주전에 나서고 싶어도 예전보다 따져야 할 부분이 많아졌다"라고 말했다. 또다른 관계자는 "건설업계가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은 맞다. 하지만 이런 분위기가 계속 이어지고 누적된다면 대형 건설사 역시 휘청일 수 있다. 더 큰 위기가 오기 전에 전환점을 맞이할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성환 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도 이러한 흐름을 우려했다. 그는 "건설사 입장에서 재개발·재건축은 변동성이 적고 안정적인 수입이 나는 사업인데 그게 잘 안되다보니 다른 곳에서 해법을 찾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서 "그렇다고 해외건설이 잘 되는 것도 아니고 노하우가 없는 건설사의 경우 플랜트로 가는 것 또한 어려워 돌파구를 찾기가 쉽지 않은 현실"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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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7
KIA타이거즈가 6연승을 달리며 우승 도전 기세몰이

LG 이어 한화 3연전 싹쓸이 / 시즌 14승 4패… 승률 0.778 홍종표·한준수 등 백업 맹타 / 김도영 1·2차전 결승타 생산 KIA타이거즈 선수단이 14일 대전 한화생명이글스파크에서 열린 한화이글스와 2024 신한 SOL뱅크 KBO 리그 시즌 3차전에서 5-2로 승리해 시리즈 스윕을 달성한 뒤 기쁨을 나누고 있다. KIA타이거즈 제공 [대한안전신문 임태성 기자] KIA타이거즈가 6연승을 달리며 우승을 향한 기세몰이에 나섰다. KIA는 디펜딩 챔피언 LG트윈스에 이어 다크호스 한화이글스와의 3연전도 싹쓸이하며 1위 자리를 굳건히 지켰다. KIA는 14일 대전 한화생명이글스파크에서 열린 한화와 2024 신한 SOL뱅크 KBO 리그 시즌 3차전에서 5-2로 이겼다. 앞서 2차전 11-9, 1차전 8-4로 이기며 위닝 시리즈를 확보했던 KIA는 연속 스윕에 성공했다. 지난 주 삼성에 덜미를 잡혔던 KIA로서 최상의 시나리오다. LG와 3연전 도중 투수 이의리와 내야수 박민이 부상을 당하며 추가 이탈자가 발생했음에도 내야수 홍종표와 포수 한준수 등 새로운 영웅들이 등장하면서 연승의 동력으로 작용했다. 홍종표는 지난 11일 1군에 콜업된 직후 네 경기 모두 유격수로 선발 출장했다. 비록 14일 한화전에서 4타수 무안타로 침묵했지만 11일 LG전과 13일 한화전 멀티히트를 생산하는 등 공수 양면에서 활약을 펼쳤다. 한준수는 지난 11~13일 세 경기 연속 선발로 포수 마스크를 쓰며 김태군 체력을 안배했다. 세 경기에서 14타수 6안타 2볼넷으로 4타점 4득점을 생산하며 공격력에 힘을 보탰다. KIA는 4월 둘째 주를 홍종표와 한준수의 활약에 힘입어 단독 선두로 마무리했다. 지난주 2위로 내려섰던 KIA는 14승 4패(승률 0.778)로 다시 선두를 탈환했다. 김도영 타격 부활도 연승에 힘을 보탰다. LG와 3연전에서 13타수 7안타로 컨디션을 끌어올렸던 김도영은 한화를 상대로 13타수 5안타를 생산했다. 1~2차전 연속 결승타를 만들어 냈으며 1차전과 3차전에서 홈런포를 가동하는 등 파괴력 있는 모습을 선보였다. 선발진도 연이은 호투로 승리에 발판을 놨다. 윤영철은 1차전에서 5이닝 2실점(1자책점) 4탈삼진, 양현종은 2차전에서 6이닝 2실점 8탈삼진, 제임스 네일은 3차전에서 5.2이닝 2실점 7탈삼진으로 호투했다. 양현종이 네 경기만에 시즌 첫 승을 신고한 것도 고무적이다. 앞선 세 차례 등판에서 무난한 투구를 펼쳤지만 타선 지원이 터지지 않는 등 승리 없이 1패만 안았다. 올 시즌 두 번째 퀄리티 스타트와 첫 승을 챙기며 상승세를 노릴 수 있게 됐다. 필승조도 올 시즌 위력을 유지하고 있다. 이번 3연전에서 박준표와 김사윤, 윤중현 등 추격조가 흔들린 가운데 장현식과 곽도규, 이준영, 전상현, 최지민, 정해영이 2경기에 나서 무실점으로 한화 타선을 틀어막았다. 정해영은 시즌 첫 멀티 이닝 세이브까지 해내면서 의미를 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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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5
韓경제 `살얼음판`... 중동사태 후폭풍 "고물가,고금리"

공공안전 . 경제안전 국제유가 배럴당 90달러 돌파 / 고금리·3%대 고물가 지속에 환율 치솟아 '1400원' 가시권 / 尹, 중동사태 긴급회의 주재 사진 연합뉴스 [대한안전신문 최 훈 기자] 이란이 13일(현지시간) 이스라엘을 향해 미사일과 무인기(드론)를 동원한 심야 공습을 감행하면서 전세계가 후폭풍에 긴장하고 있다. 이란의 이스라엘 본토 공격은 1948년 이스라엘 건국 이래 사실상 처음이다. 이에 따라 국제 유가가 급등하면서 다시 물가를 자극하고 있다. 두달 연속 3%대를 넘긴 고물가가 이어지고, 고금리가 상당 기간 유지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달러 강세로 원·달러 환율은 치솟으면서 한국 경제엔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의 3고(高) 현상이 재연되는 모습이다. 윤석열 대통령 1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중동 사태 대응책을 논의하기 위한 긴급 경제·안보 회의를 주재하고 범정부 차원의 국제 유가, 에너지 수급 및 공급망 관련 분석·관리 시스템을 밀도있게 가동하라고 지시했다 다니엘 하가리 이스라엘군 수석대변인은 이란이 13일(현지시간) 밤부터 14일 오전까지 이스라엘을 겨냥해 미사일과 드론을 200발 넘게 발사했다고 밝혔다. 그는 "미사일 대다수는 방공체계에 의해 이스라엘 국경 밖에서 요격돼 피해는 미미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국제유가는 우상향 곡선을 타고 있다. 이란의 보복 공격이 임박한 지난 12일(현지시간) 뉴욕상업거래소에서 6월물 브렌트유는 장중 배럴당 92.18달러까지 치솟았다가 0.71달러(0.8%) 오른 90.45달러에 마감했다. 브렌트유가 92달러선을 웃돈 것은 5개월여 만이다. 만약 이란이 주요 운송로인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면 유가는 배럴당 100달러선을 가뿐히 웃돌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호르무즈 해협은 사우디아라비아·쿠웨이트·이라크·이란·아랍에미리트(UAE) 등 중동 산유국의 수출통로로 전 세계 천연가스(LNG)의 3분의 1, 석유의 6분의 1이 지난다. 국내로 들어오는 중동산 원유도 이 해협을 통해 수입된다. 고유가는 일정 시차를 두고 국내 석유류 가격을 부추기는 동시에 가뜩이나 부진한 내수 소비를 더 위축시킬 수 있다. 게다가 총선 후로 미뤄둔 전기·가스요금 인상도 예정돼 있다. 도시가스 요금은 다음 달 1일자로 공급비 조정에 들어간다. 절차상 산업부가 공급비 조정 시 '인상'을 결정하면 이르면 다음 달부터 도시가스 요금이 오를 수 있다. 전기요금의 경우 정부가 지난 2022년 4월부터 지난해까지 5차례에 걸쳐 약 40% 정도 올렸지만, 작년 11월에는 물가안정 등을 고려해 산업용만 인상했다. 하지만 여전히 원가에 못미치는 수준이다. 한전의 부채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202조원에 달해 정부는 줄곧 전기요금 현실화 필요성을 거론해왔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3월 3.1%(전년 동월 대비)를 정점으로 둔화할 것이라는 정부의 기대 섞인 전망은 어긋날 가능성이 크다. 물가가 오르면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도 어려워진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지난 12일 금융통화위원회 직후 "금융통화위원 전부가 하반기 금리 인하 가능성을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물가가 연말 2.3% 웃돌면 하반기 금리 인하가 어렵다"고 밝혔다. 미국도 3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예상보다 높은 3.5%를 기록하면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희박해진 상태다. 미 연방준비제도(연준·Fed)가 상당 기간 고금리를 지속할 것으로 보이면서 강세로 전환한 달러화 가치 여파로 원·달러 환율은 1370원선을 넘어섰다. 2022년 11월 10일(1377.5원) 이후 17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시장에선 환율 상단을 1400원대까지 열어둬야 한다는 분석도 나온다. 고환율은 수입 가격을 밀어 올리는 방식으로 국내 물가를 자극하게 된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국제유가와 환율 요인이 더해지면 수입물가가 확 오를 수 있다"며 "두 가지 요인이 한꺼번에 충격으로 주면 하반기 물가가 2%대로 떨어지기는 어렵다"고 말했다.유혜미 한양대 교수(경제금융)는 "유가와 환율로 인한 물가 상승 가능성은 금리 결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고금리를 너무 오래 끌고 가서 경기를 위축시킬 가능성도 생각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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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5
"2만원 치킨 팔면 1600원 남아" 배달 관련 비용만 판매가 4분의 1

공공안전 . 사회안전 서울시내 한 주택가에서 음식배달 종사자가 배달음식을 오토바이에 넣고 있다. [사진=뉴시스] [대한안전신문 김지훈 기자] 한 프랜차이즈 치킨 가맹점을 운영하는 점주 A씨가 배달의민족 '배민1플러스'를 이용해 2만원짜리 치킨 1마리 팔 때 남는 돈은 정확히 3674원이다. 배달 관련 비용과 원부자재 비용을 모두 제한 액수다. 중개이용료 1495원, 서울 지역 배달비 3200원, 결제 대행 수수료 660원, 부가세 536원 등 배달을 위해 사용하는 금액만 5891원에 달한다. 배달앱을 통해 주문을 받는 순간 치킨값의 4분의 1 이상이 날아가는 셈이다. 다른 배달앱에서도 사정은 다르지 않다. 이 점주가 쿠팡이츠 '스마트요금제'를 이용해 치킨 1마리를 팔 때 남는 돈은 3278원, 요기요 '요기배달'을 이용하면 3714원이다. 반강제인 배달앱 할인 쿠폰 비용을 2000원만 부담한다고 쳐도 A씨가 실질적으로 손에 쥐는 돈은 1000원대에 불과하다. A씨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배달 시대'를 맞은 외식업 자영업자들이 공통적으로 호소하는 문제다. 15일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에 따르면 월 매출 2000만원 수준 음식점이 한달에 사용하는 배달 관련 비용만 545만원에 달한다. 배달앱 중개수수료, 배달 라이더 비용, 카드 수수료 등을 합한 금액으로 전체의 27.3%에 해당하는 액수다. 배달앱 광고에 적극적인 일부 매장의 경우 해당 금액이 40% 안팎을 오르내리는 곳도 있다고 한다. 올해부터 배민원1플러스, 스마트요금제 등 판매액의 일정 부분을 떼가는 정률제 상품이 득세하며 부담은 더 커지고 있다. 정률제를 적용하면 매출이 증가할수록 더 많은 수수료를 내야 한다. 더 큰 문제는 배달 관련 비용이 감당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지만, 뚜렷한 해결 방안이 없다는 점이다. '안 쓰면 된다'는 성립하지 않는 이야기다. 코로나19 이후 배달앱들이 국내 외식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갖게 된 탓이다. 일반 음식점이 배달앱 없이 장사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운 구조가 됐다. 한 프랜차이즈 외식업체 관계자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 죽어라 일해도 손에 쥐는 돈은 얼마 안 된다. 배달앱을 무조건 이용해야 하는 구조인데 방법이 없다"며 "배달앱이 생기기 전이 그립다는 말을 많이들 한다. 가까운 거리는 차라리 직접 가져다주고 싶은데, 지금은 배달앱 정책상 가맹점이 직접 배달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현대판 소작농' 아니냐는 말을 자조적으로 자주 한다"고 설명했다. 최근 불붙은 배달앱들의 '무료 배달' 출혈 경쟁은 자영업자들을 더 두렵게 하는 요소다. 요기요를 제외하면 무료 배달은 보통 배달앱 자체 배달 서비스에 가입한 가게에만 적용되기 때문이다. 무료 배달로 유입되는 소비자를 잡기 위해선 정률제 수수료 기반 요금제에 가입해야 한다는 의미다. 정액제 요금제만 사용하던 자영업자도 이러한 흐름을 따라가려면 울며 겨자 먹기로 높은 수수료를 감당해야 하는 실정이다. 향후 배달앱들이 무료 배달 비용을 자영업자들에게 전가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배달앱들이 현재와 같은 출혈 경쟁을 무기한 벌일 것으로 보긴 어렵기 때문이다. 시장 지배력이 더 강화된 시점에서 수수료 인상 등을 통해 수익 개선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 출혈 경쟁의 여파가 고스란히 자영업자들에게 가는 셈이다. 이 과정에서 음식 가격이 오르게 된다면 소비자 역시 피해를 보게 된다. 전문가들은 배달앱에 종속된 자영업자를 구제할 최소한의 안전장치 도입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한다. 배달앱들이 사실상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만큼, 이를 관리·감독할 시점이 왔다는 지적이다. 이은희 인하대학교 소비자학과 교수는 "외식 시장에서 배달앱들은 이미 시장지배적 사업자라고 볼 수 있다. 자영업자들은 이에 종속된 상태"라며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장지배적 사업자들의 남용 행위를 감시하고 위반 시 조치를 취하고 있다. 배달 시장에 대한 관리·감독 역시 철저히 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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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5
총선결과, 범야 180석 땐 패스트트랙 권한… 200석 넘으면 탄핵·개헌 가능

공공안전 . 정치안전 22대 총선 의석수 따른 향후 정국 시나리오 과반 넘으면 본회의 법안 단독 처리 단독 과반 안되면 조국당 힘실릴듯 與 ‘개헌저지선’ 100석 확보에 촉각 4·10 총선을 하루 앞둔 9일 경기도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종합상황실에서 선관위 관계자가 ‘D-1’이 표시된 현황판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대한안전신문 박동명 기자] 10일 치러지는 총선에서 범야권이 차지할 의석수에 따라 정치 국면도 크게 요동칠 것으로 전망된다. 더불어민주당과 비례대표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 조국혁신당의 선전이 예상되는 가운데 국민의힘이 ‘개헌 저지선’인 100석을 확보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범야권이 4년 전 21대 국회에서 달성했던 180석을 다시 얻을 경우 법안의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 권한과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 강제 종료 권한을 얻는다. 범야권은 패스트트랙을 통해 법안을 최장 330일 이후 본회의에 단독 상정한 뒤 통과시킬 수 있다. 또 필리버스터도 24시간이 지난 뒤 강제 종료시킬 수 있어 소수 여당의 입법 반대를 무력화할 수 있다. 그러나 180석만으로는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막을 수 없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되돌아온 법안을 다시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의원 200명의 찬성이 필요하다. 이 때문에 ‘범야권 180석’의 경우 21대 국회처럼 야권의 패스트트랙 추진과 대통령 거부권 행사가 반복되는 꽉 막힌 정국이 되풀이될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의 수도권 의원은 “되는 것도, 안 되는 것도 없이 힘겨루기만 하는 ‘아수라장’ 국회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범야권이 200석 이상 차지한다면 대통령 탄핵과 개헌을 독자적으로 할 수 있게 된다. 또 대통령의 거부권도 무력화할 수 있어 원하는 대로 정국을 주도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그러나 실제로 탄핵과 개헌이 이뤄질지에 대해선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 대통령 탄핵안은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을 통과해야 한다. 헌법재판소는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란 요건을 동시 충족해야 탄핵심판을 인용한다. 확실한 증거를 갖추지 못한 채 탄핵에 임할 경우 범야권이 역풍을 맞을 수 있다. 야권 일각에서 제기되는 ‘대통령 임기 단축 개헌’도 국민 대다수 동의를 이끌어내지 못한다면 범야권의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다만 범야권은 윤석열 대통령이 이미 거부권을 행사한 ‘쌍특검법’(50억 클럽 특검 및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특검)은 물론 이태원 특별법, 간호법, 노란봉투법, 양곡관리법 등 법안들을 재추진할 수 있다. 또 민주당이 발의한 ‘이종섭 특검법’과 조국혁신당이 발의를 예고한 ‘한동훈 특검법’ 등 정치적 법안들을 단독 통과시킬 수 있다. 범야권이 과반을 달성할 경우 국회의장 임명권을 쥐고 본회의 상정 법안을 단독 처리할 수 있게 된다. 또 국무총리, 헌법재판관, 대법관 임명 동의권을 얻는다. 민주당 의석만으로 ‘단독 과반’이 안 될 경우 ‘캐스팅보트’를 쥔 조국혁신당이 사실상 정국 주도권을 쥐게 될 가능성이 높다. 의사일정을 결정하고, 안건을 직권상정할 수 있는 등 상당한 권한을 행사하는 국회의장도 조국혁신당이 찬성하는 의원이 될 가능성이 높다. 국회의장은 재적의원 과반 득표로 선출되기 때문이다. 정치권의 관심은 국민의힘이 ‘개헌 저지선’인 100석을 얻어낼지에 쏠리고 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9일 “야권이 200석을 얻겠다고 큰소리를 치는데도 저희의 부족함 때문에 막기 벅차다”고 호소했다. 반면 김부겸 민주당 상임공동선대위원장은 “(범야권 200석 주장은) 불가능한 이야기”라며 낮은 자세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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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0
“전도하는 분 내려요” 출발 거부한 1호선 전철 기관사

공공안전 . 교통안전 [대한안전신문 박동명 기자] 서울 지하철 열차 내 포교나 판매 행위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이 같은 행위를 막기 위한 관계 당국의 의지가 강해지고 있어 주목된다. 그간 포교나 판매 행위의 경우 대체로 이를 만류하는 안내 방송에 그치는 경우가 많지만 특히 최근에는 이들이 하차할 때까지 아예 열차를 출발시키지 않는 기관사와 차장도 등장하기 시작했다. 4일 코레일과 서울교통공사 등에 따르면 전날 오전 서울 지하철 1호선 하행선 구간에서 열차가 한 역에 정차한 채 출발을 하지 않았다. 승객들이 의아해하자 "열차 안에서 전도 활동하는 분 얼른 내리세요"라는 안내 방송이 나왔다. 열차는 계속 멈춰 있었고 잠시 뒤 "얼른 내리세요. 안 내리시면 출발 안 합니다"라는 방송이 다시 방송이 나왔다. 승객들은 두리번거리며 포교 활동을 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찾았고 잠시 후 열차는 출발했다. 열차 안을 누비며 "예수 천국 불신 지옥"을 외치거나 승객들에게 물건을 판매하는 사례는 현행법 위반에 해당한다. 철도안전법 48조와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85조는 역 시설에서 △철도 종사자의 허락 없이 기부를 부탁하거나 △물품을 판매·배부 △연설·권유를 하는 행위를 질서 유지에 반한다는 이유로 금지하고 있다. 엄연한 불법 행위지만 그간 처벌하기는 쉽지 않았다. 다만 이제는 상황이 달라지는 모양새다. 코레일은 1544-7788, 서울교통공사는 1577-1234나 스마트폰 앱을 통해 문자 신고를 받고 있다. 열차 내 포교나 물품 판매로 불편함을 느낀 승객들이 불편 사항을 알리면 이는 고객센터를 거쳐 해당 차량 기관사나 차장에게 실시간으로 전달된다. 단말기를 통해 승객 민원을 접한 기관사나 차장은 즉각 안내 방송을 하며 하차를 유도하게 된다. 다수의 민원이 접수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라면 역 직원이나 보안관 등이 열차 안으로 들어가 하차하도록 안내한다. 특히 서울 지하철을 운영하는 코레일과 서울교통공사는 정차 등 수단을 동원하더라도 열차 내 포교나 물품 판매를 근절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 코레일 관계자는 "민원이 많은 경우 후속 차량 운행에 차질이 없는 선에서 방송하고 하차를 유도한다"고 설명했다. 서울교통공사 관계자는 "내리라고 안내 방송을 한 뒤 역 직원이나 보안관 등이 들어가서 하차하도록 안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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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05
尹 만난 전공의 비대위원장 “韓의료 미래 없다”…갈등 더 커지나

공공안전 . 사회안전 의료공백 45일만에 대화 물꼬 텃지만 의정갈등 해결 '역부족' 박단 대전협 비대위원장 면담 후 "대한민국 의료에 미래 없다" 길어지는 의료 공백에 환자단체 불안 ↑ "정부, 최선 조치 해 달라" 윤석열 대통령과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연합뉴스 [대한안전신문 홍석균 기자] 전공의 집단행동으로 촉발된 의정갈등 사태 45일만인 지난 4일 윤석열 대통령과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대위원장이 마주 앉았다. 대통령실은 오후 2시부터 4시 20분까지 140분 동안 면담이 이어졌다고 전했다. 박 위원장은 윤 대통령에게 전공의의 열악한 처우와 근무 여건을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의사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에 대해 의료계와 논의할 때 전공의들의 입장을 존중하겠다고 했다고 대통령실은 설명했다. 파국으로 치닫던 의료공백 속에서 이뤄진 만남인 만큼 의정갈등 돌파구가 될 거라는 기대감도 높았다. 특히 대통령실이 "의사증원 등 의료개혁에 대해 논의할 때 전공의들의 입장을 존중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의대증원 백지화를 요구했던 전공의들의 주장이 관철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양측은 입장을 좁히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박 위원장은 면담 후 이날 저녁 자신의 SNS에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는 없습니다'라는 글을 올렸다. 대통령실도 "일각에서 제기된 의대 증원 규모 600명 조율 가능성을 시사했다는 건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의대 증원 규모 축소를 완강히 부인했다. "독단적 밀실 결정" 전공의 반발…내부 갈등만 키운 빈손 면담 이번 만남으로 갈등의 불씨는 오히려 더 확산하는 모양새다. 전공의 내부에서는 "이번 만남은 전공의들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은 비대위의 독단적 밀실 결정"이라는 비난도 터져나왔다. 전직 대전성모병원 인턴 대표 류옥하다씨는 "젊은 의사들은 기습합의라는 2020년의 아픈 기억을 다시 떠올릴 수 밖에 없다"며 "총선 사전투표를 하루 앞둔 시점에서의 만남은 저의를 의심하게 한다"고 비판했다. 전공의 단체 내부적으로 박 위원장에 대한 탄핵 가능성도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의사협회 임현택 당선인도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다. 의협 비대위가 지난 3일 윤 대통령이 전공의를 직접 만나겠다는 입장 발표에 대해 "환영할 일"이라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임 당선인은 이번 면담 후 자신의 SNS에 '아무리 가르쳐도 알아먹질 못하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라는 글을 올렸다. 박 위원장이 임 당선인이나 의협과 협의하지 않고 단독으로 대통령을 면담한 데 불쾌감을 표시했다는 분석이다. 어렵게 성사된 만남이 결국 빈손 회동으로 끝이 나면서 향후 전공의들이 추가 대화에 나설 지 아니면 사직 행렬을 이어갈 지 주목된다. 의정갈등 돌파구가 되길 기대했던 이번 만남이 소득 없이 종료되면서 의료 현장의 공백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지난 4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환자 단체와의 간다회에서 환자들은 "시의적절한 치료를 놓치면 평생을 고통 속에서 살아갈 수 밖에 없는 환자들의 삶에 대해 책임감을 느끼고 최선의 조치를 해달라"고 요청했다. 조 장관은 "환자와 가족의 불안이 커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사태를 수습하겠다"며 "의료진이 환자 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대화와 설득에도 최선을 다하겠다"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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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05
대만 규모 7.4 강진 발생, 건물 무너지고 지하철 아수라장

대만 시민들, SNS에 피해 영상 올려 건물 통째로 무너지고 사람 많은 교각 출렁 [대한안전신문 최 훈 기자] 대만 화롄현에서 3일 규모 7.2의 강진이 발생해 최소 9명이 사망하고 800명 넘게 다쳤다. 100채 넘게 무너진 건물 속 고립된 주민들에 대한 구조가 진행되고 있지만, 중상자도 많아 인명피해 규모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지진으로 세계 최대 반도체 파운드리(위탁생산) 기업인 TSMC 공장이 멈췄고, 중국·일본까지 쓰나미가 도달했다. EMSC에 따르면 지진은 대만 동부의 인구 35만 명의 도시 화롄에서 남동쪽으로 7㎞ 떨어진 곳에서 발생했으며 진원의 깊이는 20㎞로 관측됐다. 이후 10여 분 뒤 6.5 규모의 여진이 발생하기도 했다. 우젠푸 대만기상서 지진예측센터장은 “3~4일 동안 규모 6.5~7.0 여진이 계속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며 예의주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지진은 1999년 9월 21일 대만 중부에서 발생한 규모 7.6 지진 이후 25년 만에 최대 규모이다. 당시 건물 5만 채가 파괴되고 2400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소방 당국에 따르면 이번 지진으로 무너진 건물은 최소 26채로 알려졌으나 여진 등이 남아 있어 향후 피해 규모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규모 7 이상 지진은 일반 시민도 지진을 느낄 수 있으며 건물의 기초가 파괴될 정도로 강한 흔들림을 전달한다. 대만 지진 여파로 일본 등 이웃 국가들도 대피령을 내렸다. 일본 오키나와현에는 최대 3m의 쓰나미 경보가 발령된 가운데 일본 NHK방송은 정규 방송을 중단하고 “쓰나미가 오고 있다. 즉시 대피하라. 멈추지 말고 돌아가지도 말라”는 경고 방송을 내보냈다. 중국 저장성에서도 진동이 감지돼 광저우 지하철 일부 노선이 잠정 폐쇄되거나 운행 속도가 제한되기도 했다. 필리핀 지진청도 여러 지방의 해안 지역 주민들에게 고지대로 대피할 것을 촉구하는 경고를 발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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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03
윤 대통령 “긴급 농축산물 가격안정자금 무제한·무기한 투입”

공공안전 . 정치안전 국무회의 모두발언… “장바구니 물가 안정 체감할 수 있을 때까지” “의료개혁 예산 확보 위해 필수의료 특별회계, 지역의료 발전기금 등 필요” 윤석열 대통령이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4년도 제15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대한안전신문 홍석균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일 “정부는 장바구니 물가가 안정되고 이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을 때까지 긴급 농축산물 가격안정 자금을 무제한, 무기한으로 투입하고 지원 대상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장바구니 물가를 낮추기 위해 1500억 원 이상의 납품단가, 할인판매 같은 특단의 조치를 실시하고 있지만, 국민들의 부담이 해소되지 않아 마음이 무겁다”며 이 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무역수지 10개월 연속 흑자, 일평균 수출 증가, 반도체 수출 실적 등 최근 호전되고 있는 경제 지표를 언급하며 “우리 경기가 확실히 살아나고 있고 앞으로 더 나아질 것이라는 희망의 시그널”이라 평가하면서도, “그러나 국민이 체감하는 경기에는 온도 차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오늘 발표된 3월 소비자물가는 전년 동월 대비 3.1%로, 2월과 같은 수준을 유지했으며, 할인지원과 수입 과일 공급의 영향으로농산물 가격 상승세가 3월 하순부터 다소 둔화되고 있지만, 아직도 높은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구체적인 지원 방안으로 “우선, 대형마트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할인지원과 수입 과일 공급 대책을 중소형 마트와 전통시장까지 확대하겠다”고 말하고, 관계부처에 이를 세심하게 점검하라고 지시했다. 또 “온라인 도매시장을 비롯한 새로운 유통경로를 활성화해서 생산자에서 소비자까지 가장 효율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또한, “장바구니 물가가 높아지면, 취약계층이 가장 먼저, 가장 큰 어려움을 겪게 된다”며 “취약계층에게 필수 농산물 구매 쿠폰을 제공하는 ‘농산물 바우처’ 제도의 지원 대상과 규모를 확대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대전의 유성선병원을 방문해 간호스테이션과 수출 참관실을 둘러본 사실을 언급하면서, “지역의 전통 있는 종합병원에서 묵묵하게 환자 곁을 지키고 계시는 의료진분들을 뵙고 나니, 가슴이 뭉클해지고 무거운 책임감을 느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보건의료 분야를 안보, 치안과 같은 국가의 본질적인 기능이라고 보고,여기에도 막대한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고 강조해 왔다”면서 “의료개혁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기 위해서는 의사 증원과 함께, 지역, 필수의료를 위한 의료기관 육성, 전공의 수련 등 의료인력 양성, 필수진료 유지를 위한 보상, 의료사고안전망 구축 등에 대한 과감한 재정지원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역의료, 필수의료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필수의료 특별회계’, ‘지역의료 발전기금’ 같은 별도의 재원 체계도 필요하다”고 강조한 뒤 의료개혁을 위한 예산의 내역과 규모를 별도로 보고해 줄 것을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전국적으로 운영 한 달을 맞은 늘봄학교의 정착에 힘쓰겠다며 전 부처의 지원을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전국 2800여 개 늘봄학교에서 각각의 어려움을 극복해 가며 늘봄학교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며 “학교와 교육청, 지자체, 지역사회 등 모두가 합심해 노력해주는 덕분”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아이들이 공정한 기회를 누리며 좋은 교육을 받고, 나라를 이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비용이 아니라 미래에 대한 투자”라면서 “이러한 노력과 헌신이 정당하게 보상받을 수 있도록 재정 지원 또한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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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03
인뱅 출범 7년 인식을 바꾼…‘손 안의 은행’시대를 열다

공공안전 . 금융안전 2021년 케이뱅크, 카카오뱅크, 토스뱅크 출범...7돌 맞은 인터넷은행 총 자산 100조 원, 가입자 4200만 명...가파른 성장 은행 창구가 사라지고 인터넷은행이 그 자리를 대신 카카오뱅크, 케이뱅크 각각 3, 4년 만에 흑자전환.. .토스뱅크 올해 흑자전환 '원년' [대한안전신문 김지훈 기자] 모두가 안될거라 말했다. 은행업은 아무나 하는게 아니라며 시중은행들은 코웃음 쳤다. 인터넷전문은행(인터넷은행) 인가 업무를 담당했던 금융위원회 사무관조차 회의적이었다. 성공이란 단어는 사치였다. 시장에서 퇴출당하지 않고 생존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었다. 예상은 빗나갔다. 은행 창구가 사라지고 인터넷은행이 그 자리를 대신했다. 영업점 중심 전략에서 모바일 중심으로 변화하는 과정에서 촉매제 역할을 톡톡히 했다. 출범 7년 만에 인터넷은행의 고객수는 4000만 명을 돌파했다. 걱정과 우려 속에서 금융권의 물을 흐릴 것이라던 미꾸라지가 시장을 뒤흔드는 메기가 됐고, 이제는 공룡으로 성장했다. 외형적 성장과 함께 혁신적인 서비스를 앞세워 은행권에 경종을 울리고 있다. 2024년 4월 인터넷전문은행 출범 7주년을 맞는다. 사업초기 중·저신용자 대출 의무 비중을 지켜나가던 인터넷은행은 고금리 수신상품과 혁신적인 서비스를 앞세워 자금 유치에 힘썼다. 여·수신 포트폴리오가 탄탄하게 갖춰지면서 외형적으로 수직 성장하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인터넷은행은 자산 100조 원을 넘어섰다. 카카오뱅크의 총자산이 54조4800억 원을 기록했다. 토스뱅크 총자산은 25조7400억 원, 케이뱅크의 총자산도 20조 원을 넘어섰다. 가입자수도 4200만 명을 넘어서며 괄목할만한 성장을 거뒀다. 카카오뱅크 가입자는 2283만 명에, 케이뱅크는 953만 명을 기록했다. 토스뱅크는 2월 현재 958만 명으로 1000만 가입자를 목전에 두고 있다. 외형적 성장과 함께 수익성도 크게 개선하면서 내실을 다지고 있다. 부실률이 높은 중 ·저신용자 의무 대출 비율 때문에 실적 개선이 쉽지 않을 것이란 우려와 달리 빠르게 흑자전환에 성공했다. 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카카오뱅크는 출범 3년 만인 2019년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 2017년 -1045억 원, 2018년 -210억 원이었지만, 2019년 137억 원으로 흑자 전환했다. 카카오뱅크는 매년 순이익이 증가하면서 지난해 3549억 원을 기록, 역대 최대실적을 경신하고 있다. 케이뱅크는 2021년 225억 원의 순이익을 기록하면서 출범 4년 만에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 이듬해에는 창사 이래 최대인 836억 원의 순이익을 달성했다. 지난해에는 리스크 관리를 위해 대규모 충당금을 쌓으면서 당기순이익이 128억 원에 그쳤다. 토스뱅크는 지난해 175억 원의 순손실을 기록했지만, 올해 흑자 달성 원년으로 삼겠다는 각오다. 최근 실적도 개선되고 있다. 지난해 3분기(86억 원) 처음으로 흑자 전환한 데 이어, 4분기에도 124억 원의 순이익을 냈다. 외형적 성장과 함께 혁신적인 서비스도 내놓으면서 시중은행을 위협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이자 바로 받기 서비스, 환전수수료 무료 등이다. 혁신 서비스와 함께 신용평가모형(CSS) 고도화를 통해 금융 이력이 부족한 씬파일러에 대한 금융서비스 확대 등 포용금융도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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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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