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7(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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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교육청, 군중 밀집지역 안전사고 예방 교육동영상 보급
    교육안전 서울시교육청, 군중 밀집지역 안전사고 예방 교육동영상 보급 [대한안전 소양원 기자]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군중 밀집지역 안전사고 예방 교육 동영상을 개발해 28일 서울 모든 학교로 보급한다고 27일 밝혔다. 동영상은 군중 밀집지역 안전사고 예방 및 대처방법, 응급환자 발생 시 심폐소생술 등 행동요령에 대해 안내하고 있다. 제작에는 서울시교육청 소속 리라아트고 교사와 학생들이 참여했다. 교육청은 그동안 매년 ‘학교안전교육 실시 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생활안전, 교통안전, 폭력 및 신변보호, 약물 및 사이버예방, 재난안전, 직업안전, 응급처치교육 영역의 51차 시 이상 학교 안전교육을 학교교육과정 계획에 편성ㆍ운영했으며, 보건교육을 통해 1개 학년 이상 실습교육을 포함한 응급처치교육을 해 왔다. 하지만, 지난 3년간 코로나19 탓에 동영상 등 비대면 교육을 진행하면서 학생들이 실제 생활 속 응급상황에서 대처할 수 없었던 문제점이 있었다. 이에 교육청은 자기개발시기 학생(중3, 고3)들을 실습 중심의 강화된 심폐소생술 교육을 지원하기로 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이번에 개발된 동영상 및 심폐소생술 교육을 통해 군중 밀집지역에서 사고 발생 시 대처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고, 응급상황에 적극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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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27
  • 【사설】 유동성 위기에 빠진 중소기업의 금융지원과 회생방안
    코로나19 위기를 거치며 기업부채가 증가한 상황에서 금리가 빠르게 올라가며 기업들의 대출이자 부담이 커지고 상환능력이 약화되고 있다. 원자재 가격은 상승하는 반면 부동산 경기 둔화와 소비 위축으로 매출이 감소하면서 자금난에 빠진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다. 재무구조가 튼튼하기로 소문난 재벌 대기업들도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방위로 자금 확보에 나설 정도이다. 한때 유니콘으로 칭송받으며 엄청난 투자금을 모으던 벤처기업들은 운전자금이 마르면서 헐값에 시장에 매물로 나오고 있다. 심지어 돈 장사하는 증권회사도 단기자금 시장 경색으로 자금난에 허덕여 한국은행이 긴급 지원에 나서기도 하였다. 이 와중에 중소기업의 유동성은 더욱 심각하다. 올해 들어 한국은행이 6회 연속 기준금리를 올리며 중소기업 대출금리도 지속 상승하여 금융비용 부담을 가중하고 있다. 중소기업 신규대출의 금리는 2021년 6월 2.85%에서 2022년 9월 4.87%까지 올랐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중소기업 대출잔액은 825조4000억 원에 달하는데, 변동금리 대출 비중이 71.6%로 금리가 1%포인트(p) 상승하면 이자비용이 5조9000억 원 증가한다. 올해 들어 2%p 이상 대출금리가 올랐으니 중소기업의 총이자비용 부담이 12조 원가량 늘어났다. 올해 1분기 중소기업의 영업이익률이 5.3%인 점을 고려할 때 대출이자 부담이 엄청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앞으로 계속 금리가 올라갈 경우 영업이익으로 이자비용을 감당하지 못하는 중소기업이 대거 늘어날 것이다. 심각한 유동성 위기에 봉착할 것으로 예상되는 중소기업은 코로나 금융지원으로 만기연장·상환유예를 적용받은 중소기업이다. 올해 4월 말 기준으로 만기연장·상환유예 적용받은 중소기업 차주는 9만6846개사이고, 유예기업의 전 금융권 여신은 284조1000억 원(평균 여신 29억3000만 원)이며, 이 중에서 은행 대출은 263조3000억 원으로 92.7%를 차지한다. 유예기업에서 이자보상비율이 1 이하인 취약기업 비중을 30%로 가정할 때, 취약기업의 은행권 대출잔액은 79조 원(유예기업 은행권 대출 263조2000억 원의 30%)으로 추산된다. 이런 취약기업을 대상으로 이자비용 경감뿐 아니라 채무조정과 사업재편 등의 정상화 지원이 시급하다. 정부는 고금리 상황에서 중소기업의 금융 애로를 완화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대책을 내놓았다. 우선 9월 말에 종료될 예정이었던 금융권의 중소기업 대출원금 만기연장과 원리금 상환유예 조치를 추가로 최대 3년 연장해 주었다. 더불어 중소기업의 금리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금리 수준을 낮춘 고정금리 대출상품을 9월 30일부터 도입하였다. 대출한도 50억~100억 원에 최대 1.0%p 감면하는 금리우대 대출로 기업은행 4조 원, 산업은행 2조 원의 총 6조 원 규모를 공급하는 것이다. 이런 지원대책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의 유동성 위기가 악화하자 10월 27일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추가적인 자금지원 대책을 발표하였다. 일시적 경영 애로 기업이 3고(高금리·高물가·高환율)에 대응할 수 있도록 우대보증금리 대출, 원자재 구입 운전자금 특례대출, 수입신용장 만기연장 등으로 12조 원을 지원한다. 취약기업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사업구조 개편자금 등으로 7조4000억 원을 공급한다. 내년까지 계속 금리가 인상될 추세에 대응하여 중소기업의 이자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추가적으로 자금을 공급하는 조치는 적절하다. 하지만 좀 더 적극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코로나19의 감염병 위기가 장기화하면서 경영활동이 제약받아 자생력이 손상된 중소기업의 누적된 채무부담을 완화해 주기 위해서는 만기연장이나 추가대출만으로 부족하다. 상환능력이 부족한 취약기업에 단순히 대출만기를 연장하고 이자비용만 경감시켜주는 것으로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못한다. 만기연장과 상환유예 조치가 종료되면 영업부진 중소기업의 부실·파산 가능성이 상승하여 심각한 금융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 부실리스크를 연장하여 대출규모가 확대되면 금융지원이 종료되는 시점에 더 큰 부실이 금융시스템 전반으로 번지며 경제를 위협하는 시한폭탄이 될 수 있다. 이런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려면 좀 더 파격적인 채무조정 대책이 필요하다. 부채상환이 곤란한 폐업·부도 소상공인의 채무를 조정하고 탕감해주기 위해 약 30조 원의 예산을 투입해 배드뱅크인 ‘새출발기금’을 설립하였다. 이처럼 취약 중소기업의 연착륙을 위해서도 배드뱅크를 설립해 채무조정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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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2022-11-27
  • 정부-화물연대 28일 첫 교섭…안전운임제 일몰·품목 확대 두고 난항 예고
    산업안전 정부-화물연대 28일 첫 교섭… 안전운임제 일몰·품목 확대 두고 난항 예고 컨테이너 반출입량 17% 수준 뚝, 업무개시명령 초읽기 [대한안전 최 훈 기자] 화물연대 파업이 나흘째에 접어들면서 산업현장의 피해가 가시화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와 화물연대가 28일 첫 공식 교섭에 나선다. 화물노동자의 최저임금제인 격인 안전운임제 일몰과 품목 확대가 논의될 것으로 보이지만 양측의 입장 차이가 여전해 난항이 예고된다. 27일 국토교통부와 화물연대에 따르면 28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어명소 국토부 2차관과 이봉주 화물연대 위원장이 만나 운송거부 이후 첫 교섭을 한다. 앞서 정부와 여당은 안전운임제 일몰은 3년 연장하되 품목 확대는 안 된다는 방침을 정했다. 반면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일몰 폐지와 품목 확대를 주장하고 있다. 야당도 안전운임제 일몰을 폐지하고 품목을 현재 수출입 컨테이너와 시멘트 2개에서 수출입 및 환적 컨테이너, 시멘트 및 시멘트 원료, 철강재, 위험물질, 자동차, 곡물 및 사료, 택배 지간선차 등 7개로 확대하는 방안을 내놨다. 서로간의 입장이 쳠예하게 맞서고 있어 교섭은 난항이 예상된다. 실제로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26일 KBS라디오 인터뷰에서 "(노정이) 만난다고 해서 화물연대가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것에 대해 국토부가 새롭게 얘기할 것은 없다"며 "안전운임제 3년 연장안은 국회에서 입법하면 되는 일"이라고 말했다. 27일 기준 전일 오후 5시부터 오전 10시까지 컨테이너 반출입량은 6208TEU로 평시(3만6824TEU) 대비 17% 수준으로 크게 줄었다. 이에 시멘트 운송 차질로 레미콘 품귀현상이 발생해 타격을 입는 건설현장이 발생하기 시작했고 이번 주 초부터 현장 피해가 가시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대차 울산 공장 등 자동차 생산공장 카캐리어가 대부분 운행을 중단해 로드탁송(판매용 차량을 운전해 운송)을 하고 있고 철강은 화물차를 이용한 출하는 거의 진행되지 않아 철도ㆍ해상운송만 진행 중으로 평시대비 출하량이 감소했다. 특히 4대 정유사(SK, GS, S-OIL, 현대오일뱅크) 차량 중 70~80%가 화물연대 조합원으로 사태 장기화 시 주유소 휘발유·경유 등 공급 차질이 우려된다. 국토부는 4일째 사태가 지속함에 따라 건설현장 등에서 피해가 가시화되고 있고, 이번 주 초부터 철강 등 타 산업까지도 피해가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파업이 이어지면 시멘트·레미콘 등 피해가 큰 업종에 대해 선별적으로 업무개시명령을 내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29일 국무회의에서 업무개시명령이 심의·의결된다면 2004년 도입 이후 첫 발동 사례가 된다. 원 장관은 "빠르면 다음 주 중으로는 업무개시명령이 발동될 가능성이 크다"면서 "당장에라도 할 수 있도록 실무 준비를 마쳤다"고 말했다.
    • 산업안전
    • 물류/유통
    2022-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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