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7(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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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GM 렉스턴 리무진, 역대급 스펙으로 정식 출시
    시작가 6천 초반, 렉스턴 써밋 출시 리무진 컨셉카 기반 프리미엄 모델 선보여 후석 사양 및 탑승감 중심 파츠 대거 적용 수입차급 가격, 렉스턴 써밋 출시 패밀리카, VIP 의전용 등 활용 기대 렉스턴 써밋 정측면 [대한안전신문 명덕수 기자] KG 모빌리티(이하 KGM)에서 프리미엄 SUV 급 렉스턴을 출시해 화제다. 시작가는 6,050만 원으로 제네시스 모델 혹은 수입차 선택지로 넘어갈 만한 가격대다. 과거 플래그십 모델이었던 체어맨 이후 선보인 고가의 모델로, 어떤 사양이 적용 됐는지 관심을 가지는 예비 오너들이 많다. 현재 렉스턴 써밋과 유사한 사양 및 포지션을 갖춘 국산 차량으로 카니발 하이리무진(6,250만 원~), 스타리아 라운지 리무진(5,867만 원~), 팰리세이드 캘리그래피 VIP 패키지(5,680만 원~) 등이 있다. 이번 내용에선 렉스턴 써밋의 주요 특징을 간단히 살펴보고자 한다. 렉스턴 써밋은 작년 서울모빌리티쇼에서 처음 공개한 렉스턴 리무진 컨셉카를 바탕으로 개발된 양산 모델이다. 컨셉카 모델의 경우, 2열 편의 사양에 집중했다. 2인승 최고급 독립시트부터 헤드레스트형 모니터까지 프리미엄 SUV의 면모를 갖췄다. 한편 렉스턴 써밋에 대해 일부 예비 오너들은 타사 유사 모델을 대신할 적당한 국산차를 찾고 있었는데, 기대된다는 반응이다. 물론, KGM의 브랜드 파워를 고려했을 때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이번 신차에서 주목할 점은 럭셔리한 독립시트다. 최상급 2열 프리미엄 천연가죽 독립시트는 140도 리클라이닝 및 16.8cm 슬라이딩과 언더서포트 적용으로 항공기 1등석에 탑승한 것과 같은 편안한 자세로 휴식을 취하며 이동할 수 있다. 또한, 2열 양문형 센터콘솔에 냉장고, 독서등 조명 및 동반석 1열시트 컨트롤러, 휴대폰 무선충전기 및 컵홀더 등 다양한 기능을 제공한다. 각종 콘텐츠를 시청할 디스플레이 사양도 추가 된다. 이를 위해 14인치 후석 엔터테인먼트 시스템이 추가 돼, 넷플릭스 및 유튜브 등 스트리밍 콘텐츠 시청이 가능하다. 또, 슈퍼 서라운드 시스템이 적용돼 우퍼와 듀얼앰프가 일체형으로 적용돼 입체적인 음향을 기대 할 수 있다. 이번 모델은 편의 사양만 업그레이드한 건 아니다. 주행 성능도 향상시켰다. 가속 로직을 새롭게 설계해 부드러우면서도 폭발적인 가속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위해 파워 부스터를 적용했다. 또한 전용 스테이블 쇼크업소버(Shock Absorber)와 컴포터블 튜닝 스프링 적용으로 어떠한 주행 환경에서도 강력한 퍼포먼스와 안락한 승차감을 체감할 수 있도록 했다. 그밖에 와이드 허브 스페이스를 적용하여 코너링 성능 향상 및 강인한 익스테리어 디자인을 완성했다. N∙V∙H 부문도 개선 됐다. 온∙오프로드 주행성능 개선 및 도로 소음 억제를 위해 20인치 저소음 A/T타이어가 장착 돼, 강력한 접지력과 최적의 주행성능을 기대할 수 있다. 렉스턴 써밋에는 첨단 주행/안전 기능도 대거 탑재 됐다. 능동형 주행안전 보조기술인 인텔리전트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IACC)을 포함한 첨단 주행안전 보조 시스템 딥컨트롤(Deep Control)이 기본 적용 사양이며, 9에어백, 전좌석 시트벨트 리마인더, 4중 구조의 초고장력 쿼드프레임(Quad Frame) 등이 운전자와 탑승객의 안전을 책임진다. 렉스턴 써밋의 시작가는 6,050만 원이며, 옵션으로 슈퍼 서라운드 시스템(95만원), 액티브 배기사운드(140만원) 등이 마련 됐다. 과연 경쟁 모델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주목할 만한 실적을 거둘 수 있을 지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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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2
  • 강진군, 해수부 '어촌신활력증진 공모' 선정…300억원 확보
    공공안전 남해안 해양레저관광 거점 '대전환' 기대 강진원 군수, 현장 설명 이어 송명달 차관 면담 '주효 어촌신활력사업 평가. [사진=강진군] [대한안전신문 윤길하 기자] 전남 강진군은 해양수산부 공모사업인 2024년도 어촌신활력증진사업에 마량항이 최종 선정돼 국·도비를 포함해 총사업비 300억원을 확보했다고 21일 밝혔다. '어촌신활력증진사업'은 전국 어촌 300개소에 5년간 국가재정 3조원을 투입해 인구 소멸 위기에 처한 어촌지역 인프라 전반을 개선·조성하는 사업이다. 해양수산부는 2023년부터 2027년까지 매년 60개소를 순차적으로 선정해 어촌 경제 플랫폼 조성(유형1), 어촌 생활플랫폼 조성(유형2), 어촌 안전인프라 개선(유형3) 등 세 가지 유형으로 사업을 추진한다. 지난 1월 10일 재공모계획 발표 이후 1개월여에 걸친 짧은 기간 안에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데 어려움도 적지 않았지만 신규 민간투자유치 등 적극적인 사업발굴을 통해 사업계획서를 내실있게 작성하고 2월 29일 공모에 접수했다. 이후 서면·현장평가, 전문가의 종합평가를 거쳐 이달 21일 최종 공모에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이는 강진원 강진군수가 진두지휘하여 공모 계획서 작성을 주도했고 현장에서도 직접 발표를 한 데 이어 특히, 지난 15일 발표를 앞둔 시점에 해양수산부 송명달 차관을 적기에 면담해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 적극 호소하는 등 시의적절한 대응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는 평가다. 어촌 경제플랫폼 조성(유형1)에 선정된 마량항에는 오는 2027년까지 300억 원이 투입된다. 해양산업 기반시설, 생활서비스 복합시설 등 재정지원을 마중물로 민간투자를 유치해 '어촌 경제거점'을 조성한다, 강진군이 역점으로 추진하고 있는 바다낚시대회, 마량놀토수산시장 등과 연계해 마량항을 해양레저관광 거점을 위한 전진기지로 구축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고급형 바다낚시어선 건조(20척)와 어선수리지원센터 등 민간투자사업이 더해지면 마량항은 명실공히 고품격 힐링 해양관광 레저공간으로 탈바꿈한다. 기존 1차산업 위주의 어촌경제를 완전히 뛰어넘어 새로운 주민소득을 창출할 산업들이 다가올 것으로 전망된다. 강진원 강진군수는 "어촌지역주민과 함께 사업을 발굴하고 경제‧관광‧생활환경 개선을 통해 신규 인구 유입을 유도하는 등 어촌의 활력 제고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며 "어촌신활력증진사업 선정에 힘을 더해준 지역민들에게 감사드리고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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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2
  • 모바일 신분증 민간개방…지갑 필요없는 '폰 신분증' 시대 개막
    공공안전 . 사회안전 삼성월렛, 모바일 운전면허증·국가보훈등록증 제공 …실물 신분증과 동일 통신3사도 '패스 앱'으로 모바일 신분증 확인 …금융기관 등 협의 진행 중 (사진) 이상민(가운데) 행정안전부 장관, 노태문(왼쪽) 삼성전자 모바일경험(MX)사업부 사장, 고진(오른쪽)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장 등 참석자들이 20일 서울 서초구 삼성 강남 플래그십 스토어에서 열린 '모바일 신분증 민간개방 삼성월렛 오픈 행사'에서 삼성월렛 모바일 신분증(운전면허증)을 들어 보이는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대한안전신문 이태홍 기자] 이제 갤럭시 스마트폰 이용자들은 지갑을 들고 다닐 필요가 없을 전망이다. 삼성페이가 신용카드에 더해 '모바일 신분증' 기능까지 추가되면서 지갑을 대체할 수 있게됐다.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도 'PASS(패스) 앱'으로 모바일 신분증 기능을 제공해온 가운데 두 앱에 어떤 차이가 있을지도 관심이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전날 실물 신분증과 똑같은 법적 효력이 있는 모바일 신분증인 '모바일 운전면허증'과 '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의 삼성월렛 서비스 개시를 발표했다. 삼성월렛의 모바일 신분증은 정부가 제공하고 있는 '모바일 신분증' 앱과 똑같은 방식으로 이뤄진다. 모바일 신분증을 내 스마트폰에 등록하기 위해서는 주민등록번호 확인, 안면 인식 등의 절차만이 아니라 IC(집적회로)카드가 내장된 실물 신분증이 필요하다. 처음 모바일 신분증을 등록하려면 스마트폰의 NFC 기능을 활성화한 뒤 마치 교통카드를 찍듯이 IC카드 내장 신분증을 스마트폰 뒷면에 접촉시켜야 한다. 그 이후 내 스마트폰 인증, 안면 인식 절차 등을 거친 뒤에야 비로소 모바일 신분증이 완전히 등록된다. 이같은 절차는 모바일 신분증을 처음 등록할 때 한번만 진행하면 된다. 이후에는 내 스마트폰에서 실물 신분증과 똑같은 화면이 나타나게 된다. 운전면허증으로 예를 들면 사진, 면허증 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적성검사기간, 신분증 발급일 등을 실물 면허증과 동일하게 확인할 수 있다. 삼성전자와 행안부에 따르면 이같은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신분 확인이 필요한 공공·의료·금융기관 등을 비롯해 오는 4월10일 제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유권자 신분확인용도로 모두 사용할 수 있다. 특히 금융기관의 경우 신분증 도용 등으로 인해 직접적인 금전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더 엄격하게 신분확인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 삼성월렛은 실제 신분증을 직접 등록해야만 하는 만큼 어떤 기관에서든 제약 없이 사용할 수 있다는 게 행안부의 설명이다. 그렇다면 통신 3사 패스 앱의 모바일 신분증은 삼성월렛과 어떤 차이가 있을까. 패스앱에서 제공하는 기능의 정식 명칭은 주민등록증·운전면허 '확인' 서비스다. 지난 2020년 통신 3사가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를 선보인 이후 2022년 대중에게 정식 공개됐다. 통신 3사는 패스 앱의 신분증 확인 서비스 또한 실물 신분증과 동일한 효력을 지닌다고 강조한 바 있다. 실제로 주민등록법 제25조와 제35조는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의 이용은 주민등록증 이용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다. 당초 패스 앱의 모바일 신분증 확인 서비스는 주민등록번호 앞자리만 공개돼 사용에 제약이 많았다. 하지만 올해 2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ICT규제샌드박스 심의를 통해 패스 앱에서도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확인이 가능하도록 변경하면서 실제 신분증과 같이 공공·의료 분야 등 보다 다양한 분야에서 신분을 증명할 수 있게 됐다.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서비스가 실물 운전면허증과 동일한 효력을 갖도록 도로교통법도 개정했다. 패스 앱의 모바일 신분증 확인 서비스는 등록 절차도 다르다. 패스 앱에 로그인 후 '모바일 신분증' 메뉴에서 통신 3사 패스 인증과 주민등록번호, 실물 주민등록증 발급 날짜 등 간단한 정보 입력만 거치면 이용할 수 있다. 단 '운전면허증 모바일 확인서비스'는 패스 엡에서 실물 운전면허증을 촬영해야 이용 가능하다. 또한 삼성월렛과 패스 앱의 모바일 신분증 서비스는 각기 다른 정부부처와 손을 잡고 있다. 삼성전자는 행안부와 함께 모바일 신분증 서비스 민간 개방을 추진했고, 통신 3사는 과기정통부의 ICT규제샌드박스를 통해 패스 앱 신분증 확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현재 이들 두 서비스의 활용도에서도 차이를 보인다. 삼성월렛이 실물 신분증과 완전히 똑같이 어디서든 신분 증명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지만, 패스 앱은 아직 일부 금융기관에서 사용에 제약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과기정통부는 지난달 패스 앱의 ICT규제샌드박스 임시허가를 발표하면서 패스앱의 모바일 운전면허증이 은행 계좌 가입 등에 쓰일 수 있도록 금융기관과의 협의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패스 앱은 삼성월렛과 달리 갤럭시, 아이폰 등 어떤 스마트폰에서도 사용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는 만큼 향후 금융기관 등과의 협의가 완료되면 활용도가 더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삼성월렛과 패스 앱은 신분증이라는 특성을 고려해 보안성 강화 기술도 모바일 신분증 서비스에 적용했다. 삼성월렛에서는 삼성전자 모바일 플랫폼인 삼성녹스를 통해 개인정보가 보관되며, 패스 앱에는 블록체인을 활용한 탈중앙화된 신원 증명 기술인 분산신원증명(DID) 기술이 적용됐다. 삼성월렛의 전신인 삼성페이의 국내 가입자 수는 약 1700만명 이상, 패스 앱의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서비스 이용자는 약 550만명 수준이다. 중복 이용자를 고려해도 약 2000만명에 달하는 이들이 모바일 신분증을 사용하는 것으로 추산되는 가운데, 간편결제서비스와 모바일 신분증이 결합된 '무(無) 지갑 시대'가 본격적으로 도래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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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1
  • 정부, 2000명 증원 2025학년도 의대 정원 확정...서울0명·경인권 361명·비수도권 1639명
    공공안전 . 사회안전 정부, 2000명 늘인 정원으로 공식발표해 의대 논란에 쇄기, 27년 만에 정원 늘어 비수도권 27개 대학에는 1639명을 증원, 증원분의 82%, 전체로는 72.4% 올라가 경기·인천권, 정원 50명 이하 '소규모 의대'만 있었던 5개 대학에 361명의 배분 의대 정원 확대를 두고 '의정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 20일 오후 한덕수 국무총리가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료 개혁 관련 대국민 담화를 하고있다. [출처=연합] [대한안전신문 홍석균 기자] 정부가 2000명 의과대학 증원을 감안한 2025학년도 의과대학 학생정원을 발표했다. 정부의 공식적인 발표로 의대증원 논란에 쇄기를 박은 셈이다. 의대에 학생정원이 늘어난 것은 27년 만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5학년도 의과대학 학생 정원 대학별 배정 결과'를 발표하면서, 비수도권에 증원분의 82%를 배정하고, 경기·인천지역에 나머지 18%를 배분했으며, 서울지역 정원은 1명도 늘리지 않았다고 밝혔다. 교육부에 따르면 2월 22일부터 3월 4일까지 대학들의 신청을 받은 뒤 전문가가 참여하는 '의과대학 학생정원 배정위원회' 논의를 거쳐 정원 증원분 2000명을 지역별·대학별로 배분했다. 우선 비수도권 27개 대학에는 1639명을 증원하기로 했다. 전체 증원분의 82%다. 비수도권 의대 정원은 현재 2023명으로 전국 의대 정원(3천58명)의 66.2% 수준인데, 내년부터는 30662명으로 72.4% 수준까지 높아진다. 대학별로 살펴보면 내년에 배정된 정원은 △강원대 132명 △연세대 분교 100명 △한림대 100명 △가톨릭관동대 100명 △동국대 분교 120명 △경북대 200명 △계명대 120명 △영남대 120명 △대구가톨릭대 80명 △경상국립대 200명 △부산대 200명 △ 인제대 100명 △고신대 100명 △동아대 100명 △울산대 120명 △ 전북대 200명 △원광대 150명 △전남대 200명 △조선대 150명 △ 제주대 100명 △순천향대 150명 △ 단국대 천안 120명 △충북대 200명 △건국대 분교 100명 △ 충남대 200명 △ 건양대 100명 △ 을지대 100명이다. 거점국립대 9곳 가운데 강원대·제주대를 제외한 7곳의 정원이 200명으로 늘었다. 정원 50명 이하 '소규모 의대'만 있었던 경기·인천권의 경우 5개 대학에 361명의 정원이 배분됐다. 학교별로 살펴보면 △ 성균관대 120명 △아주대 120명 △차의과대 80명 △인하대 120명 △가천대 130명이다. 다만 정부는 수요조사에 참여했던 서울지역 8개 대학에는 증원한 정원을 배분하지 않았다. 교육부는 모든 국민이 어디서나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지역완결형 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3대 배정 기준을 토대로 정원을 나눴다고 설명했다. 우선 수도권·비수도권 의료격차 해소, 수도권 내에서도 서울과 경인지역 의료여건 편차 극복을 주요 기준으로 삼았다는 게 교육부의 설명이다. 지역거점 국립 의과대학은 총정원을 200명 수준으로 확보하도록 하는 한편, 정원 50명 미만 소규모 의과대학은 적정 규모를 갖춰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정원을 최소 100명 수준으로 배정했다. 다른 비수도권 의과대학도 지역 의료여건 개선에 기여할 수 있도록 총정원을 120명에서 150명 수준으로 확대했다. 배정위원회는 학교별 신청자료 등을 토대로 각 대학의 현재 의학교육·실습 여건과 향후 계획의 충실성, 지역·필수의료에 대한 기여도와 향후 기여 의지 등을 검토했으며, 학교별 신청 규모 안에서 증원분을 결정했다. 의과대학 정원이 늘어나는 것은 1998년 이후 27년 만이다. 의료계는 여전히 집단 사직 등으로 맞서며 정부 정책에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지만, 정부가 개별 대학의 증원 규모를 공식 발표하면서 증원은 사실상 되돌리기 어렵게 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교육부는 앞으로 의학교육 여건 개선을 위해 관계부처와 협력하고 대학의 교원 확보와 시설 확충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번 의대 정원 확대는 의료개혁의 시작이며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의료격차를 해소하는 계기"라며 "교육부는 대학의 파트너로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의대 정원 증원에 따른 대학의 어려움을 함께 해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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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0
  • 전세 세입자 "집주인 사망해서 전세보증금 못받으면 '어쩌나'
    공공안전 . 사회안전 "가족들 상속 포기…변호사 구해 대처하시길" 집주인 아내 문자에 전세 만기 앞둔 세입자 발동동 "보증보험 없는 다가구 주택…내 보증금 어쩌나" 보증금 받을 순 있지만 오랜 법정 다툼 불가피 (사진) 다세대·연립 등 빌라와 다가구주택이 밀집한 모습 [대한안전신문 임태성 기자] 임대차 계약 종료 이후 세입자가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전세 사기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 지난달까지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에서 세입자가 전세 사기 특별법상 피해자로 인정받은 경우만 1만2928건에 달한다. 전세 사기가 발생했다고 하면 다세대·연립 등 빌라를 떠올리기 쉽지만, 실제 보증금을 떼일 위험성이 가장 높은 곳은 다가구주택이다. 법률상 단독주택이지만 한 집에 최대 19실까지 거주할 수 있고, 호실별로 등기가 나오지 않기 때문이다. 여기에 더해 집주인이 사망했다면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기가 한층 까다로워진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다가구주택에 전세를 살던 도중 집주인이 사망했다는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 A씨는 "2년 전 경기도 안양의 다가구주택에 전세로 왔고 보증금 9000만원을 넣었다"며 "집주인 아내 B씨에게서 집주인이 사망했다는 문자를 받았다"고 밝혔다. B씨가 보낸 문자메시지에는 집주인인 남편이 투병 중 사망했고, 가족들은 상속을 포기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메시지에서 B씨는 "가족 중에 상속자가 없으면 결국에는 국가가 이 집을 귀속하게 됩니다. 국가에서 무료로 하는 변호사님과 상담하셔서 대처하시기를 바랍니다"고 했다. A씨는 "올해 2월이 계약 만료일이고 보증금은 죽은 집주인 통장으로 넣었다"며 "등기부등본에서 집을 담보로 대출받거나 한 것이 없었고 전세 보증보험은 들지 않았다. 내 9000만원은 어떻게 되는 거냐"고 불안함을 호소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다가구주택 임대차 계약 때 선순위 보증금 등 임대차 정보와 납세 증명서를 제시하도록 의무화했다. 공인중개사도 최우선 변제금이 얼마인지, 최우선 변제금을 받을 수 있는 기준 등을 공개하도록 했다. 다만 이미 계약을 맺고 전세를 살던 A씨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내용을 확인하기 어려웠다. A씨의 글을 본 누리꾼은 "서둘러 세입자 현황을 알아봐야 한다", "지인도 집주인이 죽었는데, 후순위로 밀리면서 보증금 7000만원을 못 돌려받았다", "상속받는 사람이 없으면 누구한테 소송을 걸어야 하느냐", "당장 변호사를 구해 소송을 준비해야 한다"고 안타까워했다. 엄정숙 법도 종합법률사무소 부동산 전문변호사는 "우선 사망한 집주인 명의로 보증금 반환 소송을 내고, 이후 가족관계 등록부 등을 확인해 상속인을 피고로 지정하면 된다. 상속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승계된다"며 "다만 상속 절차가 오래 걸리는 경우가 있으니 감안해야 한다"고 말했다. 상속은 1순위 상속인(배우자·자녀)가 포기하더라도 4촌 이내 방계혈족까지 진행된다. 엄 변호사는 "상속 절차를 끝까지 지켜봐야 한다"며 "상속 절차가 길어질 경우 세입자는 묵시적 갱신이나 갱신 요구권 행사를 통해 시간을 벌어놓고 일 처리를 하는 게 좋다"고 귀띔했다. 계약이 갱신되면 상속인이 결정된 후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빠르게 이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4촌 이내 방계혈족까지 진행된 상속 절차에서 모든 구성원이 상속을 거부한다면 세입자는 '상속재산관리인'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상속재산관리인이란 상속인이 여럿이거나 존재하지 않을 때 상속재산의 관리 및 청산을 위해 가정 법원이 선임하는 관리인이다. 해당 건물이 국고로 귀속되는 경우에도 상속재산관리인이 국가의 대리인이 되어 관련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엄 변호사는 "가정법원에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을 신청하면 관리인이 지정될 것"이라며 "지정된 관리인을 피고로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관리인과 세입자가 협상을 통해 보증금을 돌려받게 된다"며 "세입자가 많고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다면 주택을 경매로 처분하고 나누게 된다. 이런 경우 보증금을 받기까지 더 많은 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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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8
  • 거주 기간 상관 無… 서울 거주 임산부, 70만원 교통비 받는다
    공공안전 . 사회안전 (사진) 서울 지하철에 임산부 배려석이 마련돼 있는 모습. [대한안전신문 양은모 기자] 서울시가 초저출생 위기를 타파하기 위해 관련 대책에 역량을 집중하는 가운데 서울에 사는 임산부는 앞으로 누구나 70만원의 교통비를 받는다. 18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탄생과 육아를 지원하는 오세훈 시장의 역점사업인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의 하나로 임산부 교통비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6개월 이상 서울 거주' 요건을 폐지했다. 이에 따라 임신 3개월∼출산 후 3개월 이내 임산부는 서울에 하루만 거주했더라도 70만원의 교통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시는 임산부가 편하게 이동하도록 1인당 70만원 상당의 바우처를 지원하고 있다. 협약을 맺은 신용카드사(6개) 중 하나를 택하면 포인트로 지급된다. 지역 제한 없이 버스·지하철 등 대중교통부터 택시, 자가용 유류비, 철도(기차)까지 이용할 수 있다. 신용카드 결제 시 포인트가 차감되는 방식으로 이용할 수 있다. 사용 기한은 바우처 지원일부터 자녀 출생일(주민등록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달의 말일까지다. 임신 3개월부터 지원받으면 최대 13개월간 사용이 가능하다. 지난해 기준 임산부 4만167명이 임산부 교통비 지원을 받았다. 2023년에 실시한 임산부 교통비 만족도 조사 결과 응답자 7548명 중 97.8%가 '전반적으로 만족'한다고 응답했다. 온라인 신청은 '서울맘케어' 홈페이지에서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 할 수 있다. 다만 임신 기간에 신청하려면 임신 여부 확인을 위해 정부24에서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을 먼저 신청한 후 서울맘케어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에서 방문 신청도 할 수 있다. 임신 기간에는 본인만 신청 가능하며 신분증과 임신 확인서(산부인과 발급), 본인 명의 휴대전화 또는 신용·체크카드를 지참해야 한다. 시는 우선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에 따라 난임시술비 지원에 '거주기간'과 '연령별 차등 요건'을 전면 폐지했다. 서울 거주 6개월 요건을 과감하게 삭제해 신청일 기준 서울에 거주하면 시술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하는 한편 45세를 기준으로 차등 지급되던 연령별 요건을 전면 폐지, 그야말로 출산율 높이기에 승부수를 던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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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8
  • ‘국민취업지원제도로 취업에 성공하세요’…구직촉진수당 등 지원
    공공안전 . 사회안전 고용부, 3월18일부터 한 달간 국민취업지원제도 집중 홍보 (사진) 16일 서울 서대문구청 대강당에서 열린 2023 서대문구 취업정보박람회를 찾은 구직자들이 상담을 받고 있다 [대한안전신문 소양원 기자] 고용노동부는 취업이 필요한 청년, 저소득구직자, 중장년 등이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적극 이용할 수 있도록 오는 18일부터 한 달간 집중 홍보기간을 운영한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지난 2021년 도입된 청년·저소득구직자·중장년 등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을 위한 한국형 실업부조다. 연령, 소득, 재산 등 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최장 6개월 간 구직촉진수당 등 지원금이 지급된다. 올해 시행 4년 차를 맞았으며, 현재까지 106만명의 구직자가 참여했다. 고용부는 취업 지원이 필요한 더 많은 국민이 이 제도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집중 홍보기간에 수기 공모전, 취업이룸카, 온라인 이벤트 등 다양한 행사를 개최한다. 우선 18일부터 내달 26일까지 참여자 수기 공모전을 개최한다. 국민취업제도로 도움을 받았던 일화나 변하게 된 일상에 대한 일화,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얽힌 다양한 에피소드 등이 주제다.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했던 사람이면 누구나 응모가 가능하며 총 11편을 선정해 시상할 예정이다. 전국 각 지방고용센터에서는 지하철역이나 대학교 등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 ‘취업이룸카’를 운영해 무료 커피를 제공하고 찾아가는 상담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온라인 홍보를 강화하기 위해 25일부터 선착순 2만 5000명을 대상으로 카카오톡 이모티콘도 제공한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상담 챗봇을 카카오톡 친구 채널로 추가하면 ‘이룸이와 밀착이의 취업 응원 이모티콘(16종)’을 선착순으로 내려받을 수 있다. 또 집중홍보기간에는 캐릭터 맞추기, 낱말 퍼즐 등 온라인 참여형 이벤트도 운영된다. 이 외에도 전국고용센터에서는 대학교, 행정복지센터, 자립지원전담기관 등과 협업해 지역 내 취약계층이 있는 현장으로 찾아가는 설명회 및 방문 홍보를 진행한다. 공모전, 취업이룸카, 온라인 참여형 이벤트 등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 인스타그램(@moel.job.erum)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민재 고용부 고용서비스정책관은 “이번 집중홍보기간 운영으로 취업지원이 필요한 더 많은 분들이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해 알게 되고 더 많은 구직자의 든든한 고용안전망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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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8
  • [총선] '광주 광산을' 민형배 vs 이낙연 격돌…민심의 선택은?
    공공안전 . 정치안전 친명 민형배 지역구 택한 이낙연…격전지 급부상 민심 이반 변수 속 이 후보, 인물론 앞세워 호소 민 후보, "제대로 한 수 배우겠다" 자신감 내비쳐 [대한안전신문 임태성 기자] 제22대 총선에서 광주 광산을 선거구는 지역구 현역 초선인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후보와 전 TBN 광주교통방송 사장인 국민의힘 안태욱 후보, 새로운미래 공동대표 이낙연 후보 간 3파전이 본격화했다. 광산을은 대표적인 민주당 텃밭이다. 그런 만큼 민 후보의 무난한 재선 가도에 힘이 실렸던 터지만 민주당을 탈당해 제3지대에 둥지를 튼 이른바 '거물급' 이 후보가 출격하면서 사실상 민 후보와 이 후보 간의 총선 격전지로 급부상했다. 민주당 대표를 지낸 이 후보는 호남의 민심을 등에 업고 성장해 온 정치인이다. 이 후보는 지난 10일 출마 선언 때 "광주에서도 큰 정치인이 나와야 한다. 제가 광주를 주목받게 만들겠다"고 인물론을 앞세워 지지를 호소했다. 광산을 지역구에서 이 후보와 민주당 친 이재명계인 현역 민 후보가 맞붙은 가운데 최근 민주당에 대한 민심 이반이 심상치 않은 상황에서 광주 민심이 어떤 선택을 할지에 귀추가 쏠렸다. 민 후보는 전남일보 퇴사 후 시민운동을 하다 노무현 정부 당시 청와대에서 일했고 광산구청장을 두 번 지냈다. 이어 문재인 정부 때 청와대 비서관으로 활동하다 지난 21대 총선에서 국회의원에 당선됐다. 2022년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과정에서 민주당을 탈당하고 1년여 만인 지난해 4월 복당했다. 민 후보는 광주에서 치러진 민주당 경선 7곳에서 현역의원 6명이 탈락한 와중에 유일하게 살아남았다. 지난달 29일 김성진 전 산업통상자원부 대변인, 정재혁 전 청와대 행정관과의 3인 경선을 통과해 결선 투표 없이 본선에 진출했다. 그는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아주 특별한 한 분이 광주로 오시겠다한다. 잘 모시겠다. 제대로 한 수 배우겠다"고 자신감을 드러냈다. 민 후보가 특별한 한 분으로 지칭한 상대인 이 후보는 동아일보 기자 출신으로 김대중 전 대통령 권유로 정치에 입문했다. 고향인 영광군 선거구에서 16~19대 4선을 했고 21대 서울 종로구 선거에서 당선된 5선 의원이다. 2014년부터 전남도지사를 지냈다. 이 후보는 문재인 정부 초대 국무총리로 2년 7개월간 최장수 총리를 지낸 바 있다. 총리 퇴임 후 2020년 민주당 대표에 선출돼 대선 후보 경선을 치렀으나 이재명 후보에 패한 뒤 미국에 머물다 1년여 만에 귀국해 민주당을 탈당했다. 민주당 탈당은 이 후보의 정치적 아킬레스건으로 꼽힌다. 대의명분을 잃었다는 지적도 있으나 이 후보 측 지지세 또한 무시할 수만은 없다는 시각이다. 광산을에는 첨단지구가 속해 있어 젊은 층이 많이 거주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민 후보는 이를 겨냥해 인공지능(AI) 기술 기본법 제정 등으로 첨단3지구 AI 집적단지 2단계사업 유치와 광주 AI 산업발전 질적 토대 구축, 자동차·에너지·헬스케어·반도체 등 AI 핵심 전략산업 육성으로 미래 먹거리 확보, 미래차 국가산단·소부장 특화단지 활성화 등을 지역 공약으로 제시했다. 이 후보 역시 지역 공약에 대해 "KTX 시대 광주의 관문인 광산 지역을 충분히 발전 시키겠다"며 광주 군 공항 이전 지원, AI 산업 2단계 사업 지원, 광주와 전남의 협업 지원 등의 약속을 내놨다. 한편 안 후보는 여당 후보도 당선돼야 견제와 균형이 이뤄질 수 있다며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그는 실용과 합리를 내세워 광주를 부강하게 만들겠다며 첨단 인공지능 투자선도지구 선정, 하남산단 기회발전특구 지정, 광산 문화관광특구 조성 등을 공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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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6
  • 20곳 의대 교수들 “25일부터 대학별 사직서 제출”
    공공안전 사회안전 학교별로 자율적 제출, 병원서 환자 진료엔 최선 “전공의·의대생들에 실질적 불이익 있을 때 제출” 복지부 “설득해 할 교수들이…국민 이해 못할 것” 15일 서울 한 대학병원에서 한 의료인이 이동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대한안전신문 박동명 기자] 전국 의대 교수들이 오는 25일부터 대학별로 사직서를 제출하기로 결의했다. 다만 사직서를 제출하더라도 환자 진료에는 최선을 다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16일 의료계에 따르면 의과대학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전날 자정 가까이 이어진 온라인 회의에서 학교별로 자율적으로 사직서를 내기로 했다. 회의에 참석한 의대는 강원대·건국대·건양대·계명대·경상대·단국대·대구가톨릭대·부산대·서울대·아주대·연세대·울산대·원광대·이화여대·인제대·전북대·제주대·충남대·충북대·한양대 등 20곳이다. 비대위는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과 별도의 단체다. 지난 12일 19개 의대 교수 비상대책위 대표들이 결성했으며, 이화여대와 건양대 등이 합류하면서 사흘 만에 24개 의과대학으로 확대됐다. 의대 2000명 증원을 1년 유예하자는 서울대 의대 교수들의 제안을 정부가 거부한 데 따른 것이다. 앞서 지난 14일 전의교협은 집단행동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비대위는 전공의(인턴·레지던트)와 의대생들에게 실질적 불이익이 가해지는 경우 학교별로 사직서를 제출하겠다는 입장이다. 한 의대 교수는 “사직서 제출은 선언적 의미가 강하다”며 “당장 병원을 떠나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 자율적 사직서 제출을 결의한 의대 20곳 중 16곳은 소속 교수들에게 사직서 제출 동의 여부를 묻는 설문을 완료했으며 나머지 4곳은 현재 조사를 진행 중이다. 비대위는 오는 22일 다시 회의를 열고 진행 상황을 점검하기로 했다. 반면 이런 흐름과 달리 병원을 지키겠다는 성명도 나오고 있다. 대한뇌혈관의과학회와 대한뇌혈관내치료의학회 의사들은 지난 15일 “의사들의 주장이 아무리 미래의 국민 건강을 위해서라고 하지만 지금 당장의 문제는 현실이기에 조속하고 합리적 해결이 될 때까지 우리는 병원을 지키고 있겠다”며 “현재의 의료 위기는 국민의 생명권과 직결되는 매우 심각한 사태로 정부와 의료계는 서로의 주장만을 고집하지 말고 열린 마음으로 현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협상의 장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정부는 전공의들에게 행정 처분 사전 통지서를 전달했다. 이달 25일까지 통지서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지 않으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고 직권으로 면허를 정지할 수 있다는 얘기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5일 중앙재단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전공의와 의대생들을 돌아오도록 설득해야 할 교수들이 환자를 떠나 집단행동을 하는 것을 국민이 이해할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도 “환자의 생명을 위태롭게 하는 것은 제자를 위한 일이 아니며 환자와 국민과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것”이라며 “지금의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현명한 방법은 전공의들을 의료 현장으로 돌아오도록 설득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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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6
  • "이시대 주목받는 출산율 2.7명"…'그럴만한 이유'가 있었다
    공공안전 사회안전 고운세상코스메틱, 임신 기간 2시간 단축근무·육아휴직 2년 보장 부영, 아이 낳으면 1억 지급…썬크루즈 호텔&리조트는 5천만원 "이러다 국가소멸"…기업들 출산격려금·난임치료 지원 속속 나서 기업들이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최대 1억원의 출산지원금을 지급하는 등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나섰다. [사진=픽사베이] [대한안전신문 명덕수 기자] "우리 회사 임직원 가족의 합계 출산율은 2.7명입니다. 회사 차원에서 적극 지원을 해주는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저출산이 심각한 국가적 이슈로 떠오른 가운데 화장품 기업 고운세상코스메틱 사례가 눈에 띈다. 최근 부영그룹이 출산한 직원들에게 현금 1억원씩, 최대 3억원까지 지급하기로 결정해 화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국가적 재앙인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려는 기업들이 주목받고 있다. 국가에서 충분하게 지원하지 못한 부분을 채워줌으로써 세계적 흐름인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중시 경영에도 기여한다는 평가를 받는다. 15일 재계에 따르면 부영그룹은 몰론 썬크루즈 호텔&리조트, 농심켈로그, 롯데 등의 기업들이 출산 장려를 위해 전폭적인 지원에 나서고 있다. 포문은 부영그룹이 열었다. 부영은 지난 2021년 이후 태어난 직원 자녀에게 현금 1억원을 지급하는 출산장려책을 내놨다. 지난달 열린 시무식에서는 70명의 직원 자녀 1인당 현금 1억원씩을 지급했다. 최근에는 강릉에 소재한 썬크루즈 호텔&리조트가 출산 직원에 최대 1억원의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 회사는 지난 12일 2년 내 자녀를 출산한 직원 2명에게 각각 5000만원씩 모두 1억원의 출산지원금을 전달했다. 농심켈로그는 법정 기준을 상회한 '배우자 출산 휴가와 난임 제도'를 비롯해 '자동 육아휴직 프로그램', '맘스룸(Mom's room) 운영', '출퇴근 시간 선택 제도', '금요일 1시간 조기퇴근 제도', '자녀 학자금 지원 제도' 등 다양한 복지 및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출산율 높이기에 나섰다. 롯데 역시 2012년 국내 대기업 최초로 '여성 자동육아휴직제'를 도입한 이후 2017년 여성 육아휴직 기간을 최대 2년까지 확대하는 등 '아이 키우기 좋은 회사' 만들기에 나섰다. 또 남성 육아휴직제도 등을 도입하며 2022년 기준 롯데그룹 내 임직원 출산율은 2.05명으로 늘었다. 화장품 브랜드 고운세상코스메틱도 출산율 높이기에 적극적이다. △일 7.5시간 근무 및 선택적 근로 시간제 △주 2회 재택근무 △임신 전 기간 2시간 단축근무 △육아휴직 최대 2년 보장 등의 제도를 구축하며 매년 업그레이드하고 있다. 올해는 △본인 또는 배우자 난임 치료비 지원 △출산 휴가 직원의 업무 공백을 채워주는 서포터즈 지원금 △자녀 첫걸음 휴가 △배우자 임신 기간 복지제도 등을 추가 신설했다. 이 회사의 2022년 합계 출산율은 2.7명에 달한다. 국내 기업들이 이처럼 출산율 높이기에 나선 이유는 지난해 4분기 합계 출산율이 0.65명으로 역대 최저를 기록하는 등 점차 아이를 낳지 않는 사회분위기를 변화시키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고용정보원이 지난해 2월 발표한 지방 소멸위험지역은 118곳으로 전체 228개 시·군·구의 52%에 이른다. 특히 뉴욕타임즈는 지난해 연말 '한국은 소멸하는가'라는 칼럼에서 이 같은 저출산이 지속된다면 국가가 소멸할 수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기업들 역시 인구 감소로 인한 내수경기 위축과 국가 경쟁력 하락 등을 막기 위해 출산축하금을 지급하거나, 임신과 출산 이후 근무 여건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재계 관계자는 "기업들이 가족 친화적 기업 문화 조성에 앞장서는 이유는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안정적 커리어 환경 조성이 기업의 경쟁력 확보에 중요하기 때문"이라며 "인재들이 일과 출산·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업무 환경이 미래 경쟁력 강화에 필수 요건"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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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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