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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심 잡을 키워드는 '경제성장'과 '민주주의'... 대선 공약에 담긴 시대정신

정치안전 이재명·김문수 모두 ‘경제 성장’에 방점 대통령 힘 빼고, 균형발전 등 ‘권력분산’ 의지도 미래세대 위한 주4.5일제 도입, 주거 지원 등도 경쟁 이재명(오른쪽)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5일 서울 종로구 조계사 대웅전 앞에서 열린 부처님 오신날 봉축법요식에서 대화하고 있다. [대한안전신문 홍석균 기자] 이념과 진영은 달라도 ‘시대적 과제’에 대한 진단은 비슷했다. 대선 후보들이 12일 내놓은 공약과 메시지를 관통하는 키워드로 △경제성장 △민주주의 △미래희망이 꼽힌다. 멈춰 선 대한민국의 성장 엔진을 되살리고, 집중에 따른 폐해를 방지하며, 미래세대를 위한 투자에 적극 나서겠다는 의지가 담겼다. 이들의 약속이 유권자의 표심을 얼마나 움직일지에 선거의 승패가 달렸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제21대 대통령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12일 경기 화성시 동탄 센트럴파크 음악분수중앙광장에서 열린 집중유세에서 두 손을 들어 시민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최우선 공약은 ‘세계를 선도하는 경제 강국'이다. 인공지능(AI) 산업에 100조 원을 투자하고, K콘텐츠와 K방산에 대한 지원과 육성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2022년 대선 당시 ‘코로나 팬데믹 완전극복과 피해소상공인 지원’을 1호 공약으로 내세웠던 것과 확연히 다르다. 미국의 관세 압박은 거센 반면 국내 신산업 육성은 부진한 탓에 경제 위기가 가중됐다는 판단에서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2일 대구 서문시장을 방문해 시민들과 인사하고 있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도 ‘경제 대통령'을 내세웠다. 1호 공약은 ‘자유 주도 성장, 기업하기 좋은 나라’다. 신기술·신산업 분야의 규제를 과감히 철폐하고, 투자를 활성화해 기업가 정신을 발휘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다짐했다. 이 후보와 비교하면 좀 더 기업에 허용적이다. 2호 공약에는 ‘AI 3대 강국 도약’을 올렸다. 양당 후보 모두 경제를 앞세우고 성장에 방점을 찍었다. 이 후보는 2호 공약으로 '내란 극복'과 '민주주의 회복'을 강조했다. 비상계엄과 탄핵을 거치면서 대통령과 국가기관의 권력집중에 따른 폐해를 절감한 탓이다. 자연히 권력분산에 초점을 맞췄다. 대통령 계엄권에 대한 국회 통제를 강화하고, 지방 분권을 위해 세종시에 대통령 집무실을 만들겠다고 거듭 약속했다. 검찰 개혁과 국방 문민화도 공약에 비중 있게 포함됐다. 김 후보는 구체적인 국토 균형발전 청사진에 공을 들였다. 광역급행열차(GTX)를 수도권에서 충청·호남 등 전국 5대 광역권으로 확장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지역균형발전과 미래 전략산업 활성화를 위해 이들 권역에 메가시티를 조성할 계획이다.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지방으로 무게 중심을 옮겨 인구 절벽과 지방 소외를 함께 해결하려는 구상이다. 미래세대를 잡으려는 공약 경쟁도 치열했다. 이 후보는 고강도·장시간 노동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주4.5일제를 도입하겠다고 했다. 이날 경기 판교에서 정보기술(IT)업계 종사자들을 만나 “우리가 세계를 선도하는 창의적인 결과를 만들려면 억압적인 노동 문화를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래세대의 생존에 직결되는 기후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전환을 가속화하는 내용도 공약에 담았다. 김 후보 역시 취업과 부동산 가격 폭등에 고민하는 청년 세대를 끌어안기 위한 공약을 내놨다. 대기업 신입 공채를 장려하고 AI청년인재 20만 명을 육성하겠다는 것이다.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맞춤형’ 정책으로 총 9년간(결혼하면 3년·첫 아이 출산 시 3년·둘째 아이 출산 시 3년) 주거비를 지원하는 청년주택 공급계획이 포함됐다. 고용노동부 장관 출신인 그는 앞서 “청년의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기 위해 출마했다”고 강조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통령 후보가 12일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학교에서 본격적인 선거 유세 활동에 나서며 학생들과 만나 점심 식사를 하고 있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1호 공약으로 ‘대통령 힘 빼고, 일 잘하는 정부 만들기’를 제시했다. 통일부와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고 19개 부처를 13개로 축소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권력 분산 의도지만 통일부, 여가부 폐지는 반대 여론도 만만치 않다. 아울러 청년층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위해 5,000만 원 한도의 든든출발자금(대출상품)을 제공하겠다고 약속했다. 경제성장과 관련, 해외로 이전한 한국 기업을 국내로 유인하는 ‘리쇼어링’ 정책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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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3
외연확장·지역 순회·단일화… 국힘 싸울동안 치고나간 이재명

정치안전 이재명 후보가 9일 경북 성주군 성주전통시장에서 상인 및 주민들에게 인사하고 있는 모습. 사진 / 뉴시스 [대한안전신문 이태홍 선임기자] 국민의힘이 대선 후보 단일화를 두고 극심한 내홍을 겪는 사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대세론’을 굳히기 위한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외연 확장을 시도하거나 지역을 방문해 표심잡기에 나선 것이다. 또한 9일 김재연 진보당 대선 후보가 사퇴 및 이 후보 지지를 선언하면서, 사실상 이 후보는 민주·진보 진영의 단일 후보가 됐다. 전날(8일) 이 후보는 국민의힘을 탈당한 김상욱 의원을 향해 “조만간 만나면 좋겠다”며 사실상 러브콜을 보냈다. 그는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직능본부 민생정책 협약식 후 기자들과 만나 “김 의원처럼 원칙을 지키고 국민 입장에서 판단하고 행동하는 정치인들은 흔치 않고 귀한 존재”라며 “작은 차이를 넘어 통합해서 함께 하는 게 중요하다. 김 의원이 아니더라도 우국충정을 가진 사람들과 최대한 만나려고 노력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 후보는 같은 날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만나 ‘대한민국이 옳은 길로 가기 위한 조언’을 구하기도 했다. 이는 중도·보수층까지 외연을 확장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앞서 그는 중앙선대위를 출범시킬 때도 보수 책사로 통하는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을 상임총괄선대위원장으로, 이명박 정부에서 법제처장을 지낸 이석연 변호사를 공동선대위원장으로 영입한 바 있다. 이와 함께 이 후보는 ‘경청 투어’ 형식으로 연일 지역을 방문하며 유권자들과의 접촉면을 넓히고 있다. 그는 이날 경북을 방문하고 오는 10일엔 경남을 방문한다. 이 후보가 예정된 일정을 모두 소화한다면 선대위 출범 후부터 공식 선거운동 전까지 모두 28개의 지역을 방문하게 된다. 이 후보는 지난 1일 경기도 포천·연천을 시작으로 △강원도 △경북 △경기도 △충북 △충남 △전북 등을 방문해 왔다. 특히 이 후보는 이날 민주당의 험지로 분류되는 경북을 찾아 표심잡기에 나서기도 했다. 경북 영천을 찾은 자리에선 “똥 막대기인지 호미인지 잘 골라야 하지 않겠는가”라고 했고, 칠곡을 방문한 자리에선 “색깔이 빨간색이냐 파란색이냐가 아닌 진짜 중요한 것은 ‘충직하냐’·‘유능하냐’ 아니겠는가”라고 강조했다. 이러한 가운데 이 후보는 이날 사실상 민주·진보 진영의 단일 후보가 됐다. 김재연 진보당 대선 후보가 이날 사퇴 및 이 후보 지지를 선언하면서다. 이외에도 조국혁신당과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도 이 후보 지지를 선언했다. 김 후보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광장대선연합정치시민연대·제정당 연석회의’에서 “진보당 대선후보인 저는 광장연합정치의 성공을 위해 모든 것을 던지겠다”며 “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광장대선후보로 지지하며 대선 예비후보 활동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민주당을 포함한 4개 정당과 시민연대는 △극우내란 세력의 재집권 저지 및 압도적 승리 △압도적 정권교체를 위한 민주당 이재명 후보 지지 △내란 행위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 추진 △거부권 행사 법안 재입법화 추진 △결선투표제 도입·원내교섭단체 기준완화 등 정치개혁 추진 △대선 후 국민참여형 개헌 임기 내 추진 등을 합의했다. 이 후보는 경북 김천시에서 기자들과 만나 김 후보의 지지 선언에 대해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원외 정당인 민주노동당의 권영국 대선 후보는 김 후보의 사퇴 및 단일화에 대해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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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09
김문수 '대선후보 지위 인정' 가처분 기각…국힘 전당대회 개최 가능

정치안전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 [대한안전신문 홍석균 기자]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후보자 지위를 인정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전당대회 개최를 막아달라는 요구도 법원은 기각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는 김 후보가 당을 상대로 낸 대통령후보자 지위 인정 가처분 신청을 9일 기각했다. 이 결정으로 국민의힘은 예정대로 전당대회를 열 수 있게 됐다. 전당대회에서는 대선 후보자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앞서 당 지도부는 김 후보와 무소속 한덕수 예비후보 간 단일화를 염두에 두고 전국위원회를 8일이나 9일에, 전당대회를 10일이나 11일에 소집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에 김 후보 측은 "후보를 바꾸려고 전당대회를 여는 건 부당하다"며 반발했고 전날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김 후보를 지지하는 원외 당협위원장 7명도 전국위와 전당대회 개최를 막아달라고 따로 신청을 냈지만, 이 역시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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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09
‘미국 출신’ 첫 교황 탄생…프레보스트 추기경, 레오 14세로

프란치스코 교황 이어 두 번째 신대륙 교황 ‘페루의 프란치스코’…페루 빈민가서 오랜 사목 “평화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있기를” 8일(현지시간) 성 베드로 대성전에서 인사하는 레오 14세 교황. AFP=연합뉴스 [대한안전신문 양현철 기자] 제267대 교황으로 미국 출신의 로버트 프랜시스 프레보스트(69) 추기경이 선출됐다. 새로운 교황 즉위명은 ‘레오 14세’. 8일(현지 시각) 133명의 추기경 선거인단은 콘클라베 이틀만이자, 네 번째 투표로 프레보스트 추기경을 새로운 교황으로 뽑았다. 지난달 21일 프란치스코 교황 선종 17일 만이다. 레오 14세가 사용할 교황명에서 ‘레오’는 라틴어로 사자를 의미한다. 이름이 주는 이미지처럼 강인함과 용기, 리더십을 상징한다. 마테오 브루니 교황청 대변인은 새 교황명 ‘레오 14세’는 19세기 말 노동권과 사회 정의를 강조한 레오 13세 교황(재위 1878~1903)을 계승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레오 13세는 회칙 ‘레룸 노바룸’(Rerum Novarum·새로운 사태)을 통해 노동자의 정당한 임금과 인간다운 노동 조건 보장의 필요성, 노동조합 설립 권리 인정, 사유재산의 권리를 인정하되 ‘공동선’을 위한 사회적 책임 등을 강조했다. 그는 사유재산을 부정하고 모든 재산을 공동으로 소유하자는 사회주의 이념은 반대했다. 브루니 대변인은 “레오 14세라는 교황명의 선택은 레오 13세의 회칙 ‘레룸 노바룸’으로 시작된 현대 가톨릭 사회 교리에 대한 분명한 언급”이라며 “이는 인공지능 시대에 사람들이 어떻게 일하고 살아가는지 교회가 고민하고 있다는 분명한 언급”이라고 밝혔다. 1955년생으로 미국 시카고 태생인 레오 14세 교황은 1982년 사제 서품을 받았으며, 성 아우구스띠노 수도회 일원이다. 성 아우구스띠노 수도회에서 교황을 배출한 건 780년 역사상 처음이다. 레오 14세는 미국 국적을 가졌지만, 20년간 페루에서 사목활동을 했으며, 2015년 페루 시민권도 취득하고 같은 해 페루 대주교로 임명됐다. 이 때문에 전임 프란치스코 교황에 이어 두 번째 남미 교황이라는 말도 나오고 있다. 미국이 전 세계적으로 가장 강력한 세속적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측면에서 미국인 출신 교황을 피하는 경향이 있는데, 남미 지역의 가난한 이들을 위해 사목한 발자취가 이번 교황 선출의 요소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외신들도 바티칸 소식통을 인용해 레오 14세는 ‘가장 미국적이지 않은’ 미국인이라고 말한다. 레오 14세는 2023년 프란치스코 교황에 의해 교황청 주교부 장관으로 임명됐다. 교황청 주교부는 신임 주교 선발을 관리·감독하는 조직으로, 교황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조직 중 하나로 꼽힌다. 그는 특히 주교 후보자 명단을 결정하는 투표단에 여성 3명을 처음으로 포함하는 프란치스코 교황의 개혁 조치를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프란치스코 교황의 측근으로 전임 교황의 개혁적 발자취를 따라갈 것이라고 예측되지만, 신학적으로는 중도 성향이어서 교회 내 개혁파와 보수파 사이에서 균형을 잡으며 개혁 속도를 조절할 것으로 보인다. 공교롭게도 레오 14세의 이름에 전임 교황명인 프란치스코의 영어식인 프랜시스가 들어가 있다. 레오 14세는 영어는 물론 스페인어·포르투갈어·이탈리아어·프랑스어를 유창하게 구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이날 선출이 확정된 이후 바티칸 성 베드로 대성전의 ‘강복의 발코니’로 나와 이탈리아어로 “평화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있기를”(La pace sia con tutti voi)이라고 교황으로 일성을 냈다. 이어 페루에서 오랜 세월을 보낸 기억을 떠올리며 스페인어로도 같은 말을 반복했다. 이후 전 세계인에게 내리는 첫 사도적 축복인 ‘우르비 에트 오르비’(Urbi et Orbi·로마와 전 세계에) 전통에 따라 라틴어로 마무리했다. 그러나, 영어는 사용하지 않았다. 레오 14세는 프란치스코 교황이 2013년 선출 당시 너무 화려하다는 이유로 거절했던 교황의 전통적인 복장인 진홍색 모제타를 착용하고 등장해, 전통으로 회기를 암시하는 것 아니냐는 추측을 낳았다. 교황 레오 14세는 선출 현지 시각 9일 바티칸 시스티나 성당에서 추기경들과 미사를 공동 집전하고 오는 11일 성 베드로 대성전의 발코니에서 첫 축복 메시지를 전할 예정이다. 12일에는 전 세계 언론인과 첫 공식 대면할 예정이다. 한편 레오 14세의 한국과의 인연도 눈길을 끈다. 레오 14세는 성 아우구스띠노 수도회 총장 재임 당시 여러 차례 방한해 수도회 한국 공동체의 자립을 지원했다. 성 아우구스띠노 수도회 한국지부는 레오 14세 교황 선출 직후에 페이스북을 통해 “아우구스띠노 수도회 780년의 역사상 첫 교황이십니다”라며 “하느님 감사합니다”라고 축하의 메시지를 게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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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09
【속보】 우원식 "최상목 면직…투표불성립에 탄핵안 표결 중지"

국민의힘 의원들이 1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이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탄핵소추안을 추가 상정하자 항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대한안전신문 홍석균 기자] 국회는 1일 본회의를 열어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탄핵소추안을 표결하고자 했으나, 최 부총리의 사의가 수리됨에 따라 표결이 불성립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최 부총리 탄핵안 상정 뒤 무기명 투표가 진행되던 도중 "조금 전 국회법 119조에 따라 정부로부터 최상목의 면직이 통지돼 탄핵소추 대상자가 없으므로 투표를 중지하겠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이 안건에 대한 투표는 성립되지 않았음을 선포한다"며 "투표 불성립이 선포됐으므로 명패함 및 투표함은 개함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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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01
“이재명 후보, 전남 AI 농업혁명 전폭 지원”

김영록 전남지사, 이 후보 도농업기술원 방문 동행 양곡관리법 개정·농어민 공익수당 도입 등 제안 전남도농업기술원을 방문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와 김영록 전남지사 (사진/전남도 제공) [대한안전신문 한창철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전남의 인공지능(AI)을 통한 농업 대전환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25일 자신의 SNS에서 “이 후보가 미래 농업의 전초기지인 전남이 AI 농업혁명을 주도하며 대한민국 농업의 대전환을 이끌겠다는 계획에 전폭 지원하겠다고 화답했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전남도농업기술원을 방문해 청년 농업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농업과학기술 진흥간담회를 했다. 김 지사는 이 후보와 동행했으며 간담회 이후 에너지 자립형 스마트팜을 찾아 AI 농업 발전에 관한 의견을 나눴다. 이날 간담회에서 이 후보는 최근 일본 쌀값 폭등과 한국쌀 수입을 예로 들며 식량안보와 농업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양곡관리법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 후보는 “일본에서 쌀값이 폭등해 관광객들이 쌀을 사 간다는 보도를 봤다. 앞으로 이런 일이 더 잦아질 가능성이 크다”며 “농업을 사양산업으로만 보고 해외 수입에 의존하던 시대는 지났다. 이제는 농업이 전략 산업이라는 인식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양곡관리법과 관련 “쌀값 안정과 농촌 보호를 위해 민주당이 추진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대통령 거부권에 막혀 좌초됐지만,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며 “농업 기반이 무너지면 국가 안보에도 큰 위협이 된다. 정부가 책임지고 생산 기반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남도는 이 후보에게 식량안보를 위해 양곡관리법 개정, 국가 차원의 농어민 공익수당 도입, 농작물 재해보험 전면 개편, 친환경농산물 판로확대 등을 제안했다. 김 지사는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우리 농업의 현실을 되짚어보고 미래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이 후보의 농업에 대한 깊은 인식과 철학을 확인할 수 있어 더욱 의미가 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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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26
정치 보복 없다고 약속한 이재명 “누굴 괴롭힐 때 행복하지 않다”

김경수 “내란 세력에 대한 보복은 확실히 해야” 김동연 “검사들에 대한 소프트웨어까지 개혁” 25일 서울 중구 TV조선 스튜디오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경선 마지막 TV토론회에서 후보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경수, 이재명, 김동연 후보. (사진 /연합뉴스) [대한안전신문 홍석균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는 25일 “저는 누굴 괴롭힐 때 행복하지 않다. 정치로 많은 사람이 행복할 때가 행복하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날 TV조선이 주관한 민주당 대선 경선 주자 세 번째이자 마지막 토론회에서 “소위 정치보복을 (내가) 많이 당했으니까 똑같이 하지 않을까, 보복당하지 않을까 걱정하는 데 결코 그래선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 후보는 “사람이 좋아서가 아니라 짧은 시간에 할 일이 많은 데 시간 낭비해선 안 된다”고 덧붙였다. 그러자 김경수 후보는 “내란 세력에 대한 보복은 확실히 해야 한다”며 “내란 세력을 처벌하는 게 정치보복이라고 하는 건 어불성설”이라고 밝혔다. 그는 “(정치보복이란) 법적으로 처벌해야 하는 대상을 하는 게 아니라 보복 거리를 찾아서 괴롭히는 게 이번 야당 탄압이 대표적”이라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정치 보복 개념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정리를 잘해줬다”고 꼬집었다. 김동연 후보는 “지금 대한민국이 엄청나게 어렵다”며 “국민이 힘들고 평화를 위협받고 있다. 작은 차이를 넘어서 서로 상대를 인정하고 존중하고 타협해야한다”고 통합을 강조했다. 세 후보는 검찰 개혁에 뜻을 모았다. 김경수 후보는 “최근 검찰의 행태를 보면 윤 전 대통령이 석방될 때 즉시항고를 포기하고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어처구니없는 기소까지 이제 더 이상 검찰에 수사권을 맡겨놔도 될 것인가라는 국민의 공분을 사기에 충분한 행태였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로부터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서 수사 검사와 정치 검사를 분리하고 기소권만 남겨놓는 전면적인 검찰개혁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저도 법률가로 수십 년을 살았는데 이런 검찰을 본 일이 없다”며 “기소하기 위해 목표를 정해놓고 수사를 한다. 증거를 조작하며 사건을 새로 만든다”고 비판했다. 이어 “수사를 기소하기 위해 할 수 없게 기소권과 수사권을 동시에 갖는 시스템을 끝내야 할 때”라고 밝혔다. 김동연 후보도 “저도 (검찰을) 기소청으로 만드는 것으로 (공약)했다”며 “검사들에 대한 소프트웨어 개혁까지 같이 이야기해서 같은 궤를 갖고 있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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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26
【칼럼】 전통시장이 사라져가는 것에 대한 고찰

오랜 전통과 역사를 지닌 전통시장은 교환·소통·교류·만남의 장소이다. 전통시장은 사람들에게 단순히 물건을 사고파는 유통의 공간을 넘어 추억을 생산하는 공간으로 인식 되어왔다. 이러한 다양한 공간적 의미가 있는 전통시장, 특히 도시 안에 있는 전통시장은 급격한 산업화와 경제성장, 유통구조의 변화 등으로 쇠락하게 되었고, 도심 공동화 현상을 초래하였다. 변화 되어가는 사회적 흐름과 더불어 현대인들의 생활방식은 달라졌고 소비의 패턴도 바뀌었다. 그럼에도 전통시장은 변화에 둔감하였다. 도시 발전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전통시장의 쇠퇴는 도시의 쇠퇴로 이어져 도시문제를 야기하였다. 골목마다 대형 유통업체가 진출하였으며 1인 가구의 증가로 대량 구매가 소량 구매로 대체되었다. 전통시장의 침체에는 여러 원인이 있다. 대가족 제도였던 과거에는 좀 더 저렴한 가격에 많은 양의 물건을 구매하기 위하여 주말이면 가족들이 전통시장을 찾았지만, 현대인들은 대량의 물건 구매가 필수요건도 아니고 전통시장을 찾을 필요성도 특별히 느끼지 않는다. 상품 구입 경로의 다양화와 더불어 변화되는 소비자의 소비 패턴에 부응하지 못하는 전통시장은 점차 쇠퇴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존재 그 자체만으로도 다양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역사·문화의 공간인 전통시장의 쇠락을 더 이상 방관할 수만은 없다는 판단에 따라 중앙정부는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특화된 사업보다는 통상적인 시설 관련 지원사업, 즉 전통시장의 시설현대화, 경영현대화와 같은 하드웨어에 치중해 구체적이고 본질적인 시장 활성화 방안 모색이나 문제 해결에는 한계가 있었다. 도시경쟁력이 국가경쟁력보다 중요한 오늘날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통한 도시경쟁력 확보는 우선 중요한 과제가 되었다. 전통시장은 지역의 전통문화와 정서가 담긴 곳이다. 지역 주민의 만남의 장소였으며 정보교류의 장소 역할뿐 아니라 지역 문화를 향유 하는 정서적 순환의 기능과 역할도 해왔다. 전통시장은 소통의 역할과 소비자의 구매 선택권을 넓히는 중요한 역할을 해, 지역경제의 중심 활동 공간으로 자리매김 되어왔으며, 잠재적 실업자 문제의 해결에 기여하고 정부 고용 정책상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또한, 도시의 위치한 전통시장은 도시민과 가까이할 수 있는 입지적 특성도 가지고 있으며, 영세상인에게는 고용 기회 제공의 장이기도 하다. 전통시장은 서민층에게 저가 상품구매 기회를 제공하였고, 지역 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기능과 역할 수행을 해온 곳으로 그 존재가치가 충분하다고 볼 수 있다. 유통구조의 변화로 전통시장의 기능들이 쇠퇴 되어가고 있지만, 전통시장은 시민의 삶을 보여주는 거울 역할을 여전히 하고 있다. 전통시장에서 이루어지는 물건 거래는 그 시기의 경제 현황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지표가 되기도 하였고, 때로는 시장을 찾는 사람들의 입을 통해 새로운 정보들을 교환하기도 하고, 소문이 퍼져나가며 여론 형성의 장이 형성되는 사회적 역할도 수행해 왔다. 또한, 다양한 민속 문화가 꽃피는 문화의 장일 뿐만 아니라 전통시장은 지역의 경제적·정서적·문화적 등의 측면 등을 고려할 때 물건을 사고파는 의미 이상의 기능을 해오고 있기에 전통시장의 활성화 방안은 필요할 것이다. 『2021.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청년 상인의 참여 인식에 관한 연구 석사논문 중에서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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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25
정부, 12조2천억 추경안 발표…22일 국회 제출

국무회의 사진/연합뉴스 [대한안전신문 양현철 기자] 정부가 12조2천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을 발표하고 22일 국회 제출을 예고했다. 내수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등을 지원하고, 미국발 관세 부과에 따른 통상 환경 변화와 산불 등 재해에 대응하기 위해서란 게 정부 설명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최소 15조원 규모 추경이 필요하단 입장이라, 향후 증액 논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18일 “산불대응 및 통상·AI 지원 등을 위한 12조2조원 규모의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추경안에는 민생 지원에 4조3천억원, 통상 대응과 인공지능 경쟁력 제고에 4조4천억원, 재해·재난 대응에 3조2천억원을 각각 배정했다. 추경 재원으로 우선 정부가 보유한 기금 등 가용재원 4조1천억원을 활용한다.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1조5천억원, 주택도시기금 2천억원 등에서 재원을 끌어오기로 했다. 나머지 8조1천억원은 국채를 추가 발행해 조달한다. 이번 추경으로 올해 총지출은 685조5천원으로 전년 대비 4.4% 증가하고, 이에 따라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기존 2.8%에서 3.2%로 상승한다. 정부는 이번 추경안에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부담경감 크레딧’ 사업을 신설했다. 연 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 311만명을 대상으로 1인당 최대 50만원이 지급한다. 해당 크레딧은 공과금·보험료 납부 등에 사용할 수 있다. 소상공인 매출 확대를 지원하기 위한 ‘상생페이백’ 사업도 신설해 1조4천억원을 투입한다. 연매출 30억원 이하 사업장에서 쓴 카드 소비 증가분(전년 대비)의 2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주는 사업이다. 1인당 최대 30만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고, 월 환급액 한도를 10만원으로 설정해 3개월간 진행할 예정이다. 민간배달앱에 견줘 수수료가 낮은 공공배달앱의 이용 활성화를 위한 할인 지원에는 650억원을 새로 배정했다. 소비자가 2만원 이상 주문을 세 차례 하면 1만원을 할인해주는 방식이다. ‘관세 전쟁’의 피해를 입은 수출 기업 지원에는 총 1조5천억원이 추경안을 통해 추가 투입된다. 이를 마중물 삼아 수출입은행과 산업은행이 25조원 규모의 저금리 정책금융을 조성해 피해 기업에 낮은 금리로 제공할 계획이다. 관세 부과에 따른 피해 분석부터 대체 판로 확보를 위한 컨설팅과 법률자문 등을 지원하는 ‘관세대응 바우처’에도 1천억원 투입된다. 2100개 중소·중견 수출기업이 지원 대상이다. 인공지능 경쟁력 강화를 위해 1조5천억원을 투입해 고성능 그래픽처리장치(GPU) 1만장을 확보하고, 공모를 통해 민간 인공지능 기업 컨소시엄을 복수로 선정해 2천억원 규모로 그래픽처리장치 2천장과 데이터 구매비용 지원을 병행한다. 산불 피해 복구에는 총 1조4천억원이 배정된다. 피해 복구비와 함께 신축 임대주택 1천호, 주택 복구용의 저금리 대출 등으로 이재민을 지원하는 데 활용된다. 정부는 산불 피해 복구 비용을 1조2천억원 규모로 추산하고 있다. 아울러 1조7천억원을 들여 재난 예방과 대응 역량도 강화한다. 중·대형 산림헬기 6대, 인공지능 감시카메라 30대, 산불감시용 고성능 드론 45대, 다목적 산불 진화차 48대를 추가 도입한다. 열악한 처우에 대한 논란이 불거진 산불 특수진화대에는 월 4만원의 위험수당을 신설하고, 전체 인력 1만5천명에게 보호장비도 새로 지급한다. 정부는 이번 추경안을 22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국회 논의 과정에 민주당을 중심으로 지역화폐 예산 반영 등 증액 요구가 클 것으로 보인다. 전날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내란으로 장기화된 내수 침체 활로를 뚫어야 한다, 12조원짜리 찔끔 추경으로는 어림도 없다”며 “지역화폐 발행이야말로 가장 적은 예산으로 가장 큰 효과를 낼 수 있는 소비 진작 정책”이라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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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8
내란 우두머리 혐의 尹 첫 재판, ‘내란 수괴’ 전두환의 그 법정 선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 본격 시작 전두환 등 거쳐간 417호 법정 출석 언론사 법정 내부 촬영 불허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11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를 떠나기 앞서 정문 앞에서 지지자들과 인사를 하고 있다. [연합] [대한안전신문 홍석균 기자]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형사 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윤 전 대통령은 전두환 전 대통령이 같은 혐의로 재판을 받았던 서울중앙지방법원 417호 대법정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부장 지귀연)는 14일 오전 10시께부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 첫번째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2월 20일과 3월 24일 1차, 2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윤 전 대통령은 1차 준비기일에는 모습을 드러냈으나 2차 준비기일에는 출석하지 않았다. 공판준비기일과 달리 공판기일은 피고인 출석 의무가 있어 윤 전 대통령은 이날 법정에 나올 예정이다. 재판은 서울중앙지법 417호 법정에서 진행된다. 해당 법정은 전두환·노태우·박근혜·이명박 등 전직 대통령들이 서기도 했던 자리다. 특히 윤 전 대통령과 같은 혐의(내란 수괴)로 기소된 전 전 대통령도 417호 법정에서 재판을 받았다. 1996년 3월 11일, 전 전 대통령은 내란 수괴 공범 혐의를 받는 노 전 대통령과 함께 법정에 섰다. 푸른색 수의를 입은 2명의 전직 대통령이 법정 앞에 나란히 서서 손을 잡고 귓속말을 나누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의 첫번째 공판기일은 베일에 싸이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는 지난 11일 윤 전 대통령의 첫 공판기일에 대한 언론사의 법정 내 촬영 신청은 불허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따로 이유를 설명하지 않았다. 대법원 규칙 등에 따르면 법정 내부 촬영은 재판장의 허가 사항이다. 피고인의 동의가 없어도 ‘공공의 이익을 위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허가한다. 2017년 5월 23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첫 공판, 2018년 5월 23일 이명박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횡령 사건 첫 공판 모두 해당 규정을 바탕으로 언론에 공개됐다. 첫 공판기일은 재판부 인정신문, 검찰과 피고인 측의 모두진술 순서로 진행된다. 인정신문은 법정에 출석한 사람이 피고인 본인이 맞는지 확인하는 절차다. 피고인은 이름, 나이, 직업, 거주지 등을 밝혀야 한다. 이어 검찰으 공소사실과 죄명, 적용 법조 등을 설명하고 피고인 측이 이에 대한 인정 여부를 밝힌다. 검찰은 지난 1월 윤 전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은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군대·경찰을 동원해 국회·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헌법기관 무력화를 시도하는 ‘국헌 문란’ 목적의 폭동을 일으켰다고 판단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공판준비기일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한 만큼 이날도 같은 취지의 주장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재판에는 검찰이 신청한 조성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1경비단장과 김형기 특수전사령부 제1특전대대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예정돼있다. 모두 12·3 비상계엄 당일 국회로 출동한 군대의 현장 지휘관들이다. 조 단장은 윤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당시 증인으로 출석해 비상계엄 당일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으로부터 “(국회) 내부로 들어가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했다. 김 대대장은 국정조사에서 이상현 특전사 1공수여단장으로부터 “(국회) 담을 넘어 본청으로 진입하고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임무를 받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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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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