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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김건희 사저에서 ‘로저비비에 손가방’ 압수···김기현 의원 측 편지도 발견
- 특검 - 정치안전 [대한안전신문 소양원 기자] 김건희 여사의 ‘대가성 명품 수수’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지난 6일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사저인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를 다시 압수수색하면서 ‘디올 3종 물품’에 이어 ‘로저비비에 손가방’을 확보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지난 6일 대통령 관저이전 의혹과 관련해 아크로비스타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여 디올 제품의 재킷, 팔찌, 벨트 등 총 20여개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로저비비에 브랜드의 손가방을 발견했다. 특검팀은 이 손가방과 함께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의 부인이 ‘김 의원의 당대표 당선 도움에 감사하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메모지도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특검팀은 법원에서 추가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손가방을 압수했다. 특검팀은 메모지 내용 등을 근거로 김 여사가 이 손가방을 2023년 3월8일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 이후 받았을 것으로 의심하고 정확한 수수 시점과 전달 경위 등을 수사하고 있다. 이 선거에선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출마를 포기해 김 의원이 나와 당대표로 당선됐다.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영호씨는 특검 조사에서 권 의원의 출마 포기 이후 “건진법사 전성배씨와 함께 김 의원이 당선되도록 도왔다”고 진술했다. 특검팀은 통일교 측의 청탁용 선물을 받은 의혹이 제기된 김 여사가 김 의원의 당선 지원을 대가로도 손가방을 수수했는지를 살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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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김건희 사저에서 ‘로저비비에 손가방’ 압수···김기현 의원 측 편지도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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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김건희, 한학자에 '통일교 몫 비례대표' 약속“
- 특검 - 정치안전 국민의힘 당대표 경선 전 '통일교인 집단 입당' 의혹 김 여사 등이 먼저 요청…통일교 위한 정책 제공 제안 특검, 김 여사·전성배·한학자 등 '정당법 위반' 추가 기소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지난 9월 24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김 여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및 자본시장법·정치자금법 위반 등 사건 첫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 [대한안전신문 홍석균 기자] 김건희 여사가 국민의힘 당대표 경선을 앞두고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통일교 측에 교인들을 집단 입당시켜줄 것을 제안하고 그 대가로 통일교를 위한 정책지원 뿐만 아니라 '통일교 몫'의 국회의원 비례대표를 약속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7일 "김 여사와 전성배씨, 한학자 통일교 총재를 정당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고 밝혔다. 정원주 전 총재 비서실장과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 등 전직 통일교 핵심 간부들도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검팀에 따르면 김 여사와 전씨는 2023년 3월 8일에 실시된 국민의힘 당대표 경선을 앞두고, 윤석열 당시 대통령과 자신들이 지지하는 후보를 대표로 당선시키기 위해 경선보다 5개월 앞 선 2022년 11월 한 총재 등 통일교 측에 '통일교인들을 국민의힘 당원으로 입당시켜 '특정 후보자'가 당선될 수 있도록 지원해달라'고 요청했다. 김 여사와 전씨는 그 대가로, 통일교가 원하는 정책 지원 및 재산상 이익 제공을 제안하는 한편, 통일교 몫의 국회의원 비례대표 직을 약속하고 한 총재가 이를 승낙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검팀은 이날 김 여사와 전씨가 지지한 후보를 특정하지 않았다. 특검 수사과정에서 국민의힘 당대표 경선 전 통일교와 유착관계를 가지고 있던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구속기소)이 '특정 후보자'로 거론됐으나 권 의원은 출마를 포기했고 김기현·안철수·천하람·황교안 후보가 경선에 출마했다. 그 결과 김 후보가 24만 4163표(52.93%)를 얻어 당대표로 당선됐다. 특검팀도 지난달 2일 권 의원을 구속기소하면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만 적용했다. 2022년 1월 5일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구속 기소)으로부터 윤석열 전 대통령(구속 기소)이 교단 행사에 참석하게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1억원을 받은 혐의다. 특검팀은 이 사건의 추가 수사 여부에 관한 언급 없이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만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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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김건희, 한학자에 '통일교 몫 비례대표' 약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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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 공영 주차장 태양광 의무…"민간 돈벌이 수단 방치 안 돼"
- 공공안전 "주차장은 공유지, 태양광은 공공재" 사유화 경고, 주민협동조합 역할 강조 (사진) 11월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환경운동연합, 시민발전이종협동조합연합회, 공공재생에너지연대 등의 주관으로 '모두를 위한 공영주차장 태양광 의무화 지원조례 제정 토론회'가 열렸다. [대한안전신문 소양원 기자] 오는 28일부터 국가·지자체·공공기관 등이 운영하는 주차장은 태양광 패널을 의무로 설치해야 한다. 지난 5월 국회를 통과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개정안에 따라서다. 적용 대상은 1000제곱미터(약 300평) 또는 주차공간이 80면 이상인 공영 주차장이다. 법 시행이 임박한 가운데, 기후정의·환경운동단체를 중심으로 '누가 발전소를 세울 것인가'라는 질문이 나온다. 공영주차장은 공유지이고, 태양광 또한 공공재란 점에서 공영주차장 태양광 발전소를 민간 기업의 이윤 추구 수단으로 방치해선 안 된다는 경고다.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환경운동연합, 시민발전이종협동조합연합회, 공공재생에너지연대 등 주관으로 '모두를 위한 공영주차장 태양광 의무화 지원조례 제정 토론회'가 열렸다. 이들은 "주차장과 태양광 에너지 둘 다 공유재이기에, 이것을 활용한 이익은 주민들에게 돌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선은 80면 이상으로 정한 규정부터 바꿔야 한다는 지적부터 나왔다. 이미 이보다 면적이 좁은 주차장에 태양광 패널이 설치돼 왔고, 서울을 벗어난 지역엔 80면 이상 주차장이 드물어 실효성이 없다는 점에서다. 배슬기 환경운동연합 활동가는 "50면 이상으로 개정해야 한다"며 "에너지 전환 측면에서 공영을 넘어 민영 주차장으로도 법 적용이 확대돼야 한다"고 말했다. 토론회를 주관한 3개 단체는 그동안 논의한 내용을 종합해 만든 '공영주차장 태양광 의무화 지원 조례' 가안을 공개했다. 핵심은 공영주차장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의 공공성 강화다. 그중에서도 '주민주도에너지협동조합'의 참여 권한과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노력을 조례에 명시했다. 주민주도에너지협동조합은 지역 주민이 출자해 만든 협동조합으로 재생에너지 발전소를 공동 소유하면서 그 이윤을 공동 분배하고 지역 공동체에도 환원하는 발전사업자를 뜻한다. 조례안은 농·산·어촌 마을은 주민 3분의 2 이상이 출자한 협동조합으로, 도시 경우 주민 100명 이상이 출자하고 조합원 3분의 2 이상이 해당 지역 주민인 협동조합으로 정의했다. 조례안은 지자체장에게 '전체 공영주차장 태양광 발전소 절반 이상을 공공기관이나 주민주도에너지협동조합이 설치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의무를 부과했다. 또 지자체장이 이들 협동조합에 수의계약으로 공영주차장 부지를 임대할 수 있고, 각종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게 했다. 조례안을 제안한 이치선 변호사는 "주민주도에너지협동조합이 태양광 발전 사업으로 공영주차장 부지를 임차했을 경우, 해당 지자체가 이들의 수익 일부를 기후위기대응기금으로 기부받도록 정했다"고도 밝혔다. 안명균 경기시민발전협동조합협의회장은 주민주도의 의미를 지난 2018년 서울대공원 태양광 발전소 무산 사태를 빌려 설명했다. 당시 서울에너지공사는 과천 서울대공원 주차장에 대규모 태양광 발전소를 지으려 했으나, 과천 시민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혀 짓지 못했다. 안 회장은 "기본적으로 과천시에 시설을 짓는데 과천시민과 상의를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기 때문"이라며 "이 사례로부터 교훈을 얻어야 한다. 시민이 참여하고 주도하는 방식으로 재생에너지 사업은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다양한 협동조합 중 주민주도형협동조합에 특혜를 주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이에 안 회장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개발·이용·보급촉진법에서 주민주도형 협동조합을 대상으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이미 정해놨고,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에도 협동조합 활성화 조항은 따로 있는 등 시민참여형으로 탄소중립을 이뤄야 한다는 건 이미 법체계에 깔려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원식 국회의장 또한 (지난 7월) 시민참여 재생에너지 우선 구매를 통해 RE100을 달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며 "이런 개념과 가치를 우리가 만들어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3개 단체는 주민주도형협동조합이 각 지자체 에너지 공사 등 공기업과 공공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안 회장은 "덴마크의 해상풍력 단지를 보면, 20개 풍력 발전소 중 10개는 공기업이, 나머지 10개는 시민 6800명이 만든 해상풍력협동조합이 소유하고 있다"며 "이런 협력체계는 얼마든지 만들 수 있다. 이 지향점이 조례에 담기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홍근 경기도의원은 "조례 제정은 행정청 각 부서의 이견 등 문제로 쉽지 않은 과정이다. 행정에 대한 이해가 조례에 더 반영됐으면 한다"며 "우리는 매우 공공자본이 취약하다. 지자체에 기후 관련 기금이 조성돼 있어도 제도상 문제로 이를 활용하지 못하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공공기금을 어떻게 확보할지 검토해야 한다"고 의견을 냈다. 이상범 대한민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실장은 "단체장의 의지가 중요한 부분"이라며 "그런 측면에서 더 같이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게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 표준 조례안이 마련돼 각 지자체로 전달될 텐데, 아마 그 표준안에서 크게 변하지 않을 것"이라며 "환경단체 등이 기후에너지부와 협의할 루트가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안명균 회장은 "경기도가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부분이 분명하다"며 "한 예로, 경기도는 공공이 RE100을 선도하겠다며 산하 기관장 평가 점수에 재생에너지 전환 부분을 반영했다. 이를 통해 경기도 공공기관에 재생에너지 확대가 신속히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안 회장은 나아가 "태양광 관련 법과 조례만 40여 개에 달한다. 이런 복잡한 제도적 문제를 해결하는 주차장 의무화 지원 조례가 필요하다"며 "또한 지자체 기후에너지관련 부서와 재산 관리 부서의 협력을 주도할 체계가 부족한 문제도 있다. 풀어야 할 과제"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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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 공영 주차장 태양광 의무…"민간 돈벌이 수단 방치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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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화력발전소 붕괴, '맨 위'부터 철거 안 하고… 매뉴얼 지켰나
- 산업안전 붕괴 타워 구조물 곳곳 기둥 잘라 1층 철제 빔만 남은 가분수 형태 근로자들 25m 높이서 절단 작업 전문가들 "절차 안 지켰을 수도" 경찰·노동부, 안전 조치 집중 수사 (사진) 지난 6일 보일러 타워 붕괴 사고로 하청 노동자 9명이 매몰된 한국동서발전 울산화력발전소. 무너진 타워 5호기 옆 타워 4호기(오른쪽)와 6호기가 1층 구조물 일부가 철거돼 앙상한 철제 빔만 남은 채 위태롭게 서 있다. [대한안전신문 양현철 기자] 해체 작업 중 무너진 한국동서발전 울산화력발전소 보일러 타워의 붕괴 원인을 두고 구조 검토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거나, 당초 해체 계획서를 따르지 않았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국토교통부 산하 국토안전관리원 건축물 해체 매뉴얼(지침)에는 높은 구조물 해체 시 최상층에서 아래로 한 층씩 철거하도록 돼 있지만, 붕괴된 타워는 발파로 한 번에 부수기 위해 건물 곳곳을 절단하는 취약화 방식을 쓴 모습이다. 7일 소방 당국 등에 따르면 울산 남구 남화동 울산화력발전소에서 대형 보일러 타워가 무너진 것은 전날 오후 2시 2분쯤이다. 200m 이상 떨어진 곳에서도 굉음이 들렸을 정도로 ‘쿵’ 하는 소리와 함께 한순간 와르르 무너졌다. 무너진 보일러 타워는 1981년 준공 이후 40년가량 스팀으로 터빈을 돌려 전기를 생산하다가 2021년부터 사용이 중지된 철제 구조물이다. 총 6기 중 1~3호기는 2019년 해체 작업을 거쳐 완전히 철거됐고, 전날 붕괴한 5호기를 포함해 남은 4·6호기가 오는 16일 발파를 통해 모두 철거될 예정이었다. 동서발전이 해체공사를 발주해 HJ중공업이 시행사를 맡고, 코리아카코(발파업체)가 하도급을 받아 지난달부터 취약화 작업을 진행했다. 취약화 작업은 발파를 통해 한 번에 무너뜨리기 위해 건물 사이에 있는 기둥과 지지대, 받침대 등 일부 구조물을 미리 자르는 공정이다. 4호기는 취약화 작업을 완료했고, 사고가 난 5호기는 취약화 작업이 진행되고 있었다. 6호기는 취약화 이전이었다. 4~6호기 모두 1층은 구조물 대부분이 철거돼 철제 빔만 앙상하게 남은 상태였다. 사고 당일에도 작업자가 아침부터 조를 나눠 서로 다른 지점에서 구조물 일부를 절단하는 작업을 진행했다. 이들은 사고 직전 25m 높이의 타워 6층에 올라가 산소절단기 등 공구로 기둥 등 구조물 일부를 절단하고 있었다. 뼈대를 두고 듬성듬성 살이 잘려 나간 모습을 하고 있었던 셈이다. 결국 이 같은 구조가 붕괴의 주원인이 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해체작업 중 한쪽에 하중이 더 많이 실리면서 무게 중심이 흔들려 사고가 난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소방 당국은 이날 현장 브리핑에서 "구조물 기둥 등을 다 자르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흔들리거나 기우는 여러 문제가 있을 것 같다"고 밝혔다. 나무를 벨 때 도끼질을 더 많이 한 쪽으로 무너지듯, 보일러 타워가 붕괴했을 수 있다는 뜻이다. 통상 대형 구조물은 해체 시 꼭대기에서 아래로 내려가며 한 층씩 철거한다. 국토안전관리원의 ‘건축물 해체계획서 작성 및 검토 매뉴얼’에는 “높은 구조물 해체 시 최상층부터 한 층씩 해체하고 슬래브나 보와 같은 수평 구조물을 해체한 뒤 기둥과 같은 수직 구조물을 해체한다”고 돼 있다. 그러나 붕괴된 타워는 한꺼번에 무너뜨리는 취약화 방식을 써 아랫부분이 철골만 남긴 채 잘려 나간 모습이었다. 이송규 한국안전전문가협회 회장은 “철거 작업을 하기 전 해체계획서를 마련하는데 그 절차대로 작업이 진행됐는지 불분명하다”며 “작업대로 했다고 한다면 그 해체작업계획서가 적정하게 수립됐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보일러 타워는 일반 건축물로 분류되지 않는 공작물이어서 지방자치단체의 철거계획서 신고·허가 대상도 아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작업 전 중심이 흔들려 한쪽으로 무게가 실렸더라도, 주변에서 타워가 넘어지지 않도록 잡아주는 쇠줄 등 안전설비·장치가 제대로 갖춰졌는지 따져봐야 한다는 것이다. 철거 기간을 줄이기 위해 이를 생략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경찰도 국가수사본부, 고용노동부 등 유관 기관과 협조해 작업 전 제대로 된 안전 관련 조치가 이뤄졌는지 집중 수사하고 있다. 철거 과정의 안전관리체계, 위험성 평가 이행 여부, 발파 자격 보유 여부 등이 중점 수사 사안이다. 울산 경찰은 “시공업체로부터 철거계획을 마련하고 안전성 검토를 했다는 진술을 들었으나, 아직 서류 확인은 되지 않은 상태”라고 말했다. 경찰과 별도로 고용노동부도 합동 조사단을 꾸려 사고 경위와 안전 관리 실태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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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화력발전소 붕괴, '맨 위'부터 철거 안 하고… 매뉴얼 지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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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김범수 1심 무죄 선고에 검찰 "납득 어려운 부분 있어"
- 1심 재판부 '검찰 별건 압박 수' 지적 검찰 "진술 압박 부분 등 납득 어려운 부분“ (사진) SM엔터테인먼트 시세 조종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21일 오전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을 나서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대한안전신문 양은모 기자] 에스엠(SM)엔터테인먼트 인수전 당시 주가조작 혐의로 기소된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검찰이 별건 수사를 통해 피의자를 압박했다고 강하게 비판했고, 검찰은 "판결을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즉각 반발했다. 서울남부지검은 21일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진술 압박 부분 등 1심 판결에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입장이 정리되면 추후 추가 입장 공지를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앞서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양환승 부장판사)는 이날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위원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2월 SM 경영권 확보전 당시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저지하기 위해 SM 주가를 공개매수 가격(12만 원) 이상으로 유지시키는 방식으로 시세를 조종했다는 혐의를 받아왔다. 재판부는 "카카오의 SM 인수 과정에서 시세조종의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공개매수 저지를 위한 공모나 논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검찰의 공소사실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특히 법원은 검찰 수사 방식을 문제 삼았다. 검찰 측 핵심 증거였던 이준호 전 카카오엔터 투자전략부문장의 진술에 대해 "별건 수사로 극심한 압박을 받은 끝에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신빙성을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구체적으로 재판부는 "이 전 부문장은 이 사건은 물론 별건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극심한 압박을 받아 사실과 다른 허위 진술을 했고, 그것이 이러한 결과에 이르렀다고 보인다"며 "동건과 별다른 관련성이 없는 별건을 강도 높게 수사해서 피의자나 관련자를 압박하는 방식으로 진술을 얻어내는 수사 방식은 이 사건에서처럼 진실을 왜곡하는 부당한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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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김범수 1심 무죄 선고에 검찰 "납득 어려운 부분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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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가용 수단 집중투입해 투기수요 철저 억제해야"
- "아직도 가야 할 길 멀다…투기차단에 총력 기울여달라" 국무회의서 "주식시장 정상화 흐름…당연히 있어야 할 자리" "국민 자산 증식 수단 차츰 다양화, 건실화하는 과정" 진단 "합리적·지속가능 투자문화 정착돼야 동반성장 실현될 것"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대한안전신문 홍석균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부동산 투기에 대해 "가용한 정책 수단과 역량을 집중 투입해 경고등이 켜진 비생산적 투기 수요를 철저하게 억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46차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아직도 가야 할 길은 멀다. 국민경제를 왜곡하는 투기 차단에 총력을 기울여달라"며 이 같이 지시했다. 그는 최근 코스피 지수 상승세에 대해 "주식시장이 정상화 흐름을 타고 있다"며 "특별한 엄청난 성과가 있어서라기보다는 당연히 있어야 할 자리로 되돌아가는 중"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비생산적 분야에 집중됐던 과거의 투자 방식에서 벗어나 국민들의 자산 증식 수단이 차츰 다양화, 건실화하는 과정"이라며 "여기에 정책 효과가 더해지고 더 실질적인 성과가 나면 더 나은 결과가 생길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기대하기도 했다. 아울러 "생산적 금융으로의 전환 추세가 더욱 굳건히 뿌리 내리려면 일관되고 실효성 있는 정책을 통해 우리 사회 전체의 인식을 바꿔야 한다"며 "합리적이고 지속 가능한 투자 문화가 정착되고 이를 바탕으로 경제 산업과 국민 자산의 동반 성장이 실현될 수 있을 것"이라고 거듭 투기 수요 차단에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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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가용 수단 집중투입해 투기수요 철저 억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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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임기 종료' 방통위 폐지법, 국회 본회의 통과
- 방미통위 신설, 방심위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로 재편 [대한안전신문 임태성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신설하는 법안이 27일 여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방미통위 설치법을 재석 177명 중 찬성 176명, 반대 1명으로 가결했다. 법안 처리에 반대하며 필리버스터에 나선 국민의힘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방미통위 설치법이 통과되면서 방통위는 17년 만에 폐지된다. 합의제 기구로 신설되는 방미통위는 상임위원 5명의 방통위와 달리 상임위원 3명, 비상임위원 4명 등 7명의 합의제 기구가 된다. 위원장 포함 2명은 대통령이 지명하고 여야 교섭단체가 각각 2명과 3명을 추천해 대통령이 임명하는 구조가 된다. 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유료방송 정책 가운데 OTT를 제외한 정책 기능이 방미통위로 이관된다. 법안 통과에 따라 기존 방통위 공무원은 방미통위로 고용이 승계되지만, 정무직은 제외된다. 즉 방통위의 현재 유일한 정무직 공무원인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임기가 자동 종료된다. 이 위원장은 해당 법안의 통과와 관련해 28일 오전 10시에 기자회견을 예고했다. 앞서 자신의 면직을 두고 위헌 입법이란 이유로 법적 대응을 시사하기도 했다. 전날 국민의힘에서 필리버스터 첫 주자로 나선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이 법안은 단 한사람을 교체하기 위한 법안”이라며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을 교체하기 위해 만든 법안이라 그 목적 말고는 무슨 긴급성이 있는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독립 민간 기구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로 재편된다. 인사청문회 대상에 포함하고 국회의 탄핵소추도 가능하게 하는 조항을 담고 있다. 정부조직법 수정 개정안의 통과 이후 전날 오후 7시 2분께 필리버스터가 시작됐고 방미통위 설치법 의결을 위해 더불어민주당은 7시4분께 종결 동의안을 제출했다. 방미통위 설치법 표결 직후 국회 상임위원회 명칭을 변경하는 내용을 담은 국회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됐고, 국민의힘은 또 다시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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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임기 종료' 방통위 폐지법,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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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그계 대부' 전유성, 후배들 눈물 속 영면…"무대 위 혁신가이자 무대 뒤 스승"
- 최양락 "이 땅에 '개그맨' 호칭 처음 만드신 분" 이홍렬 "웃음이 사회의 공기이자 문화임 증명" KBS '개그콘서트' 무대서 노제…장지는 전북 남원 (사진) 개그맨 고 전유성의 노제가 치러진 28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KBS 공개홀에서 개그맨 이홍렬이 고인의 영정을 들고 개그콘서트 녹화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대한안전신문 양현철 기자] '개그계 대부' 전유성(76)이 28일 영면에 들었다. 이날 오전 6시 서울 송파구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에서 열린 영결식에서 유족과 코미디언 후배들은 눈물 속에 고인의 마지막 길을 배웅했다. 최양략은 고인의 일생을 되짚으며 "이 땅에 개그맨이라는 호칭을 처음 만들었고, '개그콘서트'를 만든 분이었다"며 "따라 할 수 없는 열정으로 대한민국 최초로 코미디학과를 개설하고, 코미디 소극장 등을 통해 후진양성을 몸소 실천한 인정 많으신 분"이라고 기억했다. 이홍렬과 김신영은 추도사를 맡았다. 이홍렬은 "오늘 우리는 코미디계의 큰 별 고(故) 전유성 선배님을 보내드린다"며 "무대 위 혁신가이자 무대 뒤 스승이셨던 전유성 선배님은 웃음이 사회의 공기이자 문화임을 증명하신 분"이라고 말했다. 이어 "선배님이 남긴 발자취는 우리 업의 교과서이고, 선배님의 코미디는 기록으로 남아 읽히고 기억되어야 할 문화였다"며 "오늘 우리는 한 사람을 떠나보내지만 그분이 만든 길 위에 서 있다. 남겨주신 웃음과 가르침은 우리의 가슴과 무대 위에서 영원히 살아 숨 쉴 것"이라고 눈물을 흘렸다. 고인의 제자로 마지막까지 병간호를 했던 김신영은 "아직도 실감이 나지 않는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병원에서 교수님과 이야기도 나누고 사진을 찍었다. 이제는 이렇게 마지막 인사를 드리게 됐다"고 오열했다. 그는 "교수님은 제가 가장 힘들 때 '두고 봐라'고 하셨던 믿음이 지금의 자리까지 이끌었다"며 "제 코미디를 가장 먼저 인정해 주신 분, 모든 이들이 허무맹랑하다고 했던 개그를 밤새 즐거워해 주셨고, 아무것도 모르던 저를 사람으로 만들어준 분"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병원에서 제게 '나이 차이 많이 나는 친구, 즐거웠다"고 한 따뜻한 마음을 영원히 간직하겠다"고 떠올렸다. 이날 영결식 사회는 이수근이 맡았고, 기도는 표인봉이 올리며 고인을 기렸다. 임하룡, 김학래, 팽현숙, 이영자, 박준형, 조세호, 정종철 등이 고인의 마지막 길을 배웅했다. 발인을 마친 운구 행렬은 서울 여의도 KBS 신관 '개그콘서트' 무대로 돈 뒤 장지인 전북 남원 인월면으로 향했다. 1969년 방송 작가로 데뷔한 전유성은 코미디언으로 전향, '유머1번지', '쇼 비디오자키' 등으로 전성기를 열었다. 이후 '개그맨'이라는 명칭을 처음 사용했고 KBS 2TV '개그콘서트'를 기획하며 한국 공개 코미디의 새 장을 연 인물로 불린다. 또 코미디 전문극장인 철가방 극장, 부산국제코미디페스티벌 등을 통해 후배 양성과 코미디 저변 확대에도 크게 기여했다. 사흘간 빈소에는 심형래, 이봉원, 이경실, 강호동, 유재석, 김용만, 남희석, 신봉선, 김경식, 이동우, 윤성호 등 수많은 후배가 찾아와 조문했다. 배우 송승환과 가수 서수남, 박상철 등도 고인을 추모했다. 고인과 1993년부터 사실혼 관계였으나 2011년 결별한 가수 진미령은 근조화환을 보냈다. 장례는 희극인장(코미디언협회장)으로 치러졌으며, 고인의 장지는 전북 남원시 인월면으로, 생전 국숫집을 운영하며 터를 잡았던 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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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그계 대부' 전유성, 후배들 눈물 속 영면…"무대 위 혁신가이자 무대 뒤 스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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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자원 화재 피해시스템 96개…“28일까지 네트워크 복구”
- 리튬배터리 화재 발생한 국정자원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27일 정부세종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행정정보시스템 화재 관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 행정안전부 제공) [대한안전신문 박동명 기자] 행정안전부는 27일 윤호중 장관 주재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대전 본원 전산실 화재로 발생한 행정전산망 장애 복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중 항온항습기를, 28일까지 네트워크 장비를 복구해 국민 생활·경제와 직결되는 주요 서비스부터 순차적으로 정상화한다는 방침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건복지부, 교육부 등 관계 부처가 함께 대응하고 있으며, 상황총괄반·업무연속성반·장애조치반을 구성해 현장 점검과 장애 조치에 집중하고 있다. 이번 화재로 전소된 배터리 384대 중 약 250대가 반출됐다. 항온항습기와 네트워크 장비가 정상화되면 선제적으로 중단했던 행정정보시스템 551개도 단계적으로 재가동할 예정이다. 앞서 전산실 화재 열기로 항온항습 장치가 작동을 멈추자, 국정자원 측은 서버 손상을 막기 위해 대전 본원 내 647개 시스템 전원을 긴급 차단했다. 이 가운데 436개는 대국민 서비스, 211개는 공무원용 내부 행정망이다. 중대본은 당초 직접 피해를 입은 시스템을 70개로 발표했지만, 정밀 점검 결과 96개로 늘어났다. 윤호중 장관은 “화재로 물리적 손상을 입은 96개 시스템은 대구센터 내 민관협력 클라우드 서비스로 이전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전소된 환경에서 복구하는 것보다 이전 재설치가 유리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민원 처리 지연, 증명서 발급 차질 등으로 국민께 불편을 끼쳐드린 점 사과드린다”며 “조속히 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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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자원 화재 피해시스템 96개…“28일까지 네트워크 복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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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명 여의도 운집…도로통제·한강버스 멈춘다
- 서울 여의도 한강공원 '서울세계불꽃축제' (사진. 서울시) [대한안전신문 양은모 기자] 오는 27일 서울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열리는 '서울세계불꽃축제 2025' 당일 인근 도로가 통제되고 한강버스 운항이 멈춘다. 서울시는 매년 100만명의 대규모 인파가 모이는 행사인 만큼 안전한 축제 개최를 위해 종합대책을 수립했다고 23일 밝혔다. 시는 경찰·소방·자치구·한화그룹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종합안전본부'를 운영하고 전년 대비 안전 인력을 13% 늘려 배치한다. 또한, 행사 전날인 26일부터 이틀간 관련 기관 합동으로 현장 점검을 실시한다 한화그룹은 구역별 폐쇄회로(CC)TV를 설치해 인파 밀집도를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인력 배치와 인파 분산 등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준비한다. 시는 매년 문제가 되는 노점상 등 불법 상행위 근절을 위해 일주일 전부터 자치구, 경찰과 함께 단속을 벌이고, 특히 안전에 위협이 되는 가스 사용을 엄격히 차단할 계획이다. 행사 당일 오후 2시부터 10시까지 여의동로(마포대교 남단∼63빌딩 앞)는 전면 통제되고, 평소 여의동로를 경유하는 19개 버스 노선은 모두 우회 운행한다. 지하철 이용객이 증가할 것에 대비해 5·9호선을 각각 18회, 62회 증회 운행한다. 행사장에서 가장 근접한 5호선 여의나루역은 역사 내 인파 사고에 대비해 혼잡 시 열차가 무정차 통과하거나 출입구가 폐쇄될 수 있다. 여의나루역 이용이 불가하면 인근 여의도역(5·9호선), 마포역(5호선), 샛강역(9호선·신림선) 등을 이용해야 한다. 행사장 주변 17개 역사에는 평소의 5배 수준인 안전요원이 배치돼 승강장·개찰구 질서 유지, 행사장 이동 등 동선 안내를 돕는다. 행사 후에는 귀가 지원을 위해 오후 8∼10시 여의도환승센터, 여의도역, 여의나루역을 경유하는 26개 버스노선을 집중 배차한다. 노들섬은 올해 '서울불꽃동행섬' 행사로 문화 소외계층 가족들을 초청해 일반시민의 출입을 제한한다. 한강대교 위 인파 관리를 위해 행사일 오후 4∼9시에는 15개 버스노선이 무정차 통과하고 택시 역시 한강대교에서 승하차할 수 없다. 평소 관람객이 몰리는 여의도·마포·용산·동작구 일대에는 공공자전거 따릉이와 민간 대여 개인형 이동장치 및 전기자전거의 대여·반납이 일시 중지된다. 한강버스 여의도 선착장 따릉이 대여소는 행사 시설물 설치 등을 위해 이날부터 임시 폐쇄한다. 시는 자치구와 도로 정체를 유발하는 불법 주정차 차량을 단속할 계획이다. 행사장 주변 도로뿐 아니라 불꽃을 조망할 수 있는 이촌·노량진·여의도 인근 도로, 교량까지 확대해 현장 계도한다. 한강버스 또한 대규모 인파 밀집으로 인한 안전사고 위험에 따라 행사 당일 운행하지 않는다. 여의도 선착장에 관리 인력 20여명을 배치해 선착장 출입을 통제하며, 불꽃축제를 관람할 수 있는 망원 선착장은 경찰 요청으로 옥상 출입을 통제한다. 서울세계불꽃축제의 대중교통 이용 및 우회로, 통제 구간 등의 정보는 서울교통정보센터 토피스(TOPIS) 누리집과 트위터, VMS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추가 문의는 120다산콜센터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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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명 여의도 운집…도로통제·한강버스 멈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