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안전신문

최종편집 2025-01-17(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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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측 석동현 “체포적부심 기각, 법원 판단 존중…구속영장 청구 대비에 최선”

정치안전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적부심사에 불출석한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윤석열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가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대한안전신문 홍석균 기자] 윤석열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법원이 체포적부심사 청구를 기각한 데 아쉬움을 나타내며 구속영장 청구에 대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석 변호사는 17일 새벽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가 적법하고 온당한지 가려달라는 청구를 했으나 어젯밤 기각됐다”며 이렇게 적었다. 석 변호사는 “법원의 판단을 당연히 존중하지만 공수처에 엄연히 현직 대통령을 헌법과 법률을 어기면서까지 내란 혐의로 체포한 것의 ‘불법성’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의 ‘부당성’과 ‘부적절함’에 대해 법원의 공감을 받아내지 못한 점을 아쉽게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다음 절차로 서울서부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 예상되는데 변호인단이 그 대비에 최선을 다하겠지만, 구속영장 심사 단계에서라도 법치주의의 최후 보루인 법원에서 이런 점들에 대해 한층 더 신중하고 종합적인 고려가 있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석 변호사는 전날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체포적부심에 다른 두 변호사와 함께 출석해 공수처의 ‘불법 체포’와 수사권 없고 법원 관할권을 벗어난 ‘위법 수사’를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소준섭 판사는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며 기각했다. 한편 공수처는 전날 오후 2시3분께 법원에 제출한 체포적부심 관련 서류가 이날 오전 0시35분께 반환됐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의 체포 기한은 10시간32분이 늘어난 이날 오후 9시5분까지다. 법원이 체포적부심과 관련해 수사 서류와 증거물을 접수한 시점부터 결정 후 서류 등을 반환하는 시점까지는 체포영장 집행 후 구속영장 청구 기한인 48시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공수처의 구속영장 청구가 오후에 이뤄지면 오는 18일 심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주말 중에는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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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17
【칼럼】 구례밀로 빵을 만드는사람들(구빵사!)

한국의 빵 문화는 빵이 도입된 구한말 이래 현대에 이르기까지 한국 사회가 겪은 사회적·문화적·경제적·정치적 변화에 상응하여 빠르게 변화되어왔다. 한국 빵 문화 변화는 일제 강점기의 아이콘인 단팥빵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단팥빵은 일본을 통해 접하게 된 일본화된 서구 근대문화를 그대로 나타내 주는 빵이었다. 지금까지도 남녀노소 구분 없이 호불호가 강하지 않고 두루 사랑받고 있는 단팥빵이 우리나라 빵 문화의 첫걸음이다. 이후 6.25 한국전쟁 전후와 근대화 시기를 표상하는 아이콘은 옥수수빵과 슬라이스 식빵이다. 전쟁 후 가난과 배고픔을 달래주었던, 옥수수빵은 어린아이들에게 무상 급식 빵으로 생명의 상징이었다. 지금은 추억의 빵으로 회자 되고 있지만, 그 시절에는 그 빵마저 먹지 못해 굶는 아이들이 있을 만큼 대한민국은 가난했다. 이어 근대화 정책의 하나로 추진된 식생활 개선 운동에서 아침 식사로 빵을 권장할 때 모델이 되었던 미국식 아침 식사! 토스트 빵(흰 식빵, 슬라이스 식빵)은 그 시대의 아이콘이었다. TV 드라마와 영화 속 아침 식사 장면에서 가히 잘 사는 집 예쁜 사모님들은 약속이나 한 듯 진한 커피와 몇 조각의 과일, 토스트가 아침 식사로 표현되었다. 슬라이스 식빵은 단순한 빵이 아니었고, 시대의 상징이자 엘리트 문화의 표상이기도 했다. 이어 한국전쟁 전·후와 근대화 시기를 함께 묶은 것은, 우리 식생활의 급격한 변화가 시작된다. 공장형 빵들이 출시되기 시작했다. 기업들은 유행처럼 빵을 대량 생산하여 출시하였다. 주요 소비층은 학생 등 젊은 층이었다. 주로 학교 매점에서 학생들의 간식으로 사 먹거나, 군대 사병들의 최애 간식으로 자리매김하였다. 그러나 농민들에게는 내수 농업 바탕이 되었던 기존 농업체계가 이 시기를 통해 흔들리기 시작하게 된다. 미국의 세계농업체계 구축의 전략에 의해 한국의 농업의 구조적 변환을 겪게 된다. 여기서 핵심적 역할을 한 곡물이 바로 밀과 옥수수였다. 수입 자율화가 되면서 수입 밀과 옥수수가 밀려 들어왔고, 기업적 제빵 시기가 도래하게 된다. 이때 대기업의 아이콘이 된 빵은 부드럽고 달달 한 크림빵이었다. 당시 S사에서 만들어 낸 크림빵은 전국을 강타했다. 지금도 그때를 추억하는 중장년층은 빵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크림빵이라 말할 정도이다. 그 이후 대기업 프랜차이즈 제빵 시기의 아이콘으로는 바게뜨가 새롭게 등장한다. 이 시기에 제빵업자들은 빵을 고급화, 다양화하고 공장형 빵과 차별화되는 매장형 오븐 베이커리로 신선한 빵을 제공하려는데 초점을 맞추기 시작한다. 빵의 본고장인 서구에 닮아 가는 방법으로 빵을 고급화하고, 각자만의 선호도로 차별화를 요구하는 소비자의 입맛에 부응하고자 노력했다. 프랜차이즈 사업을 선도하고 업계 1위의 프랜차이즈 기업이 된 P가 대표적이다. P사는 그 명칭 속에 소비자의 욕구를 그대로 담고 있는데, 바게뜨를 내세운 것은 고급 빵 하면 프랑스 빵이고, 신선한 오븐 베이커리의 프랑스 빵을 대표하는 빵은 바게뜨라는 인식을 담아내어 소비자에게 각인시키는데, 성공하였다. 곧 마케팅 성공사례라 할 수 있다. 현재는 도시마다 수제 장인 동네 빵 파티시에(pâtissier,pâtissière)를 상징하는 아이콘으로 빵 드 깜빠뉴가 떠올랐다. 현시대를 대표하는 건강·환경·진정성·지역공동체 담론에 편승해 상업적으로 내세운 프랑스·이태리·독일 등 유럽의 건강 식사 빵을 대표하는 빵이 빵 드 깜빠뉴라고 한다. 빵 드 깜빠뉴는 ‘시골 빵’이라는 뜻을 가진 프랑스 농민의 전통 빵이다. 줄여서 깜빠뉴라고 부르는데 이는 현재를 담아내고 있다. 일제 시기부터 최근까지 비교적 짧은 기간이었지만, 한국의 빵 문화는 급격한 변화를 겪어 왔다. 이런 변화는 한국 현대사의 정치·경제·사회적 변화의 흐름 속에서 국민의 함께 삶과 문화 수준을 엿볼 수 있다. 한국의 빵 문화는 내적인 사회문화적 과정에 의해서만 형성되어 변화해 온 것은 아니라, 한국 빵 문화의 고향인 유럽과 특히 미국에서 일어난 빵 문화를 변화시킨 사회문화적 변화들이 시간을 두고 한국에 반영되었다. 또한, 서구에서의 소비패턴의 변화를 감지한 감각적 사업자들이 상업적 전략으로 빠른 한국식 변화를 주도하기도 했다. 여기에 해외 생활을 한 사람들, 유학생들이 가져오는 문화적 경험들이 변화를 더욱 자극하기도 하였다. 빵은 단순한 먹거리에서 끝나지 않고 정치·경제·사회적 변화를 담아내는 도구가 되고, 시대와 문화를 반영하는 매개체가 되기도 한다. 현대인들의 빵은 단순히 간식거리에서 벗어나 한 끼의 식사, 건강을 생각하는 기호식품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또한, 지방마다 지역특산물을 이용하여 특화된 빵을 만들어 지역 내 우수한 특산물의 브랜드화를 시키고 있다. 그 지역의 특화 산업과 지역 자원의 효율적인 활용을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으며, 주민의 소득 증대를 높이는 기회를 제공하기까지 한다. 구례군도 역시 우리밀의 주산지로 우리밀로 건강한 빵을 만들고자 하는 제빵사들이 하나, 둘 늘어가고 있다. 이에 구례군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중심으로 2년 전부터 구례밀로 건강한 빵, 사람에게 이롭게 하는 빵을 만들어보자는 취지 아래‘구례밀로 빵을 만드는 사람들’(약칭. 구빵사)이라는 공동체를 만들어 구례만의 브랜드를 만들었다. 구빵사 회원은 모두 구례밀을 사용하고, 구례농산물을 이용하여 2024년에 각 매장당 한 가지씩 특화 빵을 만들어냈다. 토질이 좋은 땅에서 직접 농사지은 하지감자를 이용해 만든‘카페시옷의 하지감자 빵’은 담백하고, 부드러운 식감으로, 자연 본연의 맛을 느낄 수 있는 빵이다. 오징어 먹물로 색과 건강까지 두 가지를 다 성공시킨‘킹베이커리의 먹물블루베리빵’은 먹음직스러운 크기에 보라색 블루베리 앙금이 부드러운 생크림 속에 하나씩 톡톡 터지는 맛이 일품이다. 평소에는 고추·오이 농사를 짓고, 구례 전통시장 3·8 장날이면 빵집까지 운영하는‘구례당의 구례밀우유식빵’은 빵집의 기본인 식빵에 충실해야 한다는 부부 사장님의 철학이 담긴 구례밀 식빵은 장이 열리는 오전에 가지 않으면 만날 수조차 없는 빵이다. 젊은 30대 부부가 직접 키운 블루베리로 만든‘이지원카페로의 구례블루베리크럼블’은 남녀노소가 모두 좋아하는 블루베리를 사용하여 맛과 모양 모두 세련되게 만들어냈다. 울산에서 귀촌하여 구례 특산물 산수유와 구례밀로 만든 추억의‘카페스윔의 산수유모찌빵’은 산수유의 떫고 신맛을 제거하고, 구례밀 특유의 쫀득함을 살려 현지인은 물론 관광객에게 큰 사랑을 받고 있다. 커피 볶는 아내와 빵 만드는 남편이 만든 굿베리베이커리의 빵은 지역에서 이미 소문 난 빵집이다. 그럼에도 이번 구빵사의 일원으로‘굿베리베이커리의 스페셜발효빵’을 만들어냈다. 씹을수록 고소하고 감칠맛이 느껴지는 고급스러운 발효 빵이다. 본인의 좋은 땅에 직접 키운 안심 단감과 구례밀로 발효 빵 장인인 5일 시장 내 ‘감잡은여자의빵앗간의 슬기로운감빵’은 빵앗간에 가야만 먹을 수 있는 구례 감 빵이다. 임금님 진상품으로 올렸다는 구례 밤을 사용하여 만든‘구례역제과점의 구례밤파이’는 구례 지리산에서 자란 토실토실한 밤을 선별하여 기계가 아닌 사람 손으로 직접 율피를 제거해서 사용한다. 그만큼 정성이 가득한 빵이다. 구빵사 특화 빵! 즉, 구례밀로 만드는 사람들의 대표 빵으로 2024년에 만들어져 시판되고 있다. 구빵사는 지역공동체로 활동하고 있어, 전남과 구례의 굵직한 행사와 축제에 초대되고 있으며, 각종 유튜버들 사이에서도 빵지순례먹빵 촬영으로 인지도가 높아져 가고 있다. 구빵사는 서서히 구례의 브랜드로 정착되고 있다. 21세기는 정보화·세계화로 인해 국가 간의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 1996년 국가 브랜드(National Brand)라는 개념을 처음 사용한 사이먼 안홀트가‘지역브랜드가 빠진 국가경쟁력은 알맹이가 없는 것과도 같다’라고 지적했다. 사회적·문화적 변화에 따라 소비자들은 건강을 지향하는 기호로 변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다양한 소비자의 욕구와 기호도에 맞는 새로운 지역 상품의 개발은 계속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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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17
尹, 현직 대통령 중 첫 체포... 관저 밖으로 나와 공수처로 호송

12·3 불법계엄 '내란 수괴' 등 혐의 줄곧 자진 출석 고집, 끝내 체포돼 1차 집행 실패 12일만 신병 확보 윤석열 대통령이 탄 차량 행렬이 15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과천 공수처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한안전신문 홍석균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으로선 헌정 사상 처음으로 수시기관에 체포됐다.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구성된 비상계엄 공조수사본부는 15일 "오전 10시 33분쯤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들을 따라 관저 밖으로 나와 대통령경호처 소속 추정 차량을 타고 오전 10시 53분쯤 정부과천청사 5동 공수처에 도착했다. 윤 대통령이 탄 차량은 취재진 등이 대기하던 공수처 건물 정문이 아닌 후문으로 진입했다. 앞서 관저에서 체포영장이 집행되는 모습은 공개되지 않았고, 공수처 청사 안으로 들어가는 장면 역시 경호처 차량이 윤 대통령이 탄 차량을 가리면서 거의 보이지 않았다. 윤 대통령 측은 이날 관저에서 영장 집행이 임박한 상황에서도 계속 자진출석을 요구했으나 공수처는 "(자진출석을) 고려하지 않는다"며 선을 그었다. 결국 공조본이 관저 진입을 첫 시도한 오전 5시 25분 이후 약 5시간 만에 윤 대통령은 영장 집행에 응했다. 윤 대통령은 '12·3 불법계엄' 선포로 내란 우두머리(수괴)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고 있다. 공조본은 지난 3일 윤 대통령에 대한 1차 체포영장 집행에 나섰지만, 경호처의 강한 저지에 가로막혀 5시간 30분 만에 집행을 중단했다. 이날 오전 4시를 넘어 관저 앞에 도착한 공조본은 오전 5시 25분쯤부터 경호처에 체포·수색영장 제시하며 관저 진입을 시작했다. 그러나 윤 대통령 변호인단인 김홍일·윤갑근 변호사 등이 이를 막아서며 계속 대치했다. 오전 7시 30분 경호처의 1차 저지선을 넘어 관저 안으로 들어갔고 20분 만에 2차 저지선도 통과했다. 공조본은 이어 관저 바로 앞 3차 저지선 초소에 진입해 정진석 비서실장과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과 만났다. 이 과정에서 공조본을 제지하는 경호관들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경호처 직원 대부분은 체포조를 막으라는 지휘부 명령을 거부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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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15
[속보]공수처 "오전 10시33분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속보]공수처 "오전 10시33분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후속기사가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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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15
15일 디데이 尹 체포 시도… 경호차장 영장 들고 1000명 투입

정치안전 3자 회동 ‘빈손’… 경찰, 장애물 제거·진압·체포조 등 역할 나눌 듯 공조본 지휘부 영장 집행 회의 마쳐 물리적 충돌 우려 수갑 등만 소지 경호처 “인적사항 등 정리해 달라” 강대강 대치서 변화 기류도 감지 (사진) '내란 우두머리' 혐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이 임박한 14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대한안전신문 홍석균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로 구성된 비상계엄 공조수사본부(공조본)가 이르면 15일 오전 5시 윤석열 대통령 2차 체포영장 집행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지난 7일 2차 체포영장이 발부된 지 8일 만이다. 공조본은 14일 대통령경호처와 3자 회동을 가졌지만 입장 차를 좁히지 못했고 예정대로 영장 집행에 나서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조본이 유혈사태만큼은 피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경호처가 어떤 선택을 할지 주목된다. 공조본은 이날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세검정로 별관에서 공수처 부장급 검사와 평검사 등 약 5명, 서울·인천·경기 남부·경기 북부경찰청 형사기동대장 등 총경급 지휘관들과 직접 만나 일종의 상견례를 했다. 약 2시간 동안 구체적인 관저 진입 계획, 비상시 대응 방안 등 작전회의를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1000명이 넘는 대규모 인력을 투입하는데 ▲철조망·차벽 등 장애물 제거조 ▲경호처 요원 진압조 ▲관저 수색조 등으로 역할을 나눌 것으로 예상된다.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김성훈 경호처 차장을 체포하는 인원, 윤 대통령 체포를 담당하는 인력도 나눠 별도 운영할 가능성이 높다. 물리력을 최소화하기로 한 만큼 경찰은 수갑 등만 소지할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도 고출력 확성기와 액션카메라인 고프로 충전기 및 여분 배터리, 액션캠 전용 셀카봉처럼 현장 소통과 상황 기록에 필요한 장비를 구비하는 등 영장 집행에 대비하고 있다. 앞서 공수처와 경찰, 경호처는 이날 오전 8시쯤 서울 모처에서 1시간가량 3자 회동을 진행했다. 전날 경찰이 공수처와 협의한 뒤 경호처에 공문을 보내면서 진행됐는데, 여기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중재가 작용했다는 후문이다. 최 대행은 지난 13일 “관계기관 간에 폭력적 수단과 방법을 사용하는 일만큼은 절대 없어야 한다”며 경찰청과 경호처에 각각 공문을 보냈다. 이에 따라 공조본은 체포영장 집행 전 의견 교환 절차가 있어야 한다고 판단했고, 공수처 역시 “유혈 사태는 막아야 한다”며 공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공수처와 경찰은 체포영장 집행이 원칙대로 진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경호처는 대통령 관저 등에 사전 승인 없이 강제로 출입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하며 의견 차를 좁히지 못했다고 한다. 공수처 관계자는 회동 직후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평화적인 영장 집행이 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오갔고, 어떤 결론이 나온 것은 아니다. 논의 내용이 영장 집행 계획에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경호처는 이날 오후 ‘(영장 집행 시) 인적사항과 방문 목적 등을 정리해 달라’는 취지의 공문을 공수처에 보낸 것으로 전해지는 등 강대강 대치를 이어 가던 기류에 변화가 감지된다. 한편 지난 3일 1차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를 받는 김신 경호처 가족부장은 이날 경찰 소환에 응하지 않았다. 경찰은 김 부장에게 다시 출석을 요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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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14
42대 대한체육회장에 유승민 당선…이기흥 3연임 무산

스포츠안전 [대한안전신문 김동환 기자] ‘체육대통령’이 바뀌었다. 새 시대가 열린다. 한국 체육의 미래를 이끌 지휘봉은 ‘아테네의 영웅’ 유승민(43)이 품었다. 유승민 전 대한탁구협회장이 3선 연임에 도전한 이기흥 현 체육회장을 누르고 한국 체육의 새 수장이 됐다. 유승민 신임 회장은 14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올림픽홀에서 열린 제42대 대한체육회장 선거에서 총 1209 유효 득표 중 417표를 얻어 이기흥(379표) 강태선(216표) 강신욱(120표) 오주영(59표) 김용주(15표) 후보를 제치고 당선했다. 대이변이다. 애초 현 회장인 이기흥 회장의 표밭이 여전히 강하다는 분석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유 신임 회장은 뚝심있게 지도자의 인권 보호 시스템과 선수 장래의 다양성을 부여하는 시스템 도입을 화두로 한 공약을 밀어붙이며 선거일까지 달려왔다. 그 결과 유력 당선 후보였던 이기흥 회장을 꺾는 반전으로 이어졌다. 그것도 6명이 출마한 역대 최다 경쟁률에서 승리했다. 이날 선거는 김대년 선거운영위원장의 경과 보고를 비롯해 이기흥 전 회장, 김용주 전 강원도체육회 사무처장, 유승민 회장, 강태선 서울시체육회장, 오주영 전 대한세팍타크로협회장, 강신욱 단국대 명예교수(이상 기호 1~6번)까지 6명 후보의 소견 발표에 이어 투표, 개표, 당선인 결정 순으로 진행했다. 투표와 개표는 송파구선거관리위원회가 투·개표 참관인의 입회하에 진행했다. 150분간의 투표는 이르게 끝이 났다. 살 떨리는 개표에서 웃은 건 유 회장이다. 유 회장 캠프 측은 승리 소식을 접한 뒤 너도나도 얼싸안으며 기쁨을 만끽했다. 한 관계자는 “유 회장께서 체육인의 마음을 울렸다”며 감격해했다. 유 회장은 이날 소견 발표에서 “(탁구) 최연소 국가대표로 시작해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IOC 위원, 대한탁구협회장까지 맡았다. 가치있는 과정에 여러분이 계시지 않았다면 이룰 수 없었다”며 “체육은 우리의 땀과 노력이 더 큰 가치로 빛나는 꿈의 무대가 돼야 한다. 변화의 시작 첫 걸음, 여러분과 함께 걷고 싶다”고 지지를 호소했다. 결국 바라던대로 변화의 시작점에 서게 됐다. 반면 3선 연임을 바라봤던 이 회장은 끝내 ‘사법 리스크’를 극복하지 못했다. 그는 지난 임기 기간 업무상 횡령, 배임, 채용비리, 제3자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수사를 받았다. 상급기관인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직무 정지도 됐다. 당선이 된다고 해도 수월하게 회장직을 수행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스스로 “나를 악마화했다”며 정면 돌파를 선언했으나 패배 쓴잔을 마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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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14
정부 2025년 ‘안전한 건설현장’ 만든다

공공안전 . 사회안전 [대한안전신문 소양원 기자] 정부가 올해 건설현장 안전 강화에 정책 역량을 집중 한다 또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의 공공주택을 공급하고, 재개발과 재건축 등 수도권 정비사업 인허가 속도를 높인다. 동시에 이른바 ‘줍줍’으로 불리는 무순위 청약의 제도 개선에도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13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5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올해 업무계획에는 △안전한 대한민국 △서민 주거안정 △경쟁력 있는 지방시대 △편리하고 수준높은 교통 서비스 △국토교통 산업 혁신 등 5대 정책과제가 담겼다. 우선 국토부는 국민과 근로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건설 전(全) 분야 안전관리 강화에 나선다. 구조설계 미흡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상반기 중 건축구조기사 자격 신설을 추진하고, 감리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하반기 중에는 국가인증 감리를 400명 규모로 최초 선발한다. 건설현장 사망자 중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추락하고를 막기 위해선 2월 중 맞춤형 대책을 마련한다. 건설산업의 안전성과 생산성 향상을 위해 스마트건설 활용을 위한 비용지원 근거를 신설하고, 건설정보모델링(BIM)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도 개편한다. 주택공급에도 속도를 높인다. 올해 공공주택은 역대 최대 규모인 25만2000가구를 공급하고, 3기 신도시 8000가구를 포함한 2만8000가구의 공공주택 본청약을 추진한다. 서울 등 수도권 지역의 정비사업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선 상반기 중으로 ‘부동산 개발사업 인허가 지원센터’를 설치한다. 2월 중에는 이른바 로또로 불리는 무순위 청약 제도 개선도 추진하고, 상반기 중 부정청약 근절을 위해 서류 징구 및 확인절차를 강화한다.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청년주택드림대출’을 출시하고, ‘청년드림희망주택’ 공급도 추진한다. 한편, 이날 해양수산부도 ‘2025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해수부는 상반기 중 사업당 총 1조원을 투자하는 복합해양레저관광도시 사업 대상지 2개소를 선정한다. 또 정주ㆍ생활 여건을 개선해 어촌과 섬 소멸도 적극 대응하고 세계 최고 수준의 항만 및 물류 인프라도 조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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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13
'항명' 박정훈 대령 1심 무죄…역풍 맞은 국방부 '무리한 기소'

군사법원 "피고인에게 한 기록이첩 중단은 정당한 명령으로 보기 어렵다" "군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론 구체적, 개별적 명령이라 보기도 어렵다" 상관명예훼손 혐의도 "피고인 발언이 거짓으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려워" 박 전 단장 측이 제기한 '공소권 남용 여부'에 대해서는 기각 무고한 영관장교 희생양 삼으려 했다는 점에서 상당한 역풍 불가피 [대한안전신문 소양원 기자] 채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중앙지역군사법원은 9일 오전 박 전 단장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언도했다. 박 전 단장은 지난해 11월 21일 결심공판에서 군 검찰로부터 징역 3년을 구형 받은 바 있다. 법원은 먼저 '항명' 혐의의 근거가 되는 채 상병 사건 조사기록 경찰 이첩 보류 명령의 존재 여부에 대해 박 전 단장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이 (이종섭) 국방부 장관의 (이첩보류) 지시를 따를 것인지에 관하여 회의 내지 토의한 것을 넘어서 피고인에 대하여 구체적 개별적인 기록 이첩 등의 명령을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단지 이를 인정할 증거는 찾을 수 없다고 할 것"이라고 판시했다. 법원은 이어, 당시 김계환 사령관의 기록이첩 중단 명령과 관련해 "(사령관은) 오히려 지체없이 기록을 이첩할 수 있도록 지휘감독해야 할 법령상 권한 및 의무가 있는 것이고, 이 사건 기록은 특별한 이유 없이 이첩 중단할 것을 요구할 권한은 없는 것으로 보여진다"고 밝혔다. 법원은 "결국 해병대 사령관에게 이 사건 기록 이첩 중단 명령의 권한은 없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게 한 기록이첩 중단 명령은 정당한 명령으로 보기 어려운 일"이라고 판단했다. 법원은 상관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도 "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발언이 거짓이라는 합리적 의문의 여지가 없음으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정했다. 법원은 "국방부 최고위 상관이 피해자에게 직접 대면보고하며 피해자의 반응까지도 살폈던 피고인의 구체적 진술이라는 점 등은 당시 보고 배석자들의 진술보다는 더 신빙성이 높아 보인다"고 했다. 법원은 다만 박 전 단장 측이 제기한 군 검사의 공소권 남용 여부에 대해서는 기각했다. 법원은 이첩보류 명령이 군사상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에 관한 명령으로 판단되며, 항명죄와 상관 명예훼손죄는 군 위계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해 군 기강을 문란케 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피고인 측 주장만으로는 군 검사의 자의적 기소라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날 판결은 비록 1심 결과이긴 하지만 국방부의 '무리한 기소'였음을 보여준 것이어서 상당한 역풍이 예상된다. 제 임무에 충실했던 무고한 영관 장교를 희생양 삼으려 했다는 비판이 불가피한 것이다. 이 사건은 윤석열 대통령의 '격노'가 발단이 됐고 이후 국방부가 부당한 수사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매우 민감한 정치적 성격을 띠게 됐다. 특히 12.3 내란 사태를 계기로 위헌·위법한 명령을 무비판적으로 맹종한 군 주요 지휘관들의 행태가 상대적으로 더욱 도드라지면서 무죄 판결에 따른 후폭풍은 더 커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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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09
공수처 尹 체포영장 집행 전략 대폭 수정

정치안전 체포 유효기한 7일 이상·제3의 장소에서 출동 가능성 현장에서 경호처 등 체포에도 적극적일듯 [대한안전신문 홍석균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전략을 대폭 수정한다. 기존에 생중계 되다시피 했던 체포전략이 오히려 체포 반대 지지자들과 경호처에 대응할 시간과 여력을 제공했다는 점을 감안해서다. 윤 대통령 체포를 경찰에 일임하고 수사권만 가져가려다 철회하는 치명상을 입은 공수처는 이번 체포에 조직의 명운을 건다는 각오다. 이번에도 윤 대통령 체포에 실패할 경우 공수처는 조직이 사라질 절체절명의 위기에 봉착할 것이란 지적이 벌써부터 나온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경찰 국가수사본부에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일임하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가 경찰이 “법적 결함이 있다”며 거부하자 곧바로 철회했다. 이후 법조계에서는 신랄한 비판이 쏟아졌다. “공수처의 초보적인 실수가 빚은 해프닝”, “공수처가 수사 욕심에 성급하게 사건을 이첩받더니 혼란만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줄을 이었다. 특히 공수처가 ‘수사의 밀행성’ 원칙을 전혀 지키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향후 공수처는 ‘윤 대통령 2차 체포시도’에서 체포 전략을 대폭 수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기미는 감지된다. 공수처는 전날 기자들에게 공지를 통해 “서울서부지방법원에 피의자 윤OO에 대한 체포영장 기한을 연장하기 위한 영장을 재청구했다”면서도 “유효기간 등은 확인해 드리기 어려움”이라고 단서를 달았다. 공수처가 윤 대통령 1차 체포집행 때 일주일이란 짧은 기간 동안 주말을 피해 촉박하게 단 하루만 체포시도를 한 만큼, 이번에는 보다 넉넉한 기한을 청구사유서에 기재했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형사소송규칙 제178조에는 “영장의 유효기간은 7일로 한다. 다만, 법원 또는 법관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7일을 넘는 기간을 정할 수 있다”고 돼 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윤 대통령 체포 유효기간을 한 30일 정도로 좀 길게 잡았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피력하기도 했다. 공수처가 체포영장 청구 사실과 영장 발부 결과·사유를 밝힌 데 이어 영장 집행까지 생중계되며 수사의 밀행성이 없었다는 지적도 공수처의 변화를 예상케 하는 대목이다. 1차 체포 시도 때에는 체포 일정을 언론에 최대한 공개하면서 윤 대통령 측을 압박하는 전략을 썼다면, 2차 체포시도 때에는 경우에 따라 공수처 이외의 장소에서 출동하는 등 최대한 기밀을 유지할 가능성이 있다. 갈등이 빚어진 경찰과의 공조 또한 주목할 포인트다. 1차 체포영장 집행 현장에서 박종준 경호처장 체포 여부를 두고 빚어진 갈등이 경찰과 공수처 간 마찰의 발단이 된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지난 3일 영장 집행 당시 경찰 수사관 중 일부가 박 처장 등을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으로 체포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으나, 공수처는 물리적 충돌 우려 등을 이유로 만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이번에는 공수처가 경찰에 체포집행 전권을 위임하겠다는 방침까지 밝힌 만큼, 영장 집행과정에서 미온적인 태도를 보인다는 비판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공수처가 긴급체포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미 국수본은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다시 나설 경우 경호처 관계자가 집행을 방해하면 적극적으로 체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수처 검사 출신인 김숙정 변호사는 “공수처는 대통령을 체포했을 때, 48시간 이내 구속영장을 청구했을 때, 구속영장 발부 후 20일 동안 수사 절차, 검찰에 대한 공소제기 요구, 검찰청 검사가 기소할 때 등 모든 진행 상황에 대한 타임테이블을 뽑아 둬야 한다”며 “발생 가능한 모든 상황에 대한 고려와 검증은 필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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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07
【사설】 지지자들에게 서신보내 체포 집행 막도록 하는 윤대통령 지지자 뒤 숨지 말아야

헌정사 최초로 현직 국가원수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이 임박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체포영장이 불법이라며 불복을 예고하고 있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법 집행 의지를 다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보수와 진보 단체들의 플래카드가 어지럽게 난무하는 한남동 관저 주변에선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결사옹위’ 태세를 갖췄고, 민주노총은 “직접 체포에 나설 것”이라며 대치하는 상황이다. 자칫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충돌을 배제할 수 없을 만큼 긴장된 분위기라고 한다. 공수처, 경찰, 국방부 조사본부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가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윤 대통령 체포영장 기한은 6일까지라 이번 주 중 체포 시도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새해 첫날 출근길에서 “(체포를 방해하지 말라는) 공문을 경호처에 이미 보냈다”면서 “경호처가 문을 잠그고 집행에 응하지 않는 것 자체가 공무집행방해”라고 못을 박았다. 하지만 ‘현직 대통령 체포’라는 초유의 법 집행 과정에 벌써부터 불상사 우려가 제기된다. 관저 정문에서 버티는 지지자들의 물리적 저항 가능성과 윤 대통령과 경호처의 협조 여부가 불투명해서다. 어느 한 곳에서 충돌이 발생하면, 체포영장 집행 자체가 또 다른 사회 갈등과 분열의 불씨가 될 수 있다. 체포 실패 시 윤 대통령 비판 여론이 더 들끓을 것이고, 체포 도중 볼썽사나운 모습이 연출되면 지지자들이 흥분 상태에 빠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사태가 마무리 수순으로 갈지 또 다른 갈등으로 폭발할지는 전적으로 윤 대통령에게 달려 있다. 그럼에도 그는 관저 앞 지지자들에게 서신을 보내 "끝까지 싸우겠다"는 뜻을 밝히며 도움을 호소했다. 지금은 법 집행에 순순히 응하는 것이 마땅하다. 윤 대통령은 ‘진정 국면’과 ‘더 큰 혼란’ 사이 중대 갈림길에 선 정국에서 더 이상 나라를 어지럽게 만들어선 안 된다. 지지자들을 자극하고, 그 위력 뒤에 숨어 법 집행을 모면할 생각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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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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