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3-09-1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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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식 19일, 실려간 野대표 ‘대혼돈’…체포안 표결 21일 유력
    단식 19일, 실려간 野대표 ‘대혼돈’… 체포안 표결 21일 유력 李 병원 긴급후송 직후…檢 구속영장 청구 野 “파렴치한 영장” 與 “법치주의 지키라” 체포안 표결 21일 유력, 정치권 블랙홀로 (사진) 단식 19일째인 18일 오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건강 악화로 입원했다. 이날 서울 여의도 성모병원 응급실에서 녹색병원으로 이송되고 있다. [대한안전신문 홍석균 기자] 제1야당 수장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오전 탈수와 정신 혼미 등 증상을 보이며 병원에 긴급 후송됐다. 윤석열 정부의 전면적 국정쇄신과 내각 총사퇴 등을 요구하며 무기한 단식에 돌입한지 19일째, 건강 상태가 한계에 다다르면서다. 검찰은 이날 이 대표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단식 중인 야당 대표를 향해 검찰이 거침없는 칼날을 들이대면서 여야 대치가 격화된 가운데, 이 대표는 추석 전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대에 올라서게 됐다. 정치권이 대혼돈에 빠진 모양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6시55분께 119 구급대에 의해 단식 농성중이던 국회 당대표실을 떠나 서울 여의도 성모병원으로 긴급 이송됐다. 민주당은 전날도 한 차례 의료진 권고로 119를 불러 이 대표를 병원으로 이송시키려 했으나 이 대표가 이를 완강히 거부했고, 이날 오전 상태가 다시 악화되면서 이송을 결정했다. 민주당은 공지를 통해 “이송 당시 이 대표의 신체징후는 전날과 변화가 없었고, 탈수 등 증상을 보이며 정신이 혼미한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권칠승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 대표가 머무르고 있는 여의도 성모병원 앞에서 취재진과 만나 “현재 생리식염수 투여 등 응급조치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 대표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다각적 검사가 필요하지만 장기간 단식으로 인해 신체기능이 상당히 저하됐다는 것이 의료진 설명”이라고 말했다. 이어 “응급처치가 끝나는대로 단식치료 경험이 많은 전문의들이 있는 녹색병원으로 이송해 회복치료를 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가 응급처치 후 단식을 이어갈지 여부에 대해서 박성준 대변인은 “이 대표가 의사표현을 못 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달 31일 무기한 단식을 선언하고 국회 본청 앞 천막과 당대표실에서 단식농성을 이어 왔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노영민 전 청와대 비서실장을 보내 단식 중단을 권유하고, 이낙연 전 대표 및 당내·시민사회 원로 등도 이 대표를 찾아 단식 중단 요청을 이어갔지만 이 대표는 단식 의지를 꺾지 않았다. 동시간대 검찰은 이날 이 대표 신병확보에 나섰다. 검찰은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을 묶어 이 대표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및 뇌물, 위증교사,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 2월 ‘위례·대장동 개발 특혜’와 ‘성남FC 불법 후원금’ 으혹으로 청구한 첫 구속영장이 국회 체포동의안 부결로 기각된지 7개월여 만이다. 야당 대표가 단식 끝에 병원에 후송된 직후 이어진 검찰 영장 청구로 여야 대치는 극단으로 치닫고 있다. 당초 구속영장 청구가 18일로 점쳐진 상황에서 이날 아침 이 대표 병원행으로 변수가 생길지 주목됐으나, 검찰이 계획대로 영장 청구를 꺼내든 것이다. 민주당은 크게 격앙된 상태다. 한때 당 일각에서는 이날 예정된 본회의에서 박광온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연기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다. 민주당은 긴급의원총회를 열고 정부여당과 검찰을 규탄했다. 조정식 사무총장은 의총에서 “이 대표가 긴급 이송된 상황에서 중앙지검이 전격 영장을 청구했다. (영장을 청구한) 9시는 윤 대통령이 출국을 한 시각인데 그에 맞춘 것”이라며 “파렴치한 영장 청구”라고 강조했다. 여권에서는 이 대표를 향해 거친 언사를 거두지 않고 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수사받는 피의자가 단식으로 자해한다고 해서 사법 시스템이 정지되는 선례가 만들어지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그럼 앞으로 잡범들도 이렇게 하지 않겠는가”라면서 “지금 사건은 정치, 그리고 민주당과 전혀 무관한 이재명의 성남시장, 경기지사 시절의 개인 범죄 혐의 수사”라고 말했다.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이 가시화되면서 정치권 혼란도 가중될 전망이다. 오는 ‘20일 본회의 보고 →21일 표결’ 또는 ‘21일 본회의 보고→25일 표결’ 두 시나리오가 거론되는 가운데 현재로서는 21일 표결 가능성이 높다. 박성준 대변인은 “25일은 여야 합의에 의해 본회의가 개최되기 때문에 21일에 끝나고 추후 25일에 본회의를 열지 안 열지는 불투명하다”며 “여야 원내대표와 수석부대표 간 협의사항”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원내 핵심 관계자도 “20일 보고되면 21일 바로 표결해야 한다”면서 “(국회법상) 72시간 내 본회의는 21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내에서도 이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을 둘러싼 논쟁이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당초 이 대표는 지난 6월 ‘불체포특권 포기’를 선언했으나 단식 상황과 맞물린 영장 청구로 당내 ‘부결론’이 크게 부각된 상태다. 부결을 주장하는 친명(친이재명)계와 원칙론을 강조하는 비명(비이재명)계 간 갈등이 심화될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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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18
  • 안철수의 선전포고...“이재명, 살아 돌아온다면 분당갑에서 붙자”
    안철수의 선전포고... “이재명, 살아 돌아온다면 분당갑에서 붙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에서 단식 도중 음료를 마시고 있다. (사진-뉴스1) [대한안전신문 홍석균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로 단식 13일째를 맞은 가운데,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이 대표의 단식 중단을 촉구하면서 “분당갑의 명예를 회복시키기 위해 내년 총선에 분당갑에서 진검승부 하자”고 제안했다. 안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오로지 사법 리스크 회피르 위한 불체포 호소 단식을 중단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재명 대표의 범죄 혐의는 전국민이 알고 있다. 제 지역구(분당갑)에서 저지른 추악한 범죄 혐의”라며 “단군 이래 최대비리인 대장동, 백현동 게이트와 대북 불법송금의 피의자 신분이기도 하다”며 운을 뗐다. 그러면서 “그러나 이재명 대표는 당대표 신분과 국회의원직을 이용해 국민 갈라치기 기술로 정쟁을 유발하고, 검찰 출석을 무력화하고, 사법부를 형해화 시키는 정치폭주를 계속하고 있다”며 “대한민국의 그 어떤 국민도 이재명 대표 정도의 범죄혐의 앞에서 이렇게 검찰과 사법부를 농락한 사람은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안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을 볼모삼는 정치단식을 중단 하시라”며 “앞으로 청구될 국회 체포동의안 가결이 두려운 것은 이해하지만, 개딸과 양아들을 동원한 홍위병몰이 불체포 압박 단식을 중단하라”고 강조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달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한미동맹 70주년 안보세미나 '한국형 핵억제 전략과 핵추진 잠수함 필요성'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그는 “그 어떤 공적인 대의도 없이 수많은 범죄혐의들을 가려보려고 당대표직과 국회의원직을 방패로 사용해서는 안된다”며 “본인의 입으로 불체포특권 포기를 선언한대로 떳떳하게 사법부의 판단을 받는 것이 대한민국 국회 야당 대표가 보여야할 자세”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안 의원은 “떳떳하게 사법부 판단을 받고 살아 돌아오신다면, 그 때는 대장동, 백현동을 비롯한 온갖 특혜 비리 지역으로 오명을 뒤집어쓴 분당갑의 명예를 회복시키기 위해 저와 이재명 대표님이 서로의 정치생명을 걸고 분당갑에서 국민들께 판단을 받는 정면승부를 펼치는 것이 정치인의 도리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단식 13일 차를 맞은 이 대표는 쌍방울 그룹 대북 송금 의혹과 관련한 추가 조사를 받기 위해 이날 오후 검찰에 재출석한다. 검찰은 이 대표의 건강 문제로 조사를 마치지 못해도 추가 소환 없이 조만간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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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12
  • 낙상 사고 방지 위해 저소득층 10가구 맞춤형 안전디딤판 지원
    낙상 사고 방지 위해 저소득층 10가구 맞춤형 안전디딤판 지원 [대한안전신문 장두진 기자] 전남 함평군은 8일 “나산면 우리동네복지기동대가 지난 5일부터 7일까지 마루와 문턱이 높고 거동이 불편한 저소득층 10가구를 찾아 맞춤형 안전디딤판을 직접 제작해 설치하는 봉사활동을 펼쳤다”고 밝혔다. 이번 봉사활동을 위해 나산면 우리동네복지기동대는 사전에 대상가구를 직접 방문해 설치할 공간을 확인하고 맞춤형 안전디딤판을 제작하기 위한 치수를 재는 등 준비에 만전을 기했다. 5일 오전부터 12종류의 맞춤형 안전디딤판을 제작을 시작해 7일 오후까지 실리콘, 톱질 작업 등을 끝으로 설치를 모두 완료했다. 김판호 우리동네복지기동대장은 “집마다 필요한 안전디딤판 크기가 달라 이번에는 특별히 맞춤형으로 제작했다“며 ”거동이 불편한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정화자 나산면장은 ????고생해주신 우리동네복지기동대 분들에게 정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어려운 면민들을 적극 발굴하고 지속적으로 지원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나산면 우리동네 복지기동대는 전기설비, 건축업, 생활지원사 등 15명으로 구성된 민관 협력 기구이며 우리 동네는 우리가 보살핀다는 봉사정신으로 취약계층 가구를 직접 방문해 위기가구 발굴, 주거환경 정비 등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 지역별뉴스
    • 호남취재본부
    • 전남
    2023-09-08
  • 美中 테크전쟁 점입가경...美 “대중제재 손본다” vs 中 “아이폰 금지”
    美中 테크전쟁 점입가경... 美 “대중제재 손본다” vs 中 “아이폰 금지” 상무부·FBI, 7나노 기술 유출 경위 조사 착수 기술 라이선스 전면 재검토…국내 업계 불똥 우려 中, 공무원에 ‘아이폰 금지령’…애플 시총 253조원 증발 중국 상하이 시내 화웨이 판매점에 메이트 60 프로 광고가 걸려있다. 메이트 60 프로는 미국이 중국에 수출을 금지한 7나노 반도체 기술을 이용한 기린9000S 프로세서가 탑재됐다. [대한안전신문 박동명 기자]“화웨이가 미국 제재를 위반했는지 조사해 문제가 드러날 경우 추가 제재를 가하겠다.” 미국의 강력한 제재로 수년을 움츠렸던 중국 통신장비 회사 화웨이가 첨단 스마트폰을 깜짝 출시하며 미국에 역공을 날리자 미국이 수출 통제의 허점을 조사하겠다며 으름장을 놓고 있다. 중국도 이참에 맞짱을 뜨겠다는 분위기다. 중국 정부는 최근 애플 아이폰을 비롯해 미국 브랜드 기기를 정부 기관에서 사용하지 않도록 금지령을 내렸다. 첨단 기술 패권을 거머쥐려는 미국과 중국의 ‘테크전쟁’이 그야말로 점입가경이다. 7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은 트럼프 행정부 시절 상무부 산업분석 담당 차관보로 일했던 나자크 니카흐타르를 인용해 화웨이가 출시한 첨단 스마트폰 ‘메이트 60 프로’에 미국 기술이 사용됐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미국 정부가 자체 조사에 착수했다고 보도했다. 이번 조사는 상무부의 산업안보국(BIS)의 주도하에 미국 연방수사국(FBI) 등 다른 연방 기관도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다. 화웨이는 최근 출시한 ‘메이트 60 프로’에 중국 반도체기업 SMIC가 만든 7나노급 기린 9000s를 탑재했다. 조사팀은 9000s 프로세서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미국의 기술이나 도구를 사용했는지 확인할 예정이다. 미국 정부의 이같은 행보는 중국에 대한 반도체 기술 수출 통제 정책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해 제재의 그물망을 보다 촘촘히 짜야 한다는 의회의 요구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마이크 갤러거 하원 미중전략경쟁특위 위원장은 지난 6일 성명을 내고 “중국 통신 기업 화웨이와 반도체 기업 SMIC에 대한 모든 미국산 반도체 기술 수출을 중단해야 한다”며 제재 강화를 요구했다. 갤러거 위원장은 “화웨이의 반도체 칩은 미국 기술 없이 생산할 수 없기 때문에 분명 미 상무부의 규정을 위반 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국은 지난해 10월 18나노 이하 D램, 128단 이상 낸드플래시, 14나노 이하 시스템반도체 등 첨단 반도체 생산에 필요한 미국산 장비의 중국 수출을 금지했다. 2020년에는 네덜란드를 압박해 반도체 장비 기업 ASML이 첨단 반도체를 만드는 극자외선(EUV) 노광장비를 중국에 판매하지 못하도록 막았다. 앞서 테크인사이트는 “SMIC가 ASML에서 규제 대상이 아닌 심자외선(DUV) 노광장비를 구매한 뒤 이를 조정해 7나노 칩을 생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견한 바 있다. 상대적으로 구형인 장비를 통해서도 첨단 반도체 칩을 생산할 수 있는 기술력을 중국이 갖췄다는 얘기다. 미국의 강력한 경고에 맞서 중국 정부는 이달 중순 신형 아이폰 15 시리즈 출시를 눈앞에 둔 애플을 겨냥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정부 기관에 애플 아이폰 등 외국산 스마트폰 사용을 중단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이같은 반격은 지난 2019년 미국이 중국 기업을 대상을 무역 제재를 가하며 화웨이를 타깃으로 삼았을 때와는 사뭇 다른 모습이다. 당시 중국 정부는 감히 맞짱을 뜰 생각을 하지 못했다. 미국의 반도체 첨단 기술과 장비 없이는 자체적으로 첨단 제품 생산이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중국의 애플 규제에 애플의 주가는 6~7일 이틀 연속 6% 가량 하락하면서 시총이 1897억달러(253조원)이 증발했다. 매출의 약 5분의 1을 차지하는 중국에서 타격이 우려되면서다. 뱅크오브아메리카(BofA)에 따르면 중국 내 아이폰 연간 판매량은 최대 5000만대 수준이다. 중국 정부의 이번 조치로 애플은 연간 500만~1000만대의 아이폰 판매량 손실을 볼 것으로 예상됐다. 미국 투자은행(IB) 제프리스는 “중국이 반도체 기술에서 큰 돌파구를 마련했다는 사실은 제재의 효과에 대한 논쟁을 불러일으킬 것”이라며 “전반적으로 미중 간 테크전쟁은 확대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블룸버그통신이 반도체 컨설팅 업체 테크인사이트에 의뢰해 ‘메이트 60 프로’를 분해한 결과 하이닉스 칩을 제외한 나머지 대부분이 중국산 부품으로 구성됐다는 보도를 내보내면서 국내 반도체 업계에도 불똥이 튀고 있다. 부품 중 SK하이닉스가 생산한 메모리 칩이 발견된 만큼 경위 조사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SK하이닉스는 “거래한 사실이 없다”고 즉각 상무부 산업안보국에 신고하며 대응에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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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안전
    2023-09-08
  • "예상보다 많은 교사, '공교육 멈춤의 날' 참여"…교육부, 원칙 대응 유지
    "예상보다 많은 교사, '공교육 멈춤의 날' 참여"… 교육부, 원칙 대응 유지 서이초 교사 49재, 예상보다 많은 교사 참여 지난 4일 기준 30개 학교 휴업 의사 밝혀 (사진) 3일 오후 서울 양천구에 위치한 초등학교에 숨진 교사 A씨를 추모하기 위해 시민들의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다. [대한안전신문 박동명 기자]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에서 사망한 교사의 49재 추모일인 4일 예상보다 많은 교사가 연가나 병가를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날을 '공교육 멈춤의날'로 지정한 교사들은 그동안의 정부 조치가 충분치 않다고 해석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원론적으로 재량 휴업이나 연차·병가 사용 등을 금지하며 교사들의 집단행동에 대응하겠다는 교육부가 교사들의 반발만 불러왔다는 분석도 나온다.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 1일 기준으로 전국 30개 초등학교가 이날 임시휴업을 하겠다는 방침을 시도교육청에 통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전체 6286개 학교 중 30개로 0.5%수준에 불과하지만, 학교 현장에서의 반발은 적지 않은 분위기다. 일단 교육부가 중징계를 예고하며 학교 현장에서의 대규모 집단 휴교 상태는 피했지만, 교사들의 반발은 이어지고 있다는 분위기다. 교권 회복에 대한 현장 교사들의 집단적 움직임이 전례없다는 평가도 나온다. 이와 관련해 교육부 고위 관계자는 "학습권이 침해되지 않고 혼란 없도록 마무리되도록 할 것"이라며 "(집단행동에 참여하는 교사에 대한 처분에 관련해) 교육부 입장이 바뀐건 아니다"고 설명했다. 다만 연가나 병가 등을 활용하고, '공교육 멈춤의날'에 뜻을 같이한 교사에 대한 정확한 집계는 이날 오후에나 파악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의 강경대응 방침에 교사들의 반발은 더 커지고 있다. 지난 2일 국회 앞에서 열린 주말집회에 교사 20만명(주최 측 추산)이 참여해 뜻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서울 서이초 사건 2개월여 만에 양천구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사망한 사건도 파장이 예상된다. 지난달 31일 서울시교육청은 교사 A씨가 경기도 고양시의 한 아파트에서 추락사했다. 해당 교사는 S초교 6학년 담임으로 현재 질병휴직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교육부 관계자는 "교육환경이 안전하지 않다는 부분에 대해 아프게 생각하고 있다"며 "현장 의견 듣고 더 나은 교권 보고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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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시험
    2023-09-04
  • 고흥유치위 “전남도, 군공항 무안 밀어붙이기 중단”
    고흥유치위 “전남도, 군공항 무안 밀어붙이기 중단” “이전지 선정, 특별법 절차·범정부 협의체 논의따라야” [대한안전신문 고흥 = 이상호 기자] 24일 광주 군공항 고흥유치위원회가 전남도청 동부지역본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광주 군공항 고흥유치위원회가 전라남도를 향해 무안으로의 이전지 밀어붙이기를 중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고흥유치위원회는 24일 전남도청 동부지역본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군공항 이전 대상지 선정은 특별법 절차와 범정부 협의체의 논의에 따라 추진돼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고흥유치위는 “광주 전남의 상생 발전의 최대현안인 군공항 이전 최적지는 고흥만 간척지”라면서 “이곳으로 이전하면 대규모 인구 유입으로 지역소멸위기를 극복하고 군공항공사와 군부대 주둔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어 “정부와 정치권에서는 광주군공항 이전에 대한 재정 지원과 이전사업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광주군공항특별법을 제정하여 시행을 앞두고 있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전부지 선정 책임이 있는 국방부와 관련 지자체인 광주시와 전남도가 법 절차와 범정부협의체 논의를 따르지 않는 등 일방적인 업무 추진으로 한 발짝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장기표류하고 있는 실정이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장기 표류로 이전사업 자체가 무산될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며 “전남도는 광주군공항 이전 책임부서인 국방부의 '특정지역을 염두에 두고 추진하지 않고 있다'는 방침을 존중해 무안으로 이전을 밀어붙이고 있는 행위를 중단하고 특별법의 절차에 따라 추진하라”고 요구했다. 고흥유치위는 “고흥만 간척지가 바다와 인접해 소음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에 광주 군 공항 이전 최적지”라면서 “고흥에도 유치 기회를 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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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25
  • [식품안전]'수산물 포비아' 막아라 日 오염수 방류에 '비상'
    [식품안전] '수산물 포비아' 막아라 日 오염수 방류에 '비상' 일본, 24일 오후 1시부터 후쿠시마 원전서 해양 방류 개시 대형마트, 방사능 검사 강화하고 매장 내 안전 게시물 게재 백화점, 추석·설선물 수산물 세트 물량 미리 비축 24일 오전 이마트 월계점에서 소비자들이 수산물을 구매하고 있다. [대한안전신문 양현철 기자] "아직까지는 큰 걱정 없이 사먹었는데 정말 방류가 시작되고 나니 생산지와 방사능 안전 여부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겠다는 생각이 강해지네요. 수산물 구매를 꺼리는 사람들도 나오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처리수 해양 방류가 시작됐다는 뉴스가 나오기 시작한 24일 오후 이마트 월계점에서 고등어와 갈치를 구매하던 주부 김 모(53) 씨는 이렇게 말했다. 생선을 좋아하는지라 자주 사먹는다는 소비자들은 저마다 한마디씩 보태려는 모습이다. 방류를 하기 전부터 지레 겁을 먹고 수산물 섭취를 줄이려는 소비자도 있었는데, 그렇잖아도 해양오염이 심각해지는 마당에 이웃 나라에서 원전 오염처리수까지 보탠다고 하니 많은 소비자들이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형마트와 백화점 등 수산물을 판매하는 유통 업계도 본격 대응에 나섰다. 일본산 수산물은 전혀 취급하고 있지 않지만 방사능 검사 횟수를 늘리고, 매장에 안전 관련 안내문을 부착하는 등 소비자 안심을 위해 힘쓰는 모습이다. 앞서 대형마트 업계는 올해 초 일본 정부가 오염수 방류 계획을 내놓은 후 방사능 안전 체계 구축에 나섰다. 현재까지는 수산물 매출에 큰 변화가 없었지만 본격 방류로 매출에도 타격이 예상됨에 따라 예의주시하고 있다. 홈플러스에 따르면 지난 6~7월 수산물 전체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약 10% 신장했다. 국내 수산물 소비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발생한 2011년과 일본 정부가 원전 오염수 유출을 시인한 2013년 급감한 바 있다. 지난 4월 소비자시민모임이 소비자 525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에서는 응답자의 92.4%가 '원전 오염수 방류 이후 수산물 소비자를 줄이겠다'는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이날 오전 찾은 이마트 월계점 수산물 매장은 평소와 다름없는 모습이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관한 안내문 등도 부착되어 있지 않았다. 이마트 측은 이날 오후부터 식약처의 안전 수산물 검사결과표와 이마트 방사능 검사결과표 등 다양한 고지물을 부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진행하는 국내 수산물 방사능 일일검사 결과 QR코드 역시 매장 내 비치한다. 지난 6월 일본이 오염수 방류를 발표한 이후 품절 대란이 발생했던 천일염은 여전히 물량이 부족한 모습이었다. 2.5kg, 3kg 제품은 품절 상태였고, 1kg 제품 3개와 소용량의 천일염만 진열돼 있었다. 이마트 직원은 "일본의 오염수 방류 발표 이후 천일염 수급이 아직도 원활하지 않은 상태"라며 "물량이 언제 들어올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홈플러스 중계점 수산물 매장 곳곳에는 '일본산 수산물을 판매하지 않습니다', '국내 수산물 안전합니다' 등의 안내문이 부착되어 있었다. 큐알코드를 인식하자 정부의 방사능 검사 결과 화면으로 연결됐다. 홈플러스에서도 천일염은 1kg 제품만 남아 있었다. 1인당 1개만 구매할 수 있다. 대형마트 업계는 오염수 방류에 맞춰 안전 관리 강화에 나섰다. 일본산 수산물을 들여오고 있지 않지만 국내 수산물에 대해서도 방사능 검사를 철저히 진행할 계획이다. 이마트는 방사능 안전관리 대응을 평시, 주의, 경계, 심각 등 총 4단계로 운영하는데 이날부터 주의 단계로 상향했다. 평시 단계에서 주별 최대 10건 진행되던 검사가 앞으로 30건으로 늘어난다. 홈플러스는 공급업체의 자체 검사를 통해 안전이 확인된 상품만 확보해 판매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홈플러스는 수산물 공급 업체들에게 상품 검사서 제출을 의무화했다. 롯데마트는 주요 포구 산지에서 방사능 측정기를 활용해 매입 전후로 방사능 수치를 측정하고 있고, 자체 물류센터로 이동한 후에도 매일 새벽 방사능 측정기로 2차 샘플링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롯데중앙연구소 안전센터에서는 매주 각 해역별로 대표 어종의 시료를 전달받아 '세슘'이나 '요오드' 같은 방사능 핵종 정밀 검사를 하고 있다. 백화점 업계는 추석을 앞두고 수산물 선물세트 물량을 선제적으로 확보했다. 오염수 방류 이후 수산물 선물세트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 가능성에 대비해서다. 하지만 수산물을 꺼리는 분위기가 확산하면 재고로 쌓여 손실로 남을 가능성도 있다. 이에 한우나 과일 등 상품 수급에도 신경 쓰고 있다. 롯데백화점은 4월 이전 수매분으로 올 추석 선물세트를 구성했다. 굴비·선어 등 대표 품목은 추석 비축 물량을 올 설의 3배 이상 확보했으며, 내년 설 예상 물량도 미리 비축했다. 신세계백화점도 국내산 굴비·갈치·옥돔을 내년 설 물량까지 사전 확보한 상태다. 또한 아르헨티나·캐나다·에콰도르 등 일본과 멀고 방사능 위험이 적은 지역의 갑각류와 선어를 신규 상품으로 선보이고 있다. 현대백화점은 굴비·옥돔 등 주요품목의 물량 수매를 이미 마쳤고 수입처 다변화 노력도 하고 있다. 또한 전국 점포에 간이 방사능 측정기를 구비했고 오염수 방류 시작 시점엔 식품연구소의 고성능 방사능 측정기도 활용할 방침이다. 업계 관계자는 "올해 초부터 일본이 오염수 방류를 예고했지만 그동안 수산물 매출에는 큰 변화가 없었다"며 "본격 방류가 시작되면 매출이 급감할 우려가 있어 안전 관련 메시지를 강조하는 등 소비자 안심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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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25
  • ‘오염수 방류 방관’ 비판에 안심 강조…“내년 어민 지원에 5천억”
    ‘오염수 방류 방관’ 비판에 안심 강조… “내년 어민 지원에 5천억” 초고에 있던 ‘방류 아예 없었다면 좋았겠지만…’ 문구 현장선 ‘과학적 기준에 맞춰 방류된다면…’ 바꿔 읽어 한덕수 국무총리가 2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대한안전신문 소양원 기자]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제1원자력 발전소 오염수 방류를 시작한 24일, 한덕수 국무총리는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며 “내년에는 올해보다 (어민) 지원 규모를 2배 이상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내년도 피해 어민 지원 예산을 5000억원 규모로 책정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발표한 대국민 담화에서 “우리 수산업을 지키기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펼쳐나가겠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가격 안정화를 위한 수산물 비축·수매도 역대 최대 규모로 지원하겠다”며 “수산물 긴급경영안정자금을 5배 확대하고 대출 한도를 한시적으로 상향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오염수 방류로 피해가 우려되는 어민 지원 등을 위한 예산 2천억원을 추가로 편성할 계획이다. 올해 해양수산부 예산 등에 반영된 오염수 관련 정부 예산은 약 5300억원으로, 원전 사고가 발생한 일본 후쿠시마 인근 현에서 주입된 선박 평형수(배의 균형을 잡기 위해 선박 탱크에 주입·배출하는 바닷물) 교환, 연안 해역 방사능 감시, 수산물 소비 촉진, 어업인 지원 예산 등이 포함돼 있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오염수 관련 올해 정부 예산 중) 어민 피해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은 수매, 비축, 소비 촉진을 모두 합쳐 3천억원 가까이 된다”며 “내년에는 2천억원 정도 늘려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상 상황 발생 시 (일본과) 신속한 정보 교류를 위한 핫라인도 구축했다. 한국과 국제원자력기구 정보공유 담당 전담관이 지정돼 오늘 중 소통을 개시하고, 매일 최신 정보를 제공받고 정기 화상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담화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방관하는 정부에 대한 비판 여론을 의식한 듯 여러 차례 안심해도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는 후쿠시마 포함 8개현의 모든 수산물과 15개현 27개 품목의 농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며 “국민이 안심하실 때까지 현재 수입규제조치를 유지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한 총리는 또 정부 전문가가 2주에 한 번씩 일본 현지 국제원자력기구 사무소를 방문해 일본 정부 오염수 방출 안전기준 준수 여부를 지켜보기로 했다면서 “이는 우리 국민이 다른 어떤 국가 국민보다 두터운 보호를 받게 된다는 의미”라고 부각했다. 그는 학자와 전문가들이 일본 정부가 발표한 조처에 따라 방류한다면 한국이 걱정할 이유가 크게 없다고 보고 있다면서 “(오염수의 방사능 수치가) 자연상태에서 존재하는 방사능보다 미미하고 태평양을 한바퀴 돌아 우리나라로 들어오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국민을 가장 크게 위협하는 것은 과학에 근거하지 않은 가짜뉴스와 정치적 이득을 위한 허위선동”이라며 “이런 선동과 가짜 뉴스는 어업인들의 생계를 위협할 뿐만 아니라 국가 신뢰와 국민 건강권을 해치는 행위”라고 말했다. 한 총리는 담화문을 발표하는 과정에서 애초 원고에 “오염수 방류가 아예 없었다면 가장 좋았겠지만, 지금 상황에서 국민 여러분께서 과도하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는 것이 전 세계 과학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라고 되어 있던 부분을 “오염수가 과학적 기준과 국제적 절차에 따라 처리되고 방류된다면”이라고 바꿔 읽기도 했다. 한 총리는 “정부는 오로지 국익과 국민 안전을 생각하며 나아가고 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부디 합리적으로 긴 안목으로 이 사안을 직시해주시기 바란다”며 “정부를 믿고, 과학을 믿어주시기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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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공/사회
    2023-08-24
  • 헐레벌떡 뛴 아침 출근길, 암 위험 낮춘다
    헐레벌떡 뛴 아침 출근길, 암 위험 낮춘다 [게티이미지뱅크] [대한안전신문 이태홍 기자] 바쁜 아침출근길 지하철을 놓치지 않으려 뛰거나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뛰어오르는 등 생활 속 작은 분주함들이 암 발생위험을 낮춘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미국 경제매체 CNBC에 따르면 최근 미 의사협회 종양학 학술지 ‘자마 온콜로지(JAMA Oncology)’에는 하루 3분 만이라도 빠르게 움직이면 10가지 이상의 암 발생위험이 낮아진다는 연구결과가 실렸다. 2만2000명 이상을 대상으로 진행된 연구는 사람들의 활동을 추적해 13가지 암 발생과 연관관계를 분석했다. 그 결과, 버스를 타기 위해 뛰거나 계단을 서둘러 올라가는 것처럼 단지 3~4분 동안 빠르게 움직인 사람은 전혀 뛰지 않은 사람에 비해 암에 걸릴 확률이 17~18%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13개 암 종류 가운데 하나는 무려 30%나 발병확률이 낮아졌다. 이 결과는 심지어 평소 운동을 전혀 하지 않는 사람에게도 적용됐다. 마이애미대학 암센터에서 건강 및 일상의학담당자인 트레이시 크레인은 “이것은 운동과는 다른 ‘일상의 강력하고 간헐적인 신체활동’”이라며 “운동을 하려면 30분이란 시간을 만들어야 한다는 통념은 사실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는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가장 좋은 방법은 물론 일주일에 150분가량 중간 강도에서 격렬한 강도의 운동을 하는 것이지만 모든 사람이 그렇게 운동을 할 시간을 낼 수 있는 건 아니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크레인은 계단을 이용하거나 주차를 멀리해서 조금 더 걷게 하는 생활 속 작은 운동이 암 예방에 매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크레인은 여유롭게 천천히 움직이지 말고 그리워하는 누군가를 만나러 가듯 강하게 걸으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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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20
  • 부모에게 ‘용돈’ 받았을 뿐인데 ‘세금폭탄’…가족 간 금전거래 ‘세금’ 피하려면
    부모에게 ‘용돈’ 받았을 뿐인데 ‘세금폭탄’…가족 간 금전거래 ‘세금’ 피하려면 [게티이미지뱅크] [대한안전신문 편집국] 가족 간 현금 거래는 일상에서 무심코 이뤄진다. 부모님, 혹은 자녀에게 용돈을 주면서 세금 부과를 걱정하는 경우는 흔치 않다. 증여세나 상속세에 대한 고민은 부자들이나 하는 것이라는 편견도 파다하다. 그러나 세금의 세계는 냉정하다. 금전이 오고 간 순간, 의도와는 상관없이 ‘증여’라는 이름으로 세금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 용돈도 ‘증여’ 포함된다…증여세에 가산세까지 부과될 수도 올 초 온라인 조사 전문기관 피앰아이가 전국 만 20~69세 남녀 3000명을 대상으로 ‘설 선물 관련’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가족이나 지인들에게 ‘현금·상품권’을 선물한다는 비중이 29.8%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같은 현상은 이례적이지 않다. 매년 명절·어버이날이면 나오는 선물 선호도 조사에서 현금은 꾸준히 1등 자리를 놓치지 않고 있다. 그러나 무심코 건넨 현금은 향후 세금 문제를 불러올 수 있다. 용돈 또한 엄연히 ‘증여’의 영역으로, 과세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상속법에 따르면 증여는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 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하거나 타인의 재산 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물론 상속세 및 증여세법 46조에 따르면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이와 유사한 금품 등은 비과세 대상이다. 이밖에도 기념품, 축하금, 부의금 등도 비과세다. 생활비를 위해, 혹은 가족의 생일을 기념하기 위해 오고 가는 용돈도 일종의 ‘축하금’ 개념에 포함될 수 있다. 하지만 ‘사회 통념’에 해당하지 않는 고액의 금액이 이전되거나, 이같은 행위가 반복될 경우에는 얘기가 다르다. 축하금이나 생활비 등 비과세 대상으로 보기 힘들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해서 꼭 거액의 거래가 이루어져야만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도 아니다. ‘사회 통념’에 부합하는 별도 금액 기준은 뚜렷하게 마련돼 있지 않다. 예컨대 가족의 재산을 취득할 때는 자금출처조사 과정에서 이전 거래에 대한 소명을 요구받을 수 있다. 또 부모의 사망 이후 자녀가 상속받는 경우에도 사전증여를 조사하기 위한 세무조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 현행법상 증여로 의심되는 사례가 발견될 경우, 납세의무자는 해당 거래가 증여가 아님을 입증해야 한다. 단순 용돈이라 할지라도, 비과세 항목임을 입증하지 못할 시 최소 10% 이상의 증여세를 납부해야 한다. 납부가 지연된 데 따른 가산세도 부과된다. 다만 직계존비속의 경우 5000만원(미성년자 2000만원), 그 밖의 친족은 1000만원, 부부의 경우 6억원의 공제액이 적용된다. 10년을 합산한 총금액이 해당 기준 아래라면 굳이 증여세를 걱정할 필요가 없다. 다만 증여자가 아닌 수증자를 기준으로 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부모에게 5000만원의 금액을 받았다면, 추가로 조부모 등에 받는 금액은 공제받을 수 없다는 얘기다. 계좌이체 시 비고란에 ‘목적’ 기입해야…무이자 대출도 가능해 이러한 피해를 막을 방법은 간단하다. 가족 간 계좌이체 등 통상적인 금전이 오갈 경우 비고란에 ‘생활비’ ‘축하비’ 등 메모를 남기는 것만으로도 세금을 절약할 수 있다. 거래마다 비과세 항목에 해당한다는 증거가 남기 때문이다. 피치 못하게 거액의 돈을 주고받아야 한다면, 금전대차계약을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가족 간 돈을 빌려주는 것은 증여에 포함되지 않는다. 다만 차용증(금전소비대차계약서)와 원리금 상환 내역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 차용 날짜에 공증을 받아놓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한다. 현행법은 가족 간 금전을 무상으로, 혹은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빌린 경우 해당 이익을 증여로 보고 있다. 하지만 법정이자율(당좌대출이자율) 4.6%보다 낮은 이자율로 빌려서 얻은 이익이 1000만원 미만인 경우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에 따르면 약 2억1700만원까지는 무이자로 돈을 빌려줄 수 있다. 물론 자금 출처 및 사용처 등 자금 거래 세부 사항이 종합적으로 판단된다는 점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한편, 추후 증여세 부과가 예상되는 금전 거래가 이뤄질 경우, 자진신고를 하는 것도 세금 절약에 도움이 될 수 있다. 현재 증여세를 일정 기한 내 자진신고할 경우 3%의 신고세액공제가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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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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